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수용 시설에 대한 기준도 강화한다. 개·고양이 기준 20마리 이상을 보호하는 시설은 보호시설 명칭과 주소, 운영자 성명, 보호시설 면적 및 수용 가능 마릿수 등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공격성이 있는 동물·어린 동물 등을 분리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소독·청소를 해야 하며, 보호동물 50마리당 1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미 운영 중인...
그간 중국 정부는 코로나19를 을류에 속한 감염병으로 취급하면서도 방역책은 갑류를 고수했다. 갑류에는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나 페스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이 포함된다. 당국은 정책 조정을 통해 코로나19를 원래 등급에 맞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식 명칭에서도 ‘폐렴’을 떼 냈다. 제로 코로나의 법적 근거가 사실상 사라진 것이다....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추가 설치하고 2배 강화된 배출기준을 달성토록 3년 내 방지시설을 보강한다.
또 아연분말의 취급과정에서 흩날림(비산배출)이 없도록 운반·보관 및 싣고 내리는 전 과정에서 밀폐화 등 조치를 시행한다. 중금속을 함유한 공정액(황산용액)이 반응기나 침전조 하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노후 반응기를 단계적으로...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23일부터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항만 구역의 적용 범위를 항만 시설의 취급 특성이 비슷한 항만배후단지까지 확대해 명확하게 규정했다.
항만배후단지는 해운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발하는 부지로, 화물의 조립·가공·제조시설이나 물류기업 등이 입주하는 1종 단지와 업무...
이번 기준은 완제품 또는 모듈 형태로 설치·운영되는 반도체 제조설비의 특성에 따라 기존 취급시설 기준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정 특성에 맞게 현장 안전성과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반도체 제조업체가 사용하는 생산설비는 캐비닛 형태 완제품이나 모듈로 제작돼 공장에 설치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지키고자 안전장치 등을 설치하거나...
CJ대한통운은 내년 1분기까지 아이허브 GDC를 증축하고, 최첨단 물류로봇 시스템인 ‘오토스토어’를 설치해 취급 능력을 하루 3만 박스까지 늘릴 계획이다.
해외직구와 역직구 관련 인프라도 확대한다. 해외직구 배송 점유율 1위 업체인 CJ대한통운은 하루 3.5만 박스의 직구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인천 국제특송센터(ICC) 외에 시설을 추가해 연말까지 하루...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검사기관과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등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쳤으며 시민사회, 산업계,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취급시설 기준의...
맞춤형 취급시설 기준 마련
△2022 학교 환경교육 성과공유회 개최
△야생에 방사한 멸종위기 Ⅱ급 양비둘기 첫 번식 확인
15일(목)
△환경부 장관 10:30 2022 제4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시상식(국회의원회관)
△환경부 차관 09:30 22년 공기의 날 기념식(서울 코엑스), 16:30 환경산업협회 창립 10주년 기념식(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녹색채권 안내서 개정...
또,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른 영업허가, 취급시설 기준 등은 관리 수단별로 차등화한다.
환경부는 8일 열린 '제1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유독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관리 형태와 수준을 차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편안은 2015년 1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시행...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준수 △취급시설 안전관리 실태 △안전교육 이수 △자체 점검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특별 안전 점검이 화학사고 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다만, 정부의 점검·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사업장 스스로 책임지고...
나아간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 SETIC 2022 개최
△장관, 글로벌 항공우주방산기업 CEO 면담
△산업부 공공기관, 대형유통시설 등 대상 긴급 안전점검 결과
△일상 속 에너지 다이어트로 에너지 위기 극복 해법 찾는다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EU 통상현안 점검 전문가 간담회 개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이런 병적 기준과는 별도로, 행동 결과적인 사법판단에서는 이들의 행동이 죄로 규정된다. 그리고 최근에 대두된 ‘촉법소년’ 이슈에 대해 이들의 제한 연령을 낮추려는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특정 가해자를 교화시키고 치료하는 것보다는 예측되는 다수의 피해자를 더 보호하자는 의도의 사회적 선택이었으리라. 정신건강 전문가로서도 교도소, 혹은...
이번 조사 결과 △감자튀김 설비 주변 등 청결·위생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천장 배관 부분 이격 등 시설기준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점검 시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중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점검 현장에서...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PF대출 익스포저 비율 역시 6월말 기준 79.2%를 기록 중이다. 이는 여전사(84.4%) 다음으로 높다. 반면, 은행은 12.9%에 그치고 있다.
이는 우선 주된 대출이 은행과 보험사는 아파트(각각 68.7%, 57.8%)인 반면, 저축은행은 주택(26.2%)이나 상업용 시설(47.6%)에 쏠려있기 때문이다. 일반주택 등에 몰려있다 보니 사업장 규모 역시 소규모일 수밖에...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거래량 감소 등 주택매매 관련 자금수요 둔화에도 집단 및 전세자금 대출 취급이 이어지면서 증가세를 지속했다.
기타대출은 대출금리 상승, 정부의 대출규제(DSR 3단계) 지속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다.
8월 말 기준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1146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전달보다 8조70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8월 기준으로 2009년 6월 관련...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2022년 2분기 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 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모든 산업 대출금은 1713조1000억 원으로 1분기보다 68조4000억 원 늘었다. 이런 증가 폭은 2020년 2분기(69조1000억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다.
특히 서비스업 대출 잔액이 1073조6000억 원에서 1121조6000억 원으로 48조1000억 원이나 늘어 역대 최대 증가...
설치·관리기준을 보면 사업주는 최소면적 6㎡ 이상, 바닥에서 천장까지 2.1m 이상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하되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선 떨어져야 한다.
온도는 냉난방 기기 구비로 18～28℃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도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환기 역시...
스마일프레시 전용관에는 SSG닷컴이 쓱배송, 새벽배송을 통해 취급하고 있는 대부분의 상품을 연동해 입점한다. 이마트몰 신선식품을 포함해 자체 브랜드(PL, Private Label)인 ‘피코크’, ‘노브랜드’ 상품 그리고 반려동물용품 전문 브랜드인 ‘몰리스’ 등 다양한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비식품 위주인 지마켓에 신선식품이 특화된 SSG닷컴이 합류해 모든 상품...
금융위가 파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의 금리 7% 이상 신용·담보대출 잔액은 올해 2월 말 기준 21조9000억 원(48만8000건)이다. 비은행은 17조6000억 원, 은행은 4조3000억 원이다.
대환 대상 대출은 사업자 대출이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시설·운전자금 등 기업 여신이 해당한다.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지난달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 규모가 7월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지원이 이어진 데다, 시설자금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여기에 은행의 기업대출 취급 노력과 분기 말 일시상환분 재취급 및 부가가치세 납부 등 계절적 요인 등이 가세했다. 회사채 발행 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대출 수요 확대도 주요 요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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