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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정부는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지만, 일상으로 흉기 공포가 스며들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흉기 난동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심신미약은 감형 사유가 되는지, 살인예고 글을 적는 행위가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칼 든 상대를 만났을 때 정당방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와...

2023-08-12 08:00
필리핀서 캐리어에 납치된 한국 아동…현지 교민 도움으로 극적 구조

11일 외교부 당국자는 “어제 필리핀에서 우리 국민 1명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우리 공관은 사건 접수 후 현지 치안 당국과 긴밀히 협력했으며 사건 발생 당일 범인은 검거됐다”고 밝혔다. 필리핀 언론에 따르면 범행은 10일 오전 11시 37분쯤 세부 만다우에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30대 현지 남성 A 씨가 한인 교민 거주지에 침입한 뒤, 8살 여아를...

2023-08-11 17:16
[종합] 검찰, ‘신림 흉기난동’ 조선 구속기소…“외부 자극에 좌절‧불만 순간적 표출”

수사팀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전담수사팀이 직접 공판을 전담하고 온라인상 살인예고 위협글 게시는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치안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투입할 수 없게 하겠다”며 “잠재적 고위험 범죄자가 범행을 실행토록 촉발할 수 있는 범죄로서 지속적으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8-11 14:39
검찰, ‘살인예고’ 게시자 8명 구속…“단순 장난 아닌 중대범죄”

검찰은 “온라인상 살인예고 위협 글 게시는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으며,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과 치안 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경고했다. 앞으로도 검찰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삼은 온라인 위협 글 등 강력범죄에 경찰과 적극 협력,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2023-08-10 17:36
[시론] ‘이주민 정책’ 딜레마 빠진 멕시코

자국의 치안 불안,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위기, 정치적 박해,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를 다양한 유형의 이주를 통해 회피하려는 것이다. 멕시코 내 이주민의 전례 없는 증가는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에서 이어져 온 미국의 억제적 이민 정책 기조와도 연관이 있다. 두 정부는 미·멕시코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에 강경하게 대응해 온 것은 물론이고 망명 신청도...

2023-08-10 05:00
[사설] 사법입원제 포함해 안전의 길 폭넓게 검토할 때

장난을 빙자해 예산 낭비와 치안 공백을 부르는 행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제 보완만 기다릴 일도 아니다. 검경은 기존 법체계에서도 가능한 최고의 처벌로 대응해야 한다.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 일대에서 벌어진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과 대전 교사 피습 사건의 피의자들에게서 정신 질환 병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다른 숙제다. 매년...

2023-08-10 05:00
검찰, ‘살인예고’ 게시자 6명 구속…법무부 “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 추진”

검찰은 “온라인상 살인예고 위협 글 게시는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으며,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과 치안 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경고했다. 앞으로도 검찰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삼은 온라인 위협 글 등 강력범죄에 경찰과 적극 협력,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2023-08-09 11:15
조정훈, '가석방 없는 종신형' 법안 발의…"흉악범 완벽히 격리해야"

조 의원은 “묻지마식 칼부림 난동이 계속해서 일어나 호신용품은 불티나게 팔리고, 매일 다니던 길도 나서기 무섭단 두려움이 우리 사회에 생겼다”며 “밤길도 안전히 걷던 치안 강국 대한민국이 이제는 백주대로에 칼부림이 일어나는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칼부림 사건뿐만 아니라 돌려차기 사건도 시민들을 분노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했다”면서...

2023-08-09 11:12
‘칼부림 테러 예고’ 정보 알림 서비스 출시…벌써 5만 명 방문

이들은 웹사이트에 “안전한 치안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대한민국 사회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누군가가 무책임하게 인터넷에 올린 살인 예고 글에 대한 정보를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해 조금이라도 불안감을 덜어주고 싶다”고 사이트를 개발한 취지를 밝혔다. 이어 “01ab의 목표는 테러리스 서비스가 종료되는 것이다. 하루빨리 대한민국이...

2023-08-08 10:50
"가방 좀 볼 수 있을까요?" 경찰 불심검문, 10cm 흉기 발견

서울 신림·분당 서현역 등 흉기난동 사건으로 특별치안활동에 나선 경찰이 거리에서 선별적 검문검색을 시행해 총 14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4일부터 6일까지 백화점 등 다중밀집지역에서 442명을 불심검문 했다. 이 중 14명을 검거해 입건했고 7명은 통고처분, 99명은 경고·훈방 처분했다. 경찰은 6일 기준 범죄가...

2023-08-08 07:04
살인 재판 38건 중 29건 ‘심신미약 감형…"정신감정 등 객관성 갖춰야"

한국치안행정논집에 실린 논문 ‘심신미약 살인범죄자의 양형 요인 분석’에 따르면 비슷한 유형의 범죄에서도 각 판사의 판단에 따라 형량은 크게 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2018년 강원도 한 지역에서 여자 친구를 폭행해 살해한 20대 남성과 같은 해 서울에서 다툼 끝에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은 각각 징역 4년과 20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 모두 심신미약...

2023-08-07 16:43
‘살인 예고글’ 작성자 10대가 절반 이상…187건 중 59명 검거

또 “살인예고 글의 사회적 반향도 크고 국민의 불안도 높아서 살인 예비죄 등 판례를 새로 형성한다는 각오로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이후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검문검색을 442건 실시한 결과 무허가 도검소지와 협박, 마약 등 혐의로 1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외 통보 처분은 7건, 경고 및 훈방이 99건 등이었다.

2023-08-07 14:05
[사설] ‘묻지 마 칼부림’에 모방까지, 어쩌다 이렇게 됐나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치안을 자랑하는 국가다. 그런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경찰은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어제 낮 12시까지 B 군을 위시해 살인 예고 글 작성자 46명을 검거했다. 검찰 역시 흉기 난동을 공중에 대한 테러범죄로 규정하고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웃 나라 일본에선 2021~2022년 초반에 15건의 ‘묻지 마 사건’이 발생했다....

2023-08-07 05:00
[포토] 강남역, 시민 안전 지키는 경찰특공대

최근 온라인상에 잇따른 '살인 예고 게시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이 이를 대응하기 위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고 다중밀집 지역에 경찰력을 배치하고 있다. 6일 서울 강남역에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8-06 16:52
[포토] 강남역에 배치된 전술 장갑차

최근 온라인상에 잇따른 '살인 예고 게시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이 이를 대응하기 위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고 다중밀집 지역에 경찰력을 배치하고 있다. 6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 전술 장갑차가 배치돼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8-06 16:51
이원석 총장 “살인예비 위협 글 단순 장난 아냐…구속수사 적극 검토”

이 총장은 “온라인상 살인예비 위협 글 게시는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으며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과 치안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드는 범죄이므로 이에 엄정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 살인예고’ 글을 게시한 뒤 고속터미널에 흉기를 소지하고 나타난 20대 남성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림역에서...

2023-08-06 13:19
살인 예고글 속출, 30명 검거…미성년자도 여럿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역을 찾아 특별치안활동 현장점검을 한 뒤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무책임한 살인 예고글 작성을 이제 좀 자제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하고 경고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살인 예고 게시자들에게 협박,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023-08-05 20:39
경찰, 모란역 '살인예고' 게시물 작성자 검거

특별치안활동을 선언한 경찰은 살인예고글 작성자 추적에 나섰고, 협박죄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협박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이날 모란역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했다. 피의자가 실제 범행을 준비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택에 흉기가 있는지 조사하고...

2023-08-04 19:26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경찰의 치안 업무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에 ‘순찰’ 방식이 아닌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역, 신림역 등 지역에서 경찰 인력이 상시 근무하도록 하는 ‘거점 배치’ 방식 도입을 제안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를 위한 유동 인구 분석 등을 정부에 주문했고 분석이 끝나는 대로 거점지역 선정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2023-08-04 16:03
잇따른 ‘살인 예고’에 경찰 특별치안활동 선포·…“흉기 소지 의심되면 검문검색”

묻지마 살인 이후 살인 예고글 급증 흉기난동범에 총기 등 물리력 사용 서울시 “다중밀집시설 안전 강화” 최근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자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당분간 흉기소지 의심자와 이상 행동자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검문검색도 이뤄진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4일 오후 긴급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민...

2023-08-0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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