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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련기능인력 쿼터 3만5000명…법무부, 17.5배 ‘혁신 확대’
    숙련기능인력 쿼터 3만5000명…법무부, 17.5배 ‘혁신 확대’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받은 뒤에도 2년 이상은 해당 기업체에 계속 근무하도록 했다고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설명했다. 앞으로 단순노무(E-9 등) 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이 제도에 따라 능력 등이 검증되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이후 5년 이상 체류‧소득 등 요건까지 갖추면 거주자격(F-2) 또는 영주권(F...
    2023-09-25 14:30
  • 등록외국인도 비대면 금융거래 할 수 있다…법무부,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등록외국인도 비대면 금융거래 할 수 있다…법무부,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등록외국인들은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기기 등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인적정보 및 사진정보와 법무부 보유 정보를 비교해 진위여부를...
    2023-09-15 08:47
  • 야당 방문규 후보자 자료 제출 미진 질타 vs 여당 양호하다 보호
    야당 방문규 후보자 자료 제출 미진 질타 vs 여당 양호하다 보호
    직계 존비속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배우자 주식거래, 자녀 출입국및 졸업식 참석 여부 등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공직자 자질 검증에 비효조적으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정한 의원(민주당)은 “자녀의 금융정보와 증여 등에 대한 의혹이 있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데 밝히지 못할 사유가 없다면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계속...
    2023-09-13 11:33
  • ‘허위 난민신청 알선’ 카자흐스탄인 부부 구속
    ‘허위 난민신청 알선’ 카자흐스탄인 부부 구속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종민)은 지난달 23일 카자흐스탄인 부부 A 씨(33·남)와 B 씨(32·여)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국내에 불법체류 중이거나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카자흐스탄, 러시아 국적 외국인 117명에게 위조한 고시텔 입실 계약서를 난민신청 시 제출토록 하고, 그 대가로...
    2023-09-07 09:43
  • “가수 시켜줄게” 외국여성들 유흥접대부로 고용…브로커 등 일당 검거
    “가수 시켜줄게” 외국여성들 유흥접대부로 고용…브로커 등 일당 검거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구본준)는 7일 러시아 등 외국인 여성 106명을 가수 연습생이나 모델 등 연예인으로 둔갑시켜 예술흥행(E-6) 사증으로 허위 초청해 불법 입국시키고 이들을 유흥주점 접대부로 공급한 한국인 브로커 A 씨(46)와 유흥업소 관리자 B 씨(47) 등 4명을 구속하고 외국인들을 허위로 초청한 연예기획사 대표 C(52) 등 4명도 불구속 송치하는...
    2023-09-07 09:39
  • ‘챗GPT 아버지’ 샘 올트먼, 인니 최초 ‘황금 비자’ 취득
    ‘챗GPT 아버지’ 샘 올트먼, 인니 최초 ‘황금 비자’ 취득
    “올트먼 CEO가 인도네시아 AI 개발에 기여하길” 공항 우선 심사·체류 연장·출입국 편의 등 혜택 제공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발급하는 ‘황금 비자(Golden Visa)’를 최초로 취득하게 됐다. 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실미 카림 인도네시아 이민청장은 성명에서...
    2023-09-06 08:04
  • [이투데이 말투데이] 전미개오(轉迷開悟)/초과저축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와 출입국 규제로 대면서비스나 해외여행 등 소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일종의 강제저축(forced saving)이 발생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가계에 축적된 초과저축 규모를 101조~129조 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가계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의식해 초과저축을 예금·주식 등으로 쌓아둔 채 추가 소비나 부채상환에 쓰지...
    2023-09-06 05:00
  • 외국인에 취업문 활짝…스타벅스 하반기 바리스타 공개채용
    외국인에 취업문 활짝…스타벅스 하반기 바리스타 공개채용
    다만 외국인 지원자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근무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있어야 한다. 또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TOPIK 3급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 채용 시 우대한다. 하반기 바리스타 공개채용은 서류, 면접 전형을 거치며 최종 합격자는 10월 23일 이후 전국 매장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2023-09-01 09:05
  • 여동생까지 ‘바디패커’로…20·30대 강남 ‘클럽’ 중심 대규모 마약밀수 적발
    여동생까지 ‘바디패커’로…20·30대 강남 ‘클럽’ 중심 대규모 마약밀수 적발
    인천지검과 인천공항세관은 출입국 패턴 등을 분석, 마약밀수 의심자 명단을 추출하고 합동 수사 계획을 수립한 뒤 합동수사팀을 가동한 결과 올해 3월 2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운반책 3명 검거를 시작으로 관련 공범에 대한 수사 확대해 4개월여 만에 4개의 케타민 밀수조직에서 조직원 27명을 적발하고 이 중 25명을 구속했다. ‘정보분석’ 통한 마약밀수...
    2023-08-30 11:02
  •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문인력 지정 관리…기술유출범 양형 상향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문인력 지정 관리…기술유출범 양형 상향
    또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정부에 해당 전문 인력의 출입국 정보 제공도 신청할 수 있다. 국가 차원의 전문 인력 지정이 이뤄지면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의 해외 기술 유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개 산업 분야에 걸쳐 △16나노 이하...
    2023-08-28 11:43
  • 국내 주소 없는 외국인, 주택 매입 때 ‘위탁관리인 지정’ 의무화
    국내 주소 없는 외국인, 주택 매입 때 ‘위탁관리인 지정’ 의무화
    개정안에는 국토부가 외국인 주택 매수자의 건강보험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뒀다. 외국인의 국내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출입국 기록 및 세대 구성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조사･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8-22 08:04
  • ‘제트스키’ 밀입국 중국인, 14시간동안 서해 300km 건너
    ‘제트스키’ 밀입국 중국인, 14시간동안 서해 300km 건너
    20일 인천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 국적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16일 오후 A씨는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오전 7시께 중국 산둥 지역에서 1800cc 제트스키를 타고 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제트스키에 기름 70리터를 가득 채우고 25리터 기름통 5개를 함께...
    2023-08-21 10:02
  • 미ㆍ중 갈등 다시 고조…"다자 틀 속 갈등 해소방안 논의 참여 필요"
    미ㆍ중 갈등 다시 고조…"다자 틀 속 갈등 해소방안 논의 참여 필요"
    반간첩법의 경우 중국이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련된 문서·데이터·자료의 관리 및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재중 한국기업은 외자기업 및 외국인이 준수해야 하는 비즈니스 관련 규정, 데이터 보호, 출입국 관리 등에 대한 준법 경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양국 민간교류의 부정적 영향을 치소화하기 위해 중 정부와 정책소통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3-08-12 06:00
  • [인사] 법무부
    ◇ 서기관(4급) 전보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박제성 △주칭다오총영사관 이대우 △주일본국대사관 강성환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 이기흠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이종철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 유성오 △법무부 국적과장 장희정 △법무부 난민정책과장 이재형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2국장 김태완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이상수...
    2023-08-11 10:06
  • “동반성장 우리기업이 최고”…중기부, ‘윈윈 아너스’ 프로젝트 추진
    “동반성장 우리기업이 최고”…중기부, ‘윈윈 아너스’ 프로젝트 추진
    ‘윈윈 아너스’로 선정된 기업에는 명예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TV 방송 홍보,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2년 면제, 동반성장유공 정부포상 우대, 기념패 수여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 대기업 등의 상생협력 노력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윈윈 아너스’로 선정된 기업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회를 통해 ‘윈윈 아너스’...
    2023-08-09 12:00
  • 엑스페릭스 “에어로겔·CNT섬유 사업 진출… 2025년 시장 진입 가시화”
    엑스페릭스 “에어로겔·CNT섬유 사업 진출… 2025년 시장 진입 가시화”
    엑스페릭스는 자동 출입국 관리, 비자 및 전자여권 발급, 디지털 신분증 발급, 유권자 등록, SIM 카드 발급, 범죄 신원 확인, 셀프서비스 키오스크 등에 사용되는 여권 판독기 지문스캐너, 인감 스캐너 등을 공급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ID 사업 부문 지속 성장을 위해 항공운송사업(ATI) 및 유럽 국경 출입국 시스템(EES) 시장 진입을...
    2023-08-07 17:55
  • ‘보이스피싱 합수단’ 1주년 성적표…피해액 7000억→2000억 ‘쾌거’
    ‘보이스피싱 합수단’ 1주년 성적표…피해액 7000억→2000억 ‘쾌거’
    이번 합수단은 검･경이 초기 압수수색부터 구속에 이르기까지 합동수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금감원･국세청･관세청･방통위･출입국관리사무소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금융수사협력팀’이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지원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으로 지급정지된 계좌, 국세청은 범행 관련 계좌가 개설된 유령법인, 관세청은 보이스피싱...
    2023-08-03 10:54
  • [인사] 법무부
    이학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김정완 유병민 △대검찰청 조민규 △서울고등검찰청 권순민 이계민 △수원고등검찰청 문세정 △대전고등검찰청 장수현 △부산고등검찰청 형은성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순형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국주호 △인천지방검찰청 차하성 ◇ 구조담당 △서울북부지부 문지원 △인천지부 김태군 △수원지부 이현호 △대전지부 김휘연...
    2023-07-24 17:55
  • "여름 휴가 7말 8초 가장 많이 간다"…정부, 대중교통 늘리고 갓길차로 확대
    "여름 휴가 7말 8초 가장 많이 간다"…정부, 대중교통 늘리고 갓길차로 확대
    항공은 운항횟수를 3775회 증회하고 공급좌석은 82만석 증가하고 해운도 운항횟수를 1216회 증회하고 공급좌석도 48만석 증가한다. 국토부는 아울러 2023 새만금잼버리 행사 지원을 위해 서해안선 갓갈차로 운영을 6개 구간(25.7km)으로 확대하고 잼버리참가자 전용 탑승장소 지정, 출입국 지원 전용 카운터를 제공하고 철도 수송력도 증대키로 했다.
    2023-07-23 11:00
  • 상반기 출국조치된 불법체류 외국인 3만7000여명…역대급 단속실적
    상반기 출국조치된 불법체류 외국인 3만7000여명…역대급 단속실적
    21일 법무부는 상반기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해 불법체류 외국인 2만427명을 단속하고 1만8782명을 강제퇴거 등 조치했고, 1만8157명은 스스로 출국하는 등 약 3만7000명을 출국조치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1차 정부합동단속(3월 2일~4월 30일), 2차 정부합동단속(6월...
    2023-07-2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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