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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사각' 외국인 토지 거래, 국회서 제동 걸까
    '규제사각' 외국인 토지 거래, 국회서 제동 걸까
    각종 대출규제와 다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강화로 내국인 부동산 거래는 꽁꽁 얼어붙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3분기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78만7000필지로 직전 분기보다 12.3% 줄었다. 지난해 3분기보다는 10.5% 감소했다. 주택 거래도 줄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월 기준 전년 대비 10.9%(1171건) 줄어든 9584건에 그쳤다. 반면 부동산 규제...
    2021-11-08 05:00
  • 국내 부동산 쓸어담는 외국인…올들어 1.6만건 거래 '역대 최대'
    국내 부동산 쓸어담는 외국인…올들어 1.6만건 거래 '역대 최대'
    이에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상호주의에 어긋날 수 있고, 또 취득 당시에는 투기성 취득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폐기된 상태다. 특히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통계 현황조차 제대로 수집...
    2021-11-03 10:00
  • 대한상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완화 등 '40개 입법과제' 의견서 제출
    대한상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완화 등 '40개 입법과제' 의견서 제출
    아울러 전문성 높은 고연봉ㆍ전문직에는 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속세체계 개편(유산세→유산취득세)시에 가업상속제도도 함께 개선할 것도 제안했다. 상의는 신중검토과제로 가장 먼저 집단소송ㆍ징벌적 배상제를 전면시행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지목했다. 미국 제도를 모델로...
    2021-11-01 12:00
  • 현금 수십억 뽑아 아들 계좌로…부동산 세금 대신 내주고 탈세
    현금 수십억 뽑아 아들 계좌로…부동산 세금 대신 내주고 탈세
    #아버지로부터 빌딩을 물려받은 미성년자 자녀 B 씨는 소득이 없지만 수억 원의 취득세와 증여세를 납부했다. 이 자금은 부모가 대신 내준 것으로 세금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자진납부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밝혀졌다. 자녀에게 재산을 편법으로 증여해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꼼수를 부린 탈세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1일...
    2021-11-01 11:13
  • 서울시, 내년 예산안 역대 최대 44조…'민생‧미래' 집중
    서울시, 내년 예산안 역대 최대 44조…'민생‧미래' 집중
    서울시는 올해 취득세 징수와 점진적 경기회복 전망에 따라 세입예산을 올해보다 3조719억 원 증가한 23조956억 원으로 전망했다. 서울시는 관행적‧낭비적 요소의 재정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재정혁신을 단행해 총 1조1519억 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 예산을 청년‧보호종료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 한강공원 등 시민편의시설...
    2021-11-01 10:30
  • 다주택자·법인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 쇼핑 제동 걸리나
    다주택자·법인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 쇼핑 제동 걸리나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는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돼 10채 이상 사들인 사람이 949명나 되고 양도세 중과까지 안되는 3억 원 이하도 개인이 772채 사들인 사례가 있다. 공시가 1억 원 이하 취득세 문제를 세정당국과 논의하겠다는 의지에 변함이 없나"라고...
    2021-10-23 06:30
  • 법인 매입 주택 1년간 4만6858가구…광주·부산서 1327가구 싹쓸이
    법인 매입 주택 1년간 4만6858가구…광주·부산서 1327가구 싹쓸이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주택은 취득세 중과가 면제돼 법인의 ‘투기 틈새’가 됐다는 분석이 통계로 확인된 셈이다. 실거래가 3억 원 이하 저가주택 매수 비중은 77.3%에 달했다. 주택을 많이 사들인 법인 상위 10곳을 살펴보면, 1위인 법인은 1년간 1327가구를 사들였다. 이 법인은 광주 308가구, 부산 296가구, 경기 233가구, 인천 207가구 등 전국에 걸쳐 주택을...
    2021-10-20 16:07
  • 홍남기 "상속세율 조정, 쉽게 결정할 문제 아냐…유산취득세 등 검토"
    홍남기 "상속세율 조정, 쉽게 결정할 문제 아냐…유산취득세 등 검토"
    대신 상속세를 상속총액이 아닌 개인별 취득분에 부과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이던 14일(현지시간) 동행 취재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상속세율 조정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현행 상속세는 과세표준...
    2021-10-18 10:09
  • [사설] 세계 최고 상속세, 세율·과세구간 전면 개편을
    그러나 일본은 우리처럼 상속재산 전체 금액에 물리는 유산세가 아니라, 상속인 각자가 나눠 받는 몫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유산취득세를 채택한다. 게다가 우리는 기업 최대주주 지분에 20% 할증이 붙어 명목 세율이 60%에 이르면서 실제 부담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OECD 회원국 상속 세제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2021-10-15 05:00
  • “1주택·무주택자 대상 15억 초과 주택 대출 금지 완화해야”
    “1주택·무주택자 대상 15억 초과 주택 대출 금지 완화해야”
    또, 강 박사는 실수요자를 위해 생애최초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및 중도금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집단대출 주택담보대출 전환 시 한도 제한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박사는 “중장기적으로는 대출 규제를 간소화 하면서 LTV 중심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투기수요를 관리하는...
    2021-10-13 15:36
  • [르포]“땅 넘기자 화천대유 태도 돌변…배신감 느껴”
    [르포]“땅 넘기자 화천대유 태도 돌변…배신감 느껴”
    이 때문에 추가 대출도, 매매계약상 토지취득세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른 원주민은 “이재명 시장이 공익이라고 해서 토지수용 따라 줬더니 수차례 항의를 해도 이주대책을 제대로 해 주지도 않고, 그나마 사려는 것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안 돼서 재산권 행사도 못 하는 형편이 됐다”며 “결국은 다들 빚더미에 앉거나 다른 곳에 전·월세를 전전하는...
    2021-10-06 05:00
  • [2021 국감] 노형욱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 세제 강화 검토할 것"
    [2021 국감] 노형욱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 세제 강화 검토할 것"
    없는지 확인하겠다"며 "1억 원 미만 아파트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논의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10대책에서 보유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렸다. 다만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다. 이로 인해 최근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해 다주택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져 논란이 일었다.
    2021-10-05 21:33
  • 다주택자 세금 폭탄에… 1억원 미만 아파트 매수 급증
    다주택자 세금 폭탄에… 1억원 미만 아파트 매수 급증
    7·10 대책 발표 이후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최대 12%까지 올랐지만,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면 주택 수에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선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지방 비규제지역에 원정 매매가 집중됐다. 지난해 7월 이후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의 실거래가 많았던 지역은 △경기...
    2021-10-04 13:58
  • 작년 미성년자 건물 증여 2304억 '사상 최대'
    작년 미성년자 건물 증여 2304억 '사상 최대'
    지난해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 중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건물 액수가 2304억 원에 달했다. 사상 최대 규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6~2020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4만2830건, 총 5조2088억 원 규모였다. 이 중...
    2021-09-27 09:31
  • [르포] 서울 집값 상승률 1위 강서구…"마곡 개발 호재에 수억 올랐어요"
    [르포] 서울 집값 상승률 1위 강서구…"마곡 개발 호재에 수억 올랐어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을 강화한 정부의 세금 규제 때문에 매물 잠김이 심화하고 있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현재 강서구 아파트 매물은 1542건으로, 석 달 전(2136건)보다 27.9% 줄었다. 1년 전(3050건)과 비교하면 절반에 불과하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매물이 적고 가격상승 기대감이 높아...
    2021-09-23 05:00
  • “비싸도 팔린다”...아파트 매물 부족에 오피스텔 ‘청약 광풍’
    “비싸도 팔린다”...아파트 매물 부족에 오피스텔 ‘청약 광풍’
    오피스텔 자체의 취득세는 4.6%로 다소 높게 고정돼 있지만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해도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또 대출에서도 담보대출비율(LTV)을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 면적을 기존 전용 85㎡ 이하에서 전용 12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바닥난방을...
    2021-09-16 05:41
  • 도심 주택공급 확대...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면적 커진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면적 커진다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임대 매입약정을 맺은 민간 사업자가 과밀억제권역에서 준주택을 건설할 경우 기존 취득세에 더해 최대 2배의 취득세를 부담해 왔다. 앞으로는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에서 배제된다. 또 민간사업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유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공유형 주거시설 도입방안도 마련한다....
    2021-09-15 11:00
  • 청약 경쟁률 594:1…부산까지 번진 '생숙' 투자 광풍
    청약 경쟁률 594:1…부산까지 번진 '생숙' 투자 광풍
    주택이 아닌 만큼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에서 다주택자 중과세도 적용받지 않는다. 분양만 받으면 단타로 차익을 남기고 치고 빠지기 좋은 구조다.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계약을 맺는 견본주택마다 분양권을 사려는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가 성행하는 이유다. 서면 푸르지오 시티 시그니처에서도 당첨자가 발표된 다음 날부터 분양권이 전매되고 있다. 방 세...
    2021-09-14 05:10
  • 호텔롯데, 취득세 소송 2심도 승소…법원 “계열사, 무조건 특수관계인 아냐”
    호텔롯데, 취득세 소송 2심도 승소…법원 “계열사, 무조건 특수관계인 아냐”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1행정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롯데하이마트·롯데손해보험·우리홈쇼핑이 용산구청 등 22개 지자체를 상대로 낸 38억여 원의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호텔롯데는 2015년 KT금호렌탈(현 롯데렌탈)의 지분을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부산롯데호텔·롯데하이마트...
    2021-09-13 19:00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위한 변명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위한 변명
    특히 과거의 청년층은 청약 가점이라든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을 감안하여 전월세를 살면서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30평대의 내 집 마련을 준비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 제도는 현재의 2030 청년들에게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은 주택이라도 전세를 끼고 사 놓으라 부추겼다. 이는 풍부했던 시장 유동성과 맞물려 집값을 상승시켰고, 자고 나면 오르는 집값에 지금...
    2021-09-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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