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출신인 그는 1996년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인천지검장 등을 지냈다. 2017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수사에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폭로로 인해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김 고검장은 지난달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검경수사권...
권고안에 따르면 검찰의 인사와 예산업무를 맡는 검찰국장을 비롯해 법무연수원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대변인 등 주요 보직에 검사가 임명될 수 없게 된다. 대신 외부인사를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히 검사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 국장과 과장, 직원 모두에 검사를...
신속한 국내송환을 위해 카자흐스탄과의 조약에 따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관련 외교적 조치도 취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카자흐스탄 정부에 신속히 범죄인 인도 조약상의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예정이다.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외교부 등을 통해 카자흐스탄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미납 시 3회까지는 단기간(6개월 이내) 비자 연장을 허용하고, 4회째 미납하면 체류 허가를 불허할 방침이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외국인의 건강보험 관리체계가 개선되고, 부정수급ㆍ보험료 체납 등 건강보험 무임승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변협은 8일 법무부를 방문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만나 재발 방지 제도 개선책 이행 여부와 위법 행위자 징계 조치 여부, 진상조사기구 설치 등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증언대회'에서 다수의 난민 면접조서 허위 기재 사실이 폭로됐다.
실제로 지난 2015년부터...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의신청 단계와 법원의 1심 단계를 통합하는 방법 등을 구상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새 제도들이 도입되기 전이라도 난민 심사 등이 이전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진정성 없는 난민의 체류기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지지 않도록 대처할 방침이다.
다만 난민 심사 종결 전 취업 논란에 대해서는 위법이...
한편, 법무부는 무사증을 악용한 불법체류 우려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4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전국 14개 공·항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전문 출입국심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출입구김사 및 선박심사 기법발표회’도 개최했다.
발표회에서 사증면제협정 국가 국민의...
이후 차규근(50·24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황희석(51·31기) 인권국장, 오유진 인권정책과장 등 검사 출신 외 인물을 각각 앉혔다. 지난달 28일 감찰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9일 자로 국제법무과장으로 법무법인 태평양 한창완(38·35기) 변호사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올림픽 기간 중 위험인물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한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출입국심사를 강화하고 출입국안전대책반을 운영해 불법체류자 양산 가능성과 테러 위험인물 입국 등을 사전에 방지할 것"이라며 "안전한 대회, 성공적인 평창올림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6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우리나라에 입국한 중국인은 302만2590명(연인원 기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 574만3294명의 52.6% 수준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일본(3.7%), 미국(1.8%), 대만(10.5%), 태국(3.7%), 베트남(27.8%), 러시아(17.1%) 등 다른 나라 입국자들은 대체로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전체 입국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인권국장은 외부인사로 채우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개혁적 성향이 부족해 위원회 역할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위원회 결정은 권고적 효력에 불과한데, 이날 내놓은 결과물 역시 구호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반직 공무원 또는 검사'로 여지를 두는 복수 규정 부분은...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인권국장을 외부 전문가로 채용할 예정인데,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법무부 실·국·본부장 7개 직위 중 검사로 보임하던 직위가 6개에서 3개로 줄어든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신임 실장이) 20년간 법원에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 불편 해소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각종 법제 개선...
앞서 그는 청문회에서 “인권국이나 범죄예방정책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반드시 검사가 보임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은 전문가 그룹으로 대체해 법무행정이 활발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취임식서 방산비리 척결 외쳐… ‘국정원 댓글ㆍ우병우’ 재조사? = 박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 “방산 비리는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병사들을...
검사장이 보임하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차장급으로 격하됐고, 법무부 법무실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대전고검 차장, 대구고검 차장은 공석으로 남겼다.
법무부는 인사 방향에 대해 "신임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검찰의 지휘부를 새롭게 개편해 조직의 기강과 분위기를 새롭게 하고, 검찰개혁 및 부패사범 척결이라는 당면 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게...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이번 인사에는 법무실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검사장이 임명되지 않았다. 법무실장에는 부장판사 출신 이용구 변호사가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검찰국장 이외의 법무부 실, 국장 자리에 검사가 아닌 일반공무원이 배치되도록 관련 직제도 개정됐다.
요직인 대검 기획조정부장에는 차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