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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신림역 살인예고' 글 올린 20대 남 구속기소…"엄정 대처할 것"
    검찰, '신림역 살인예고' 글 올린 20대 남 구속기소…"엄정 대처할 것"
    검찰은 최씨의 글로 시민 다수가 불안을 느끼고 경찰력이 낭비된 점을 들어 협박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함께 적용했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경찰력 낭비와 치안 공백을 초래하는 동종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8-31 19:00
  • “경찰 적극 대응 보장” 윤상현, ‘경찰관 면책확대’ 법안 발의[관심法]
    “경찰 적극 대응 보장” 윤상현, ‘경찰관 면책확대’ 법안 발의[관심法]
    최근 묻지마 칼부림 사건 등이 발생해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 강화 요청이 높은 가운데, 일선 경찰들이 범죄현장에서 직무수행으로 인한 사고 우려와 책임 때문에 적극적으로 현장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윤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경찰관의 집무집행과 관련 형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의 살인...
    2023-08-30 09:56
  • [인터뷰] 진교훈 "김태우 재출마에 구청장 결심…강서·野 구원투수 될 것"
    [인터뷰] 진교훈 "김태우 재출마에 구청장 결심…강서·野 구원투수 될 것"
    전북 전주 출신인 진 전 차장은 경찰대(5기)를 졸업하고 정읍서장, 경찰청 기획조정과장·정보국장, 전북지방경찰청장 등 요직을 거쳐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을 지냈다. 경찰혁신기획단·경찰수사구조개혁단 등 내부 TF(태스크포스)를 이끈 전력도 있다. 김기용·이성한·강신명 경찰청장(17~19대)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장을 연달아 맡을 정도로 업무 능력을...
    2023-08-29 16:54
  •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
    윤 대통령은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국민의 세금을 충실하게 사용하겠다"며 "최근 '묻지마 범죄'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철저하게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고 예산 배정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2023-08-29 11:39
  • 尹 "해경이 바다 지켜줄 때 시장 선도하는 신해양강국으로 발전" [종합]
    尹 "해경이 바다 지켜줄 때 시장 선도하는 신해양강국으로 발전" [종합]
    아울러 윤 대통령은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종합 상황실의 역량을 보강하고, 주요 보직에 대한 복수 직급제를 실시할 것"이라며 "우리 해양 경찰청이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 속에 세계 일류 해양 치안 종합 기관으로 힘차게 발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기념식 참석에 앞서 경인항...
    2023-08-28 18:21
  • 학생인권조례·무차별범죄 예방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개최
    학생인권조례·무차별범죄 예방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개최
    또 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 개편과 지능형 CC(폐쇄회로)TV 등 범죄예방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등 치안대책에 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시의회 차원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철저한 검사와 결과 공개 등 대책 마련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의회는 시 차원에서 어업 산업 보호를 위해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대응 조치도...
    2023-08-28 14:23
  • “묻지마 범죄 꼼짝마”…안전대책 강화 나서는 서울 자치구
    “묻지마 범죄 꼼짝마”…안전대책 강화 나서는 서울 자치구
    단기적으로 CC(폐쇄회로)TV 사각지대를 전수조사해 치안 인프라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약자와의 동행 정책 등을 펼쳐 취약계층의 그늘망을 보듬겠다는 목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25개 자치구청장들과 ‘무차별 범죄 대응 회의’를 열고 범죄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시는 자치구·경찰청과 협업해 경찰청 지정...
    2023-08-26 10:00
  • 서울 공원·등산로 CCTV 설치 확대…지하철 객실 내년까지 100% 설치
    서울 공원·등산로 CCTV 설치 확대…지하철 객실 내년까지 100% 설치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셉테드) 대상 지역도 확대해 CCTV 미설치 지역 치안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전직 경찰, 무도 유단자 등으로 구성된 인력이 2인 1조로 동네 곳곳을 순찰하는 ‘안심마을보안관’은 현재 15개 자치구에서 전 자치구로 운영 지역을 확대한다. 25개 자치구는 각 구의 상황을 고려해 무차별 범죄 대응 대책을 수립했다. 도봉구는 은둔형 사례...
    2023-08-23 13:03
  • 정부,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흉기 소지 처벌 규정도 신설 [종합]
    정부,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흉기 소지 처벌 규정도 신설 [종합]
    우선, 한 총리는 "우리의 치안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범죄 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2023-08-23 11:16
  • '신림역 흉기 난동·묻지마 범죄' 조선 첫 재판
    '신림역 흉기 난동·묻지마 범죄' 조선 첫 재판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전담수사팀이 직접 공판을 전담하고 온라인상 살인예고 위협 글 게시는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치안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투입할 수 없게 하겠다"며 "잠재적 고위험 범죄자가 범행을 실행토록 촉발할 수 있는 범죄로서 지속해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2023-08-23 09:38
  • 정부, '묻지마 범죄'에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규정 신설"
    정부, '묻지마 범죄'에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규정 신설"
    한 총리는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깨트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무차별 살인을 예고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SNS에 올라오며 우리 사회...
    2023-08-23 09:35
  • [속보] 한 총리 "치안 최우선 경찰조직 재편…의무경찰 재도입 검토"
    [속보] 한 총리 "치안 최우선 경찰조직 재편…의무경찰 재도입 검토"
    [속보] 한 총리 "치안 최우선 경찰조직 재편…의무경찰 재도입 검토"
    2023-08-23 09:32
  • ‘범죄 불안’ 해소 총력…관악구, 생활안전 전담 TF 꾸린다
    ‘범죄 불안’ 해소 총력…관악구, 생활안전 전담 TF 꾸린다
    또한 지역치안협의회를 통해 지역별 범죄예방 대책을 마련해 함께 추진하고 경찰, 민간과 협력해 ‘민·관·경 합동 순찰’을 강화한다. 또 ‘공원안전지킴이(공원 보안관)’를 신설해 공원, 둘레길 등을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생활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자율방범대 순찰과 여성안심귀가 도우미도 확대한다. 아울러...
    2023-08-22 08:39
  • 尹 "'묻지마 범죄'에 치안역량 강화 포함한 근본 대책 마련"
    尹 "'묻지마 범죄'에 치안역량 강화 포함한 근본 대책 마련"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최근 흉기난동 등 각종 흉악범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묻지마 범죄'에 대해 치안 역량 강화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주례회동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3-08-21 15:12
  • [속보] 尹 "'묻지마 범죄'에 치안역량 강화 포함한 근본 대책 마련"
    [속보] 尹 "'묻지마 범죄'에 치안역량 강화 포함한 근본 대책 마련"
    [속보] 윤석열 대통령 "'묻지마 범죄'에 치안역량 강화 포함한 근본 대책 마련"
    2023-08-21 14:56
  • “여성안심귀갓길 폐지” 자랑한 21세 관악구 의원…‘사퇴 요구’ 빗발
    “여성안심귀갓길 폐지” 자랑한 21세 관악구 의원…‘사퇴 요구’ 빗발
    이어 “안타까운 사건을 틈 타성별을 매개로 정치선동장사 해보겠다는 태도가 바로 관악구의 치안을 훼손해온 것”이라며 “페미니스트들이 책임소재를 묻기 위해 행정적 절차와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은 채 좌표를 찍고 폭언을 하고 있어 해당 댓글 모두 고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지난해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불법촬영 감시 및 점검 예산...
    2023-08-21 09:58
  • ‘대선 후보 암살’ 에콰도르서 대선·총선 종료
    ‘대선 후보 암살’ 에콰도르서 대선·총선 종료
    마약 카르텔과 갱단이 살인율을 기록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까지 암살당하자 에콰도르에서는 치안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됐다. 투표소 주변에는 무장한 군 장병과 경찰 인력 등이 투입됐다. 에콰도르 정부는 유권자가 몰리는 주요 투표소의 경우 반경 100ｍ를 통제했다고 밝혔다. 압도적인 지지율을 확보한 후보가 없기 때문에 당선자가...
    2023-08-21 08:20
  • 묻지마 범죄 갈수록 증가하는데…비(非) 간부급 경찰 정원 부족 심각
    묻지마 범죄 갈수록 증가하는데…비(非) 간부급 경찰 정원 부족 심각
    비(非) 간부급 경찰 정원 부족 심각해…많게는 수천 명과중한 업무·스트레스로 경찰관 떠나는 젊은 세대 증가경찰관 상담 프로그램 체계화·수직적 조직 문화 개선 전국 각지에서 흉기 난동 등 강력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현장에 투입돼 치안을 담당해야 하는 비(非) 간부급 경찰들의 인원 부족 현상이 두드러져 치안 공백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20일...
    2023-08-20 10:33
  • '매각 곤란 국가 유휴부지' 민간 50년간 활용 가능…대금 분납기간↑
    '매각 곤란 국가 유휴부지' 민간 50년간 활용 가능…대금 분납기간↑
    이와 함께 저활용 치안센터 등 유휴재산을 청년창업과 지역수요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국유재산을 통해 국가정책을 뒷받침한다. 지역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신속히 매각하는 등 지자체와의 협력도 강한다. 이밖에도 국민들이 손쉽게 개별 국유재산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에 대해 매각대상 여부, 관리주체,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국...
    2023-08-14 14:31
  • 외신도 주목한 ‘Mudjima’ 범죄…BBC “韓, 범죄율 낮은 국가인데”
    외신도 주목한 ‘Mudjima’ 범죄…BBC “韓, 범죄율 낮은 국가인데”
    BBC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명시된 모방 범죄 예고 글이 전국에서 잇따르며 한국인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며 경찰은 이에 대응해 특별치안활동 작전을 실시해 경찰관 수천 명이 공공 장소에 파견됐다고 덧붙였다. BBC는 한국 매체 사설을 인용해 “치안 수준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진 한국에서 이런 폭력 범죄가 발생한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고...
    2023-08-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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