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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유석 금투협회장 “라임 펀드 사태, 업계 내부통제·책임구조 확립돼야”
    서유석 금투협회장 “라임 펀드 사태, 업계 내부통제·책임구조 확립돼야”
    등에 충실했음에도 손실이 났다면 금융상품 운용사 판매사 투자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져야 하는 범위가 명확해지는 등 각자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 구조가 확립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서 회장은 “외국의 재간접 운용사와 같이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산을 손절매하거나 피하자는 얘기를 판매자가 투자자에게 하는 것은 관리자의 의무이자...
    2023-08-29 16:37
  •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
    윤 대통령은 "총지출에서 법정의무 지출, 경직성 경비와 필수 지출을 제외한 정부의 재량 지출 약 120조 원의 20%에 가까운 과감한 구조조정"이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약자복지의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2023-08-29 11:39
  • 피프티피프티 사태 다룬 ‘그알’, 편파 논란 …방심위 민원 175건
    피프티피프티 사태 다룬 ‘그알’, 편파 논란 …방심위 민원 175건
    피프티피프티 멤버 4명은 수익항목 누락 등 정산자료 충실 제공 의무 위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 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보유 및 지원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6월28일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최근 법원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낸 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판결보다 원고와 피고가 합의를 통해...
    2023-08-21 17:19
  •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에 "합의 의사 없어"…법정 공방 계속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에 "합의 의사 없어"…법정 공방 계속
    하지만 지난 6월 멤버들은 수익항목 누락 등 정산자료 충실 제공 의무 위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 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보유 및 지원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소속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어트랙트 측은 멤버들도 동의한 거래구조였으며 의도적인 매출액 누락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외부 세력이 멤버 강탈을 시도하고 있다고...
    2023-08-16 18:12
  • [종합]금융당국 "경남은행장, 현행법 근거 제재할 수도"…경남은행장은 공식 사과[말 뿐인 내부통제]
    [종합]금융당국 "경남은행장, 현행법 근거 제재할 수도"…경남은행장은 공식 사과[말 뿐인 내부통제]
    다만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만 명시돼 있을 뿐, 실질적 운영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이어져 왔다. 2020년 금감원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으나, 대법원은 손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준수가 아닌 기준 마련의...
    2023-08-03 18:25
  • 1년 만에 또 초대형 횡령사고…커지는 금감원 책임론[말 뿐인 내부통제]
    1년 만에 또 초대형 횡령사고…커지는 금감원 책임론[말 뿐인 내부통제]
    관리감독이 사전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경남은행이 부동산 PF에 대해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지 않고, 대출 상환이 장기간 지연될 때마다 자산 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하는 등 관련 업무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 징계자에 대한 인사관리 내부통제를 강화하라고도...
    2023-08-03 11:12
  • 피프티 피프티 사태, 극적 합의 이룰까…조정 절차 회부
    피프티 피프티 사태, 극적 합의 이룰까…조정 절차 회부
    앞서 피프티 피프티는 수익항목 누락 등 정산자료 충실 제공 의무 위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 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보유 및 지원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어트랙트측 대리인은 “멤버들도 전부 동의한 거래구조”라며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2023-08-01 13:35
  • [종합]금융사 내부통제 책임, 임원별로 미리 정한다…CEO는 ‘시스템적 실패’시 제재
    [종합]금융사 내부통제 책임, 임원별로 미리 정한다…CEO는 ‘시스템적 실패’시 제재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개선된 제도는 관련 의무를 충실히 한 임원은 책임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책무구조도 작성, 관리 의무 이행 등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금융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며 “경영진의 내부통제 강화 노력을 적극 인정하고...
    2023-06-22 17:49
  • 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기한 내 공시 완료”
    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기한 내 공시 완료”
    및 설명이 미흡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정정공시 요구 등을 통해 기재 충실도를 제고할 계획”이라며 “지배구조 현황을 충실하고 투명하게 기재한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공시 우수법인으로 선정하고 시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 대상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2024년에는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상장법인이 제출 대상이 될 예정이다.
    2023-06-01 10:04
  • 김기현 “한상혁 면직은 당연한 조치…방송 정상화돼야”
    김기현 “한상혁 면직은 당연한 조치…방송 정상화돼야”
    유지의무의 중대 위반을 면직 사유로 적시한 국가공무원법 등에 비춰볼 때 한 위원장의 면직은 당연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편향적이고 편협한 언론관을 가진 한상혁 위원장의 퇴출을 계기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다 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하루빨리 방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2023-05-31 11:22
  • 한경연 “글로벌 ESG 규제 강화로 기업 법률적 리스크 커져”
    한경연 “글로벌 ESG 규제 강화로 기업 법률적 리스크 커져”
    기업의 주의 위반 책임의 경계 확대규제에 충실할수록 법률적 책임 커져 우리나라 기업이 공급망 차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수록 ‘부당한 경영간섭’ 규제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왔다. 26일 한국경제연구원은 ‘ESG 해외소송과 기업 리스크 관리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최근 ESG...
    2023-05-26 06:00
  •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시작..."공정성 훼손" vs "합법적 채용"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시작..."공정성 훼손" vs "합법적 채용"
    충실했다는 게 조 교육감 측의 주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서울시교육청이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중에는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과 단일화한 후보도 포함돼 있다. 원심은 조 교육감이 교원 채용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휘할 의무가...
    2023-05-22 17:01
  • '거부권' 옆에 또 '거부권'…협치 실종 '짐승 국회'
    '거부권' 옆에 또 '거부권'…협치 실종 '짐승 국회'
    앞서 윤 대통령은 쌀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로 전량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집권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고, 본회의에 상정돼 재표결이 이뤄졌지만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았다. 정부·여당은 간호법 통과 이후에도 직역단체 등과 중재를 시도하고 있지만, 불발될 경우...
    2023-05-09 15:14
  • "주주 이익 보호해야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주주 이익 보호해야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기존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CFA한국협회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 빌딩에서 제8회 ESG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기업 거버넌스와 기업가치’를 주제로 열림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한국 기업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2023-04-26 18:46
  • 이복현 “외국인 투자등록의무 폐지 등 투자자 수요에 부응할 것”
    이복현 “외국인 투자등록의무 폐지 등 투자자 수요에 부응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외국인 투자등록의무 폐지, 외국펀드 심사 전담체제 구축 등 해외 금융기관과 투자자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FSS SPEAKS 2023’ 기조연설에서 한국 금융이 당면한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의 시대로 나아가도록 신뢰와 혁신에 역점을...
    2023-04-13 09:10
  • 금감원, 올해 160개사 심사·감리…“고의 회계위반, 강화된 제재 적용”
    금감원, 올해 160개사 심사·감리…“고의 회계위반, 강화된 제재 적용”
    회계분식 고위험 기업 감시 충실화…감사인 감리 회계법인 14곳“고의적 회계위반, 외감법상 과징금 등 강화된 제재 적용” 금융감독원이 회계부정에 대한 적발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회계 심사‧감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및 역량 강화를 유도한다. 9일 금융감독원은 '2023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통해 회계 감독의 실효성을...
    2023-04-09 12: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외은지점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국내 기업 대출금리 완화 기대"
    김주현 금융위원장 "외은지점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국내 기업 대출금리 완화 기대"
    그간 금융소비자에게 상품 및 계약내용을 충실하게 설명하고 그 이해를 돕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제도가 시행 중이다. 다만 상품설명서에 여전히 어려운 법률·전문 용어가 많고, 소비자의 설명내용 이해 여부보다는 서명을 받는데 중점을 두는 등 설명방식이 금융회사 등 판매업자 중심으로 운영돼 소비자의 부담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2023-04-05 14:00
  •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 '확실시'…방송법 등 추가 거부권 '불가피'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 '확실시'…방송법 등 추가 거부권 '불가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로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키고, 막대한 재정부담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명목으로 개정안을 강력히 추진했으며...
    2023-04-02 13:13
  • “스팩 합병 우회상장, 충분한 정보 공시·스폰서 책임 강화돼야”
    “스팩 합병 우회상장, 충분한 정보 공시·스폰서 책임 강화돼야”
    위한 충실한 공시, 일반투자자로서의 기관투자자 견제 역할, 손실 가능성 등 투자유의사항 안내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민 한양대 교수도 최근 스팩 합병 대상회사 과대평가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스폰서와 합병 자문업무를 분리해 스폰서의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고, 스폰서에 합병 신주 상장 후 일정 기간 시장조성 의무를 부과해 합병 대상...
    2023-03-29 16:30
  • 하이브, SM에 "카카오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 즉시 해지하라"
    하이브, SM에 "카카오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 즉시 해지하라"
    아울러 “본 건 사업협력계약은 SM에 불리하고 카카오 측에 유리한 조항을 담고 있는바, 현 이사회는 SM에 대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다하여 SM이 취득한 본건 사업협력계약상 해지권을 적극 행사할 것”을 요구했다. 투자와 사업협력계약 해제와 함께 카카오가 지명한 이사 후보에 대한 추천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보고 철회권 행사도 요구했다. 하이브는 M이...
    2023-03-0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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