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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0만 명 넘어… 목표 절반 달성

2%)의 전환결정이 완료됐고, 파견·용역은 82개 기관 중 42개 기관(609명·15.4%)에 대한 전환결정이 완료됐다. 고용부는 5월까지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553곳과 공공기관 자회사 41곳, 지방공기업 자회사 6곳에 대한 2단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6월부터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8-04-10 13:28
7월부터 상호금융 대출 DSR 시범운영

우선 2022년까지 신협중앙회 출연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지원기금을 5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신협조합의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신협 조합원 가입 등을 통해 상호유대 강화한다. 또한 신협조합이 사회적경제조직에 대출할 경우 사회적가치를 평가·반영할 수 있도록 별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5월까지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2018-03-27 17:04
文 대통령 “내년 3% 성장,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국민 체감할 수 있어야”

가계소득 확대와 내수 활성화의 선순환을 위한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대책을 지자체, 출연기관, 출자기관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질 없는 집행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서 일자리 축소 없이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주거, 의료, 교육, 통신, 교통 등 5대 생계비 부담 경감을 신속히 추진해 국민이 나아진...

2017-12-27 16:59
김석동 “경제 체질 근본적 개선해야 위기 안겪어”

또 한편으로 정부는 예보와 캠코 등을 통해 2차에 걸쳐 104조 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하고 금융기관에 출자, 출연·예금대지급, 자산매입 등의 지원책을 폈다. 임일섭 예금보험연구센터장은 ‘위기극복 과정에서 예보의 역할과 향후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하고 “위기 이후 예금보험기구의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됐다”고 평가했다. 최근 20년간 금융환경...

2017-11-29 10:50
행안부도 지방 공공기관 채용비리 캔다

행정안전부는 1일부터 두 달간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149개 지방공기업과 675개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 기간은 2013년 1월부터 5년간이다. 행안부는 이 기간에 각 기관에서 채용청탁이나 채용 관련 부당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 자치단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층 조사 대상기관을...

2017-11-01 14:54
중대 경제사범, 매년 1000명 넘지만… ‘취업제한’ 유명무실

특경법에서는 특정재산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에 대해선 금융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보조하는 기관,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일정기간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소관부처인 법무부는 취업제한 현황을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게 금 의원의 지적이다. 취업을 위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미승인 취업에 따른...

2017-10-10 12:33
5억 이상 경제사범 취업제한 '0건'… 있으나 마나 '제한규정' 도마 위

특정경제범죄법은 △횡령·배임 등 가중처벌되는 특정재산범죄 △재산국외도피 △수재 등 △사금융 알선 등의 범죄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금융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규정에 따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최태원 SK...

2017-10-10 09:16
[2017 세법개정안] 영리법인 의결 있는 공익법인 상속·증여 과세

아울러 공공기관 등은 대부분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고 타 지정기부금 단체에 비해 공익성이 현저히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지정기부금단체로 변경된다. 이 밖에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학술연구·문화예술 단체 등의 경우는 공익성 검증 등 지정심사를 거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후 사후관리키로 했다. 단 기존 학술‧장학‧문화예술‧환경단체 등은...

2017-08-02 15:00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中企 모이면 정부 지원...협업전문회사 제도 도입

25일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새 정부는 중소기업간 협업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이 공동출자하는 협업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해 기업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 체계의 방향을 개별기업 중심 지원에서 네트워크 생태계 구축 지원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개별 중소기업을 직접...

2017-07-25 10:59
여가부, 여성 고용현장 속 차별 문화 점검한다

정부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2014년부터 ‘정책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 지난해에도 5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등을 모니터링해 기관 경영평가지표에 가족친화경영과 여성대표성 제고 노력을 반영하도록 했다. 여가부는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기관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017-06-05 08:55
변창흠 사장 "지방공기업에도 주택도시기금 지원해야"

“주택도시기금 출자·출연·융자 대상을 국가 공기업으로 한정하지 말고 지방 공기업에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기준 역시 LH와 같은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변 사장은 제안했다. 현재 SH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사업비가 200억 원을 넘을 경우 외부전문기관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반면 LH공사 등은 총사업비 1000억 원...

2017-03-10 11:52
‘박원순법’ 공무원 비위 건수 38% 줄였다… 시민 참여 ‘반부패 청렴정책’ 박차

박원순법은 2014년10월 2일 시작해 서울시 전 공사ㆍ공단, 출자출연기관까지 전면 확대돼 시행 중이며 자치구 및 서울시 체육회 등 시 보조단체까지 확산ㆍ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박원순법 시행 전후 2년간을 비교해본 결과,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공무원 비위 건수는 38%(146건→90건)나 줄었고 공직비리 신고는 5.6배(283건→1,577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2017-03-09 13:51
[삼성총수 구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이 부회장은 2015년 자신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최순실(61) 씨 일가 지원을 통해 정부 기관에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의 출연금을 냈고, 최 씨 조카 장시호(38)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했다. 최 씨 모녀의 독일회사인 코레스포츠와는 220억 원대 컨설팅 계약을...

2017-02-17 05:46
정원오 성동구청장 “명품 교육특구로 진화… 젠트리피케이션 막겠다”

우리구는 이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지난해 9월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 설립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10월에는 사업의 수익성 검토를 위한 수지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앞으로 보건복지부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와 행정자치부 출자출연기관 지정고시 등을 거쳐 오는 5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기 사업은 식품제조·판매 및 카페 운영으로 어르신들이 다가가기...

2017-02-13 09:30
서울시, 산하기관 14곳 감사활동 평가… 상위 20% 인센티브

21개 서울시 산하 공사·공단·출연·출자기관 중 작년 12월 신설된 서울에너지공사와 자체감사기구가 없는 7개 소규모 출연기관을 제외하고 14개를 평가한다. 서울시는 내부전문가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공익감사단을 활용해 자체감사활동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서울시는 10일 투자출연기관 감사협의회에서 취지와 세부 내용 등을 설명한다. 올해 첫...

2017-02-08 09:09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가 실시한 ‘2016년 서울시 출연(출자)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부패방지를 위한 6개 부문 17개 지표에 대한 항목별 평가 결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이번에 14개 출연·출자 기관 중 최고점을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입찰비리 및 불공정거래...

2017-02-03 12:02
정부, 신성장 R&D 세액공제 최대 30%…금융소득 과세는 강화

신성장R&D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존의 기업 연구소 외에 △국내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 부설 연구기관 포함)을 추가해 범위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 세제지원을 신성장산업 중심으로 개편했다. 감면대상 사업 소득이 관련 사업을 포함한 전체...

2016-12-27 12:00
10조 채안펀드 출발부터 잡음..실효성 논란

채안펀드가 우량채인 신용등급 AA 이상 채권에만 투자하기로 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 뿐 아니라 금융기관에 출연을 강요한 의혹도 제기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채안펀드의 투자등급 대상을 AA 이상 채권으로 정했으며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에는 투자하지 않기로 했다. P-CBO는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을 묶어 신용보증기금...

2016-12-27 09:09
기업 두 번 죽이는 ‘최순실’… 反기업 정서 활용 규제법 봇물

기금 출자자를 ‘정부 외의 자’로 규정하는 만큼 재벌개혁을 명목으로 대기업들의 출연을 강요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여당 일부도 이런 움직임에 편승하고 있다.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은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매년 정원의 4%에 해당하는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냈다. 불이행 시에는 부담금을 물게 했다. 반면 정부...

2016-12-23 10:58
원자력硏 '콜마BNH' 연구 수익금 재투자…핵심 연구원 41억 원 보상

연구 기여도에 따른 성과보상금의 차이가 커, 가장 기여도가 큰 연구원이 받는 보상금은 4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 배재웅 연구성과혁신정책관은 "원자력연구원의 이번 사례는 많은 연구자와 창업자들에게 성공신화로 여겨질 것"이라며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물론 대학의 우수성과 사업화에 촉진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6-1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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