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집권 이후 법인세 인하와 각종 규제 완화 등 친기업 정책을 통해 외국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2018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에서는 사이버상의 규제 강화와 가짜 뉴스와의 싸움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마크롱의 발언을 두고 참모는 “농담”이라고 선을 긋고, 마크롱 대통령과 도시 CEO가 1년에 한두 차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신 전 의원이 반노동, 친기업, 노조 혐오 발언을 많이 했다며 "신 전 의원 영입은 그의 20대 국회 활동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또 "신 전 의원과 같은 생각을 가진 정부 여당 인사들이 있어 그를 그 자리에 앉히려는 것은 아닌지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친기업과 친서민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같이 잡을 수 있는 정책을 찾아 만들어 가야죠.”
시대전환 소속 조정훈 당선인은 20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조 당선인은 21대 국회에서 몇 안 되는 ‘경제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하버드대 케네디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세계은행에서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대표로 근무했다. 귀국...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가정신의 하락은 경제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규제 완화를 통한 친기업적 경영환경 조성, 기업규제 법안의 신중한 발의, 기업가에 대한 인식 제고 등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침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민주당 공약은 반노조·친기업, 규제 강화 정책에 일관돼 있는데 전반기 실정을 반성하면서 정책 전환하는 공약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규제를 강화한다면서 스타트업·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통합당은 법인세 인하 등 규제 완화를 약속했는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는 OECD 평균보다 더 낮은 제안을...
극한 위기에 놓인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다시 성장하려면 정부의 과감한 재정 확대와 함께 친기업·친시장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사업 환경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혁파해 기업 활동에 활기가 돌게 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건설 분야만 들여다봐도 투자 확대는커녕 오히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들로...
반면, 정부 정책과의 부조화, 반노동 친기업적 정책이 예상되는 인물이라는 비판론도 있었다.
이광주 전 부총재보는 통화정책에 탁월한 식견과 풍부한 실무경험, 직원들로부터의 높은 신망을 꼽았다. 국제금융 분야 전문가인 데다, 가장 합리적인 사람으로 꼽혔다. 다만, 연령이 너무 높아 상명하복 가능성은 단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영경 전 부총재보는 정책...
친기업 정책을 통해 민간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 프랑스의 경제 성적표를 가른 것은 다름 아닌 기업 정책이다. 미국은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낮췄다. 기업 해외 유보금의 국내 환입을 위해 세율을 35%에서 15.5%로 내렸다. 파격적인 감세조치다. 규제를 절반으로 줄이는 과감한 개혁도 추진했다. 프랑스도 법인세와 부유세를 대폭 하향했고...
정부가 친기업을 표방하고 있지만 정작 시행되거나,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대부분이 기업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 정부 들어서 계속 상승하고 있는 최저임금이 대표적이다.
오랫동안 재계 대변인 역할을 해왔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위상이 약화된 점 또한 경총의 역할론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어 “정부가 재정을 풀면서 기업의 투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 완화 등 친기업적인 정책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규제 개선책도 미비하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성 교수는 “정부가 여러 가지 투자 대책을 제시했지만 구체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결국 규제 합리화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투자를...
전문가들은 영국이 브렉시트의 마이너스 요인을 상쇄하기 위해 경제를 성장 궤도에 올리려면 미국, 중국, 아시아 등 EU 이외 경제 연대를 지렛대로 할 수 있을지가 열쇠가 된다고 지적했다. 영국은 오랫동안 축적해온 친기업 성향의 규제와 세제 등 독자적인 장점이 있다. 그 유산을 살릴 수 있는지에 영국 경제의 앞날이 달렸다는 것이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프랑스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적 개혁정책을 추진했다. 프랑스는 9월 법인세를 33.3%에서 31%로 낮춘다고 발표했으며 향후 2022년까지 25%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까지 공공인력 8만5000명을 감축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잇따른 개혁으로 프랑스의 기업환경이 개선되면서...
세계 경기가 저성장세에 접어드는 가운데서도 프랑스가 친기업 개혁 정책을 기반으로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역시 이를 눈여겨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프랑스가 △쉬운 고용과 해고 △공공부문 축소 등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구하면서 고질적인 문제였던 실업난이 크게 해소됐다고 분석했다.
프랑스는 지난...
친기업 정책을 내건 미초타키스 정권은 차이나머니를 경제 회복의 지렛대로 삼으려 하고 있다. 중국도 현대판 실크로드인 ‘일대일로’ 가속화를 위해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유럽에서 세력을 넓히려 하고 있어 그리스의 손을 잡아주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그리스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정관 변경을 요구해도 경영 개입이 아니라고 규정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지만 재계에선 국민연금을 통한 정부의 경영권 개입이 쉬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이러한 규제 추진은 최근 친기업 행보를 나서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과 상반된 모양새다.
여전히 실러 교수는 “친기업적이고 소비 친화적인 내러티브를 유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하면 경제와 시장이 리세션에 빠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다음 리세션은 앞으로 3년간 오지 않을 수 있고 오더라도 온화해질 수 있다”고 낙관론을 펼쳤다.
그는 “리세션이 바로 코앞에 있다고 가정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에 이어 현대자동차를 찾아 국가비전 선포식을 연 것은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대기업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국정의 파트너로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15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현대차 남양연구소를 직접 방문해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
문재인 대통령의 친기업 행보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이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며 출범했고,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부분은 균형을 이루며 존중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기업 역시 혁신을 통해 국제 시장에서 경쟁하며 투자하고 살아남고 확대를 해야 그 과정에서 일자리도 생기고 세금도 내고 그걸로 재정 지출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날 특히 문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다시 만나 장시간 함께하며 ‘친기업’ 행보에 힘을 쏟는 모습이었다.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만나는 것은 올해 들어 7번째이며, 6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방한 당시 4대 그룹 총수가 함께 오찬을 한 이후로 107일 만이다.
문 대통령의 이날 행보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에도...
지난달 22일 민부론이 발표된 이후 여권 등에서는 ‘노골적인 친기업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 의원은 “21세기는 전염병 사망자보다 자연사가, 굶어 죽은 사람보다 비만으로 죽은 사람이, 전쟁으로 인한 사망보다 사고에 의한 사망이 많은 첫 세기”라며 “인류 역사의 수많은 갈등이 경제적 풍요로 해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풍요를 만드는 주체는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