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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필건 검사장 439억 '檢 최다'…심우정 차관 83억 [재산공개]
    변필건 검사장 439억 '檢 최다'…심우정 차관 83억 [재산공개]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2억500만 원으로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했다. 이 본부장은 강남구 아파트(9억6000만 원)와 경기 연천군 토지(1억6000만 원) 등을 보유했으나 채무가 10억1700만 원이었다. 지난달 20일 취임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정기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올해 1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서초구...
    2024-03-28 00:00
  • 총선후보 10명 중 1명꼴 '음주운전'…사기·폭행·마약 등 전과자도
    총선후보 10명 중 1명꼴 '음주운전'…사기·폭행·마약 등 전과자도
    이를 포함해 장 후보는 업무상 횡령, 건축법·자동차관리법·수산자원관리법·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11개의 전과 기록을 제출해 최다 전과 보유자가 됐다. 민주당의 총괄선대본부장이자 사무총장인 조정식(경기 시흥을) 후보는 2002년 음주측정 거부로 15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고, 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후보와 개혁신당 허욱(충남 천안갑) 후보도...
    2024-03-25 14:29
  • “외국인 들어올 때 노 젓자”…백화점 4사, 특화 마케팅 치열
    “외국인 들어올 때 노 젓자”…백화점 4사, 특화 마케팅 치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1월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수는 92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엔데믹에 따른 외국인 방문객 회복으로 전년 동기(46만4442명) 대비 2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에 힘입어 주요 백화점의 매출도 호조세다. 신세계백화점의 올해 1~2월 외국인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321% 늘며 세 자릿수 성장을 이뤘다. 롯데백화점도 지난해...
    2024-03-25 05:00
  • 김학의와 이종섭, 같지만 다른 ‘출국금지’…당사자도 몰라야 하는 이유
    김학의와 이종섭, 같지만 다른 ‘출국금지’…당사자도 몰라야 하는 이유
    출국금지 조치 절차는 이렇게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다. 제4조(출국의 금지)는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출국금지의 권한은 수사기관이 아닌 법무부다. 검사는 법무부에 범죄사실 내용과 함께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2024-03-21 16:06
  • 이스타항공, ‘비행기 모드’ 통해 기내 편의 정보 제공
    이스타항공, ‘비행기 모드’ 통해 기내 편의 정보 제공
    또 비행기 모드 내 국가별 출입국 신고서 작성 방법이 안내돼 있어, 누구든지 이를 참고해 손쉽게 작성할 수 있다. 이스타항공은 추후 비행기 모드를 통해 직접 기내 판매 제품을 주문할 수 있도록 개발을 고도화하는 등 서비스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기내 면세품과 식음료 메뉴, 출입국 신고서 작성법 등 평소 승객들의 질문이...
    2024-03-20 15:46
  • 조국,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번...여성 몫 1번은 박은정 전 검사
    조국,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번...여성 몫 1번은 박은정 전 검사
    정춘생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9번,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10번에 선정됐고 강경숙 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본회의 위원은 11번, 박원순 전 서울시장 측근인 서왕진 전 서울연구원장은 12번에 배치됐다. 백선희 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은 13번에 선정됐다. 사법개혁 인사인 김형연 전 법무비서관은 14번, 이숙윤...
    2024-03-18 21:41
  • 조국혁신당, 오늘 밤 비례순번 공개...조국 당대표 2번 받을까
    조국혁신당, 오늘 밤 비례순번 공개...조국 당대표 2번 받을까
    조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에서 탈당한 황운하 의원(초선‧대전 중구)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등이 있다. 경찰 출신인 황 의원은 지난해 1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 전 감찰담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찍어내기 감찰’을 당하는 과정에...
    2024-03-18 17:13
  • 엔데믹에도, 의료대란에도…검역관들은 '감염병과 사투' 중 [르포]
    엔데믹에도, 의료대란에도…검역관들은 '감염병과 사투' 중 [르포]
    검역 대상은 공항·항만 등 모든 출입국 통로다. 선박에 대해선 승객 검역에 더해 화물 소득을 진행한다. 공항에선 발열감시, 큐 코드(Q-CODE) 또는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를 병행하고 있다. 검역 물량은 지난해 큰 폭으로 늘었다. 1년간 크루즈선 138척 14만2000명, 항공기 4200대 64만 명에 대해 검역이 이뤄졌다. 주로 크루즈선은 제주로, 항공기는 인천으로 들어온다....
    2024-03-18 12:00
  • CU, 해외여행객 늘자 인천공항 편의점 매출 2배 ‘쑥’
    CU, 해외여행객 늘자 인천공항 편의점 매출 2배 ‘쑥’
    이후 출입국 제한 조치가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해외여행을 위한 인천공항 이용객이 늘면서 인천공항 CU의 매출 신장률은 2022년 119.8%, 2023년 138.0%. 2024년(1월~3월 14일) 101.8%로 매년 껑충 뛰었다.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작년 해외로 여행을 떠난 국민은 전년 대비 246.6% 증가한 약 2300만 명이다. 코로나19 펜데믹 당시...
    2024-03-18 10:29
  • 조국혁신당 비례명단 발표…조국·황운하·차규근·박은정 등 20명
    조국혁신당 비례명단 발표…조국·황운하·차규근·박은정 등 20명
    남성 후보는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김형연 전 법제처장 ▲서왕진 전 환경정의연구소장 ▲서용선 전 의정부여중 교사 ▲신상훈 전 경남도의원 ▲신장식 변호사 ▲정상진 영화수입배급사협회장 ▲조국 대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황운하 의원(가나다 순) 등 10명이다. 이들 20명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국민 오디션'에서 각 3분간...
    2024-03-15 19:26
  • 공수처, ‘이종섭 출금해제’ 尹고발건 채상병 수사팀에 배당
    공수처, ‘이종섭 출금해제’ 尹고발건 채상병 수사팀에 배당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행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도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 등 책임을 물어 윤 대통령과 외교부·법무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가 중대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켜...
    2024-03-13 14:46
  • “채상병 사건 책임자 해외도피 시켜”…尹대통령 공수처 고발당해
    “채상병 사건 책임자 해외도피 시켜”…尹대통령 공수처 고발당해
    시민단체 “대통령실 연루된 사건 은폐하고 수사 방해”법무부‧외교부 장관, 출입국본부장 등도 고발대상 포함 시민단체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혐의로 윤 대통령을 수사해...
    2024-03-11 15:43
  • 지역별 거주 외국인 한눈에 본다…법무부, ‘데이터 지도’ 개설
    지역별 거주 외국인 한눈에 본다…법무부, ‘데이터 지도’ 개설
    법무부는 지역별 외국인 현황 등을 시각화한 자료를 출입국 관련 전자민원 포털인 ‘하이코리아’에 게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존에 공개된 통계와 데이터 중심으로 △전 세계 인구‧이민자 △국내 지역별 인구‧외국인 △국내 지역별 거주 외국인 △국내 지역별 외국인정책 추진 현황 △출입국‧외국인 통계 등 5종의 자료를 우선 제공한다....
    2024-03-11 15:04
  •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호주 출국…“공무 수행”vs“해외 도피”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호주 출국…“공무 수행”vs“해외 도피”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과 출입국 통과 절차 전반에 걸쳐 외교부·법무부 장관 등의 직권남용과 수사방해 등을 공수처에 형사 고발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편이면 출국금지도 무력화하는 행태에 공정과 상식은 어디에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인 박정훈 대령은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는데...
    2024-03-11 09:03
  • 박성재 법무장관 “이종섭 출국금지, 공적업무 감안해 처리”
    박성재 법무장관 “이종섭 출국금지, 공적업무 감안해 처리”
    이어 “출입국 관련한 어떤 결론이나 내용은 공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의 신청은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출국금지 업무 규칙상 당사자가 이의신청하면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해제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사건이 이첩됐다 회수되고, 재검토되는 과정 등에...
    2024-03-08 10:31
  • 중기부,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할 재외공관 7곳 선정
    중기부,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할 재외공관 7곳 선정
    현지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올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공관 수를 줄이는 대신 공관별 최대 8000만 원을 지원한다. 중기부와 외교부는 창업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재외공관 협업 K-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사업 이외 분야에서도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출입국 및 통관절차에 대한 창업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부처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4-03-07 12:00
  • 조국혁신당 ‘박은정 전 검사‧차규근 전 본부장’ 인재영입...“검찰독재 끝내야”
    조국혁신당 ‘박은정 전 검사‧차규근 전 본부장’ 인재영입...“검찰독재 끝내야”
    조국혁신당이 7일 ‘검찰개혁’ 인재로 박은정 전 검사(52)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56)을 영입했다. 당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인재영입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독재의 피해자이자 개혁 인재로 박 전 검사와 차 전 본부장을 소개했다. 박 전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찍어내기 감찰’을 당하는 과정에...
    2024-03-07 11:24
  • 상습 무면허에 방화 시도했는데...도리어 100만원 배상 받은 시리아인
    상습 무면허에 방화 시도했는데...도리어 100만원 배상 받은 시리아인
    정부는 2020년 7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A씨에게 강제퇴거명령을 내리고 보호명령에 따라 A씨를 보호소에 가뒀다. 보호명령이란 여권 소유여부나 항공편 문제 등으로 즉시 국외로 출국시킬 수 없는 외국인을 일정 기간동안 법무부 산하 외국인보호소에 수감하도록 하는 것이다. 문제는 수감 돼 있던 A씨가 2021년 9월 자신에게 부과됐던 보호명령이 무효라며...
    2024-03-05 14:49
  •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특히 현 정권이 지지하는 보수층에서는 이민자 수용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법무부 장관 시절 ‘출입국이민관리청’의 신설을 역설하면서도 무조건적인 외국인 수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는데요. 부정적인 여론과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려는 일본 등과의 경쟁을 넘어서서 한국이 이민 국가로 한층 더...
    2024-02-29 16:32
  • 예비 초등학생 116명 소재 미확인…전국 초등학교 예비소집 완료
    예비 초등학생 116명 소재 미확인…전국 초등학교 예비소집 완료
    이번 예비소집은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대면으로 실시했다.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의 경우 △학교와 지자체에서 유선통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한 출입국 사실 확인 △가정방문 등을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했으며,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이 어려운 경우 관할 경찰서에 즉시 수사를 의뢰했다.
    2024-0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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