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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혈세 먹는 경전철' 차단…지자체 투자 전 검증강화

포함한 지방보조금의 대상자 선정, 실적보고, 취소·반환 등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 또는 신설되고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집행, 정산까지 수행상황을 점검하는 '이력관리제'가 도입된다. 이밖에도 ▲ 지자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지방교육청을 아우르는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 ▲ 지방재정 공시항목 확대 및 통합공시 시행 등도 새 법과 시행령에 포함됐다.

2014-11-25 10:00
정부, 내년 국제금융기구에 3000억원 출자ㆍ출연

내년 출자ㆍ출연은 흔히 세계은행으로 불리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그 자매기관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우선 세계은행에는 3604만달러(약 380억원)를 추가로 출자한다. 출자가 마무리되면 한국의 세계은행 지분율은 2010년 1.0%에서 2016년 1.63%로 높아진다. 세계은행의 자매기구인 국제개발협회(IDA)에는 1427억원을 출연한다. 국제개발협회는 저소득 국가의...

2014-11-10 10:19
[2014국감]'마이너스의 손'광물공사, 출자 29곳 중 11곳 3년 넘게 적자...작년 433억 손실

점검과 함께 향후 공기업들의 무분별한 자회사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부 의원은 지난 7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출연, 출자기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 주무부처와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하도록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에 그 협의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2014-10-21 08:03
한국도로공사 출자·출연기관, 억대연봉 낙하산 인사 수두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은 6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한국도로공사 출자·출연 기관 임원 현황’의 분석 결과, 국내 11개 출자·출연 기관 가운데 7개(63%) 기관의 기관장 또는 임원이 관계 공기업과 관료 출신이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의 지분율이 높은 출자회사일수록 국토부와 도로공사...

2014-10-06 14:01
1위 쌍용양회도 매물로… 동양시멘트 인수전, ‘안갯 속’

쌍용양회 채권단은 지난 23일 출자전환으로 보유하게 된 지분 46.83%를 매각하는 방안을 각 채권기관에 안건으로 통지했다. 채권단은 산업은행(13.81%), 신한은행(12.48%), 서울보증보험(10.54%), 한앤코시멘트홀딩스(10.0%) 등이다. 앞서 동양시멘트는 자회사 동양파일 매각이 완료 뒤 매물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동양시멘트는 시장점유율 13%를 기록하고 있는 2위 업체다....

2014-09-26 09:07
강동원 의원, LH 출자·출연 기관, 공사 출신 낙하산 차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출자·출연 기관 임원 현황을 보면, 임직원이 상근하는 14개 출자·출연 기관 가운데 9개(64%) 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이 LH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70억원을 출자해 LH가 지분 100%를 보유하는 주택관리공단 사장의 경우 LH 주거복지이사 출신이며 1억7000만원(지분 33.5%)을 출자한...

2014-09-24 10:19
채권단 “김준기 회장 사재 출연해야 동부제철 우선매수권 검토”

동부제철 채권단이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사재 출연 등 희생을 감당하지 않으면 경영권을 돌려줄 방침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부제철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날 오후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중인 동부제철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이날 채권기관에 배포했다. 현재 동부제철 채권단은 산업은행(채권액 비율 53.4%)과...

2014-09-23 19:25
안행부, 성과 저조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임원 해임

앞으로는 경영성과가 극히 저조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은 지자체 장이나 기관장이 법에 따라 25일부터 해임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는 데...

2014-09-17 09:20
[2014 세제개편] 기업소득을 가계로…투자·배당안한 사내유보금에 10% 세금 매긴다

이때 배당액에는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등 대ㆍ중소기업 협력관련 지출이 포함된다. 적용대상은 자기자본 500억원을 초과(중소기업 제외)하는 기업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집단이다. 대상기업 수는 약 4000개로, 전체 법인의 약 1% 미만, 총 법인세 부담액 기준 약 80% 수준이다. 과세방식은 A와 B 두 가지 중 고를 수 있으며 일단 선택하면 3년간 적용된다....

2014-08-06 14:00
"현재 의료법인 가시화 2~3곳"…설립 요건 까다로워 쉽지 않을 듯

사용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외부감사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결산서류 등 공시이행 △상증법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않을 것 △상증법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지 않을 것 등이다. 아울러 의료법인은 자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등의 30% 이상을 보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어야 하며, 목적사업인 의료업...

2014-06-10 14:23
295개 공공기관, 한 곳도 빠짐없이 ‘불량공시’

공시항목별로 보면 부채와 관련해 규정된 9개 항목을 모두 적정하게 공시한 기관은 36개에 불과했다. 9대 항목에는 요약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주요사업, 자본금, 차입금, 투자·출자, 출연·증여, 경영비용부담추계, 납세정보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특히 자본금과 주요사업 항목이 부실했다. 복리후생과 관련한 4개 공시항목(정상화 8대항목, 기존 복리후생비...

2014-05-22 10:53
[국가개조의 성공조건] 국회서도 ‘관피아와의 전쟁’… “셀프개혁은 안된다”

사기업이나 법무법인 등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차단하고 이해관계 충돌 직무수행을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2014-05-01 08:48
지자체 재정평가 안 하면 국제행사 신청 못해

개별 관리해 온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부채 뿐 아니라 보증 등에 따른 우발부채까지도 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의 관리기준은 현금주의 채무(2012년 27.1조)에서 발생주의에 의한 부채(2012년 43.4조)로 바뀐다. 보조금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민간단체 지원 같은 지방보조금의 대상자 선정부터 사후...

2014-05-01 06:48
예보, 2600억 규모 PF사업장 매각

예보가 부실 금융기관에 지원한 공적자금은 올해 3월 말 현재 출자 50조8000억원, 출연 18조6000억원, 부실자산 매입 10조6000억원, 보험금지급 30조3000억원, 대출 6000억원 등 총 110조9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올해 들어 494억원의 자금을 회수, 지난 3월까지 총 51조81억원을 회수했다.

2014-04-17 10:29
새누리, 지자체 ‘파산제’ 도입 추진…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

이와 함께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까지 포함한 ‘통합부채’를 중심으로 하는 ‘종합관리체제’를 구축한다. 매년‘재정건전성관리계획’(자산부채관리계획)을 수립, 지자체별 부채 총괄관리 책임자인‘부채관리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특히 분기별 부채감축 현황공개 등을 통해 부채과다 공기업을 건전화 대상으로 분류하고 공사채발행기준을 엄격하게...

2014-04-15 11:23
박대통령 “공과대학, 창조경제 전진기지 탈바꿈해야”

박 대통령은 “정부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 보유 특허 70% 이상이 활용되지 않고 쌓여만 있는 장롱 특허”라며 “이런 면에서 기술출자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우수기술과 연구인력을 민간기업의 자본 경영 능력과 결합해 시장에 맞게 기술을 숙성시키고 시너지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초기 기술 인큐베이팅 단계에서 인력확보를...

2014-04-10 14:18
성북구, 간접고용 생활임금 확대 추진

앞서 경기 부천시에서 간접고용까지 포함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했지만 위법성 논란이 제기돼 소속근로자 및 출자 출연기관 근로자로 한정한 조례가 작년에 공포된 바 있다. 성북구는 이러한 위법성 지적에 대해 용역을 시행 법률자문을 얻어 사전 검토해 생활임금의 타당성 및 정당성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2014-04-03 13:37
황우여 “지방정부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 수립·준수 의무화할 것”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을 교육감을 포괄하는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해 부채를 통합 관리 △민생 우선의 지방행정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 제도 확대 △지방재정법 2월 국회에서 개정 등이 제시됐다. 황 대표는 “종합적 지방정부 혁신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구성된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통일 이후까지 내다본 심층적인...

2014-02-04 10:28
'건전 재정' 우수지역에 대전·울산·충북·경북 선정

안행부는 우수 지자체 사례를 바탕으로 오는 6월 ‘지자체 공시 홈페이지 표준권고(안)’을 마련, 각 지자체에 내려 보낼 계획이다. 또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재정 정보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재정고 홈페이지(http://lofin.mopas.go.kr)에 공개한다. 아울러 2016년까지 지방재정, 세입, 공기업 정보를 연계한 ‘지방재정 통합 공개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2014-01-24 17:30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시행 1년, 인권침해 55건 접수

시는 결정례집을 시와 소속기관, 출자·출연기관, 자치구 등에 배부해 업무 중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권 침해·차별의 판단 기준을 세우기 위한 근거로 활용하는 한편, 인권교육 자료로도 이용할 계획이다. 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시민들의 기본 권리인 인권이 차별받거나 침해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2014-01-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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