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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 소환된 '미 점령군'戰…뿔난 전문가들 "역사, 함부로 다뤄선 안 돼"

이 지사의 “친일세력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 지배체제를 유지했다”는 표현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망언”이라고 공격한 것이 대권 주자 1·2위 간 한국 현대사의 이데올로기적 갈등을 촉발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소모적 논쟁, 의미 없는 정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두 대권주자 설전의 발단은 이 지사가 1일 경북 안동 이육사 문화관을 찾아 한...

2021-07-05 18:28
이재명 '점령군' 발언에…이준석·안철수 등 野 '총공세'

이 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지사가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대해 친일세력과 합작이라고 단정 지은 것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1일 출마 선언 후 경북 안동 이육사문학관을 방문해 “대한민국이 친일 청산을 못 하고 미 점령군과 합작해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하지 못했다”고...

2021-07-05 10:27
이재명, 윤석열 '미군 점령군' 발언 비판에 “색깔 공세 안타깝다”

앞서 이 지사가 지난 1일 경북 안동 이육사문학관을 찾아 “대한민국이 친일 청산을 못 해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전 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원웅) 광복회장의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이라는 황당무계한 망언을 집권세력의 차기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지사가 이어받았다”며 “셀프 역사 왜곡, 절대 용납할...

2021-07-04 20:37
이낙연, '민주 경선 국민면접' 압도적 1위…이재명 순위 밖

여러 차례 면접관의 제지가 있었음에도 뿌리쳤다. 이에 김 전 최고위원이 면접을 받는 자세를 지적하자 “무늬만 민주당이 아니라 정체성이 민주당이어야 한다”며 면접관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자 대통령으로서의 국민통합이 어려워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자 추 전 장관은 “친일청산을 한다고 국민통합을 저해한다 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2021-07-04 18:46
이재명에 첫 공격 윤석열 "美=점령군? 황당무계한 망언"

앞서 이 지사는 1일 경북 안동 이육사문학관을 찾아 “대한민국이 친일 청산을 못 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했다”고 말했다. 이후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보도자료를 통해 “승전국인 미국은 일제를 무장해제하고 그 지배영역을 군사적으로 통제했으므로 ‘점령’이 맞는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윤 전 총장은 또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나...

2021-07-04 18:14
[신간] 근현대사의 굴곡에 세워진 한 인간의 역사

호남에서도 손꼽히는 천석지기 부농이었던 정해룡은 일제강점기 여타 지주들이 걸었던 친일의 길과 광복 후 한민당을 택하는 대신 독립운동과 통일된 한반도를 꿈꿨다. 일제 수탈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지역민들에게는 수백 석의 구휼미를 풀었고, 건국준비위원회, 좌우합작, 조선인민당, 근로인민당에 앞장섰다. 그의 선택으로 그의 가솔들은 죽음의 행군과 다름없는...

2021-06-16 15:03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수사지휘권은 해방 직후 친일경찰에 대한 불신으로 도입됐습니다. 역대 정부마다 수사권 조정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구시대적 수사지휘권은 폐지됐습니다.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민주적 견제와 균형, 인권수사, 과학수사 발전의 전기가 될 것입니다.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도...

2021-06-16 13:27
[이슈크래커] 선관위가 '내로남불' 현수막 표현을 불허한 이유는?

작년 총선 "100년 친일(親日) 청산 투표로 심판하자" 허용했다 불허 작년 총선에서 선관위는 "100년 친일(親日) 청산 투표로 심판하자"라는 문구를 허용했다가 본 투표 이틀 전에야 불허했다. 당시 문구를 허용했던 이유에 대해 선관위 측은 "100년은 과거 친일을 모두 아우르는 표현으로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2021-04-05 16:17
[사설] 투기근절 대책, 과잉 논란에 실효성 여전히 의문

‘친일재산귀속법’의 사례까지 끌어들인 소급입법으로 투기이득을 몰수한다지만, 적용기준이 모호하고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다. 150만 명에 이르는 모든 공직자를 잠재적 투기혐의자로 간주하는 데 따른 공직사회의 반발도 표출된다. 다른 사람 이름을 빌리는 차명 투기를 어떻게 막을 건지도 알 수 없다. 정부·여당은 불법·편법·불공정 투기를 이번에는 반드시...

2021-03-30 05:00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앞서 여당은 지난 주말 과거 친일재산귀속법 등을 예로 들며 소급 입법 추진을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헌법에서 규정한 형벌 불소급(형벌 규정을 소급해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원칙) 원칙에 배치된다고 보고 있다. 우리 헌법 제13조 1항이 소급 입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2항 역시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021-03-29 18:24
이낙연 “부동산 범죄 부당이득 몰수…소급적용 추진할 것”

이어 "과거에도 친일재산귀속법, 부패재산몰수특례법, 불법정치자금몰수특례법, 특정재산범죄수익환수법 등 소급적용 전례가 있다. 국민의 뜻을 입법으로 받들겠다"고 전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선 "무슨 일이 있더라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야당이 반대하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2021-03-27 11:37
국회, "위헌 가능성" LH 직원 재산 몰수 안할 듯

소급 적용 방안은 ‘친일재산귀속특별법’이 친일파가 축적한 재산을 몰수하는 데 착안한 것이다. 이 가운데 소위원장이자 법조인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몰수나 추징, 혹은 형벌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친일 재산이나 부패 재산 같은 것”이라며 “당시 처벌하는 법이 없는 상황에서 자연법으로 봐도 범죄를...

2021-03-23 16:42
野, 박영선 '일본 아파트' 두고 맹공…朴 "MB 때문에 샀다가 2월 처분"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지난해 '4.15 총선은 한일전이다'라던 민주당이 박 후보의 일본 초호화 아파트에 대해서는 웬일인지 조용하다"며 "궤변을 내놓고 뒤로 숨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3000원짜리 캔맥주, 만 원짜리 티셔츠에는 ‘친일’의 낙인 찍던 사람들이, 정작 10억 원이 넘는 ‘야스쿠니 신사뷰’ 아파트를...

2021-03-21 16:42
LH 땅투기, 처벌 넘어 이익 환수까지 추진…특별법 제정 촉각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8일 한 인터뷰에서 소급 입법 금지 원칙과 관련해 “친일재산 귀속특별법 헌법재판소 소송에서 힌트를 찾아내면 된다”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면밀하고 조속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동근 최고위원 역시 9일 “패가망신할 정도로 징벌적 벌금을 부과해서 모든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며 “‘부진정소급입법’...

2021-03-10 15:59
‘3·1운동 비하 논란’ 윤서인, 결국 페이스북 계정 정지

윤 씨는 지난 1월 15일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친일파 후손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을 비교하면서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한 걸까”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광복회 회원 249명은 지난달 25일 윤 씨를 상대로 총 2억49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21-03-03 10:05
대일 수위 낮춘 문재인 대통령 "일본과 언제든 대화"

3·1운동 100주년이었던 2019년에는 ‘친일 청산’에 초점을 맞췄다. 문 대통령은 당시 “친일 잔재 청산은 친일은 반성해야 할 일이고, 독립운동은 예우받아야 할 일이라는 가장 단순한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같은 기조는 지난해 9월 스가 요시히데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과거사와 미래지향적 관계를 분리하는 투트랙 기조를 거듭...

2021-03-01 18:09
법무부, 이규원 등 친일파 4명 토지 환수 추진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친일파) 이규원(1890~1945)ㆍ이기용(1889~1961)ㆍ홍승목(1847~1925)ㆍ이해승(1890∼1958)의 후손이 물려받은 토지 환수를 추진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이들 친일파 4명의 후손을 상대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토지 등 11필지의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 등에...

2021-03-01 09:00
'독립운동가 비하' 윤서인, 광복회에 억대 규모 고소 당해

아울러 김원웅 광복회장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제2의 윤서인, 제3 윤서인이 상당히 많다"며 "류석춘 교수나 주옥순 대표같이 독립운동을 폄하하고 친일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했다. 사건을 대리하는 정철승 변호사는 "잘못된 역사 인식 아래서 2~3년 전부터 도를 넘는 망언, 허위사실유포...

2021-02-25 17:50
연대·한양대 교수, 사실상 램지어 옹호?…“학문적 성실성 공격, 비생산적”

그러면서 “그의 글에 한국적 관점이 결여됐다고 비난하는 것은 동질적이면서 피해자 중심적인 ‘한국’ 시각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그리고 그것은 반대파를 ‘반한’ 또는 ‘친일파’로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한국에서는 위안부 연구나 토론을 제한하는 것이 사회·정치 집단의 사고로 조성됐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이는 공개적으로...

2021-02-21 16:35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한일 해저터널, 오거돈이 먼저 추진"

권 의원은 “한일해저터널을 두고 ‘친일 극우 이적행위’라 비난하던 민주당이 자신들 소속 지자체장이 이를 추진했던 사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며 “민주당은 모든 걸 국익의 관점이 아닌 선거 관점에서 보려는 나쁜 버릇을 하루빨리 버리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개된 보고서에는 9000만 원가량의 연구 용역비용이 투입됐다. 총 288페이지의...

2021-02-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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