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일수 중 63~64일에 달했던 공결(출석인정결석)도 내년부터 △초등 20일 △중등 30일 △고등 40일로 대폭 줄어든다.
학생선수의 휴식 보장을 위한 주1회 ‘훈련 없는 날’도 운영하기로 했다. 초ㆍ중ㆍ고 별 1일 최대 훈련 시간 가이드라인을 정해 학생의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훈련 없는 날 제도는 올해 권장 시행하고 내년에는 초ㆍ중학교, 2022년에는...
서울 지역 초등학생은 올해 한시적으로 최장 34일간 ‘가정 학습’을 사유로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 2020학년도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을 전체 수업 일수의 10% 이하에서 20% 이하로 늘리는 지침을 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빼고 연속 10일 이내’이어야 한다는 ‘연속일’ 제한도 없앴다....
에듀테크 스타트업 클래스팅은 교육부 및 교육청의 ‘원격 수업 출결 처리’가 인정되는 자동 출석부 기능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는 4월 9일부터 학년별로 순차적 온라인 개학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학교는 원격 수업을 정규 수업 일수와 시수로 인정받기 위해 출결 처리를 증빙해야 한다.
클래스팅은 학습관리시스템(LMS)을 기반으로 실시간...
휴업할 때에는 방학일수를 조정해 수업일을 우선 확보하되, 15일이 초과하면 법정 수업일 10%인 19일 내에 수업일수를 감축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확진 격리조치를 받았거나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 교직원은 출석 인정 처리하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기준을 제시한다.
지자체와 보건당국과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학교 내 의심증상자...
입국자가 아니어도 신종 코로나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도 관련 증빙서류 확인을 통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개강이 연기된 점을 고려해 필요 시 등록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등록금 반환금액의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반환사유 발생일수에 따라 결정하고, 관련 일정은 학생들에게 충분히 안내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담당 교사가 지침 미숙지로 잘못 표기했다고 인정했다”면서도 “표기 오류가 출결 일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표기와 관계없이 출석이 인정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이다.
시교육청은 “조씨의 인턴 증명서가 허위인 지 여부는 향후 사법부 판단에 따라 조치를 하겠다”며 “현 시점에서 조씨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변동...
지난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 즉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학칙에 출석기준이 있는데도 교수가 조기 취업생 부탁으로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해도 출석 및 학점을 인정하면 청탁금지법 5조의 ‘학교의 입학이나 성적 등 업무에 관해서 법령을 위반해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취업계를 인정하자니 부정 청탁에 저촉되고 금지하자니 어렵게...
불출석일수가 전체 회의일수의 10∼20%인 경우에는 세비의 10%를 삭감하고, 20∼30% 불출석인 경우에는 20%, 30∼40% 불출석인 경우에는 30% 세비를 삭감하는 방식이다.
다만, 공무상의 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의원이 청가서를 사전에 제출한 경우, 당 대표나 국무위원 겸직자에 대해서는 '불가피성' 사유에 따라 징계의 예외로 두기로 했다.
징계 규정도 신설해 불참...
유 씨는 2016년 6월 수업 일수가 모자라고 시험도 치르지 않은 정 씨에게 합격 성적(S)을 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교무처장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만큼 유 씨의 출석 및 성적 조작이 위계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며 일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교무처장의 학적관리업무를 방해한 위계로 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1심의 징역...
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형식적인 출석일수가 아니라 학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영역·단계별 선택이 가능한 학점 기반 교육과정으로, 수강신청을 통해 배울 과목을 스스로 선택한다. 사회·교양·예체능 분야는 필요한 과목을 추가 개설할 수 있고, 수학·과학 등은 난이도와 학습량에 따른 수준별 수업 편성도 가능하다.
수업은 학년 구분 없이 들을 수 있고 토론·실습...
프로구단에 입단해 학기 중 수업을 듣지 못했는데도 출석과 성적 인정받은 학생은 57명(9개 대학)이 적발됐으며 이처럼 부실하게 학점을 준 교수 370명도 함께 적발됐다.
또 군 입대, 대회 출전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특기생을 대신해 대리 시험을 보거나 교수가 과제물을 제출했다. 일부 체육특기생은 병원 진료 확인서의 진료기간, 입원일수 등을 위조해...
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 씨는 청담고 3학년 재학 당시 실제 출석일수가 17일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학교장은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6개월간의 장기간 국가대표 훈련 참여를 한꺼번에 승인했다. 또 학교 측은 정 씨의 대회 참가 시 대회 기간을 전후해 2~3일을 추가로 공결처리 해주는 특혜도 베풀었다.
정 씨는 1,2학년 재학 중에도...
다만, 대회ㆍ훈련참여로 빠진 일수에 대해선 C고의 공식적인 출석인정이 확인됐다.
공결 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승마협회 공문 등이 모두 구비돼 있어 결과적으로 진급과 졸업을 위한 법정 출석일수(수업일수의 3분의 2 출석)를 충족했다. 하지만, 일부 공결 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절차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출결 관리 시 대회...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당해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는다. 다만,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등에 참석할 경우에는 공결이 가능하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문제의 승마협회 공문이 100% 접수가 됐는지, 안 의원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천재지변 등의 경우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조치다.
유치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휴업기간은 100%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는 교육감이 메르스 감염의 우려 정도와 지역 상황 등을 감안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학교장이 휴업 전 보건당국 확인과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휴업을 할 수...
서울대 학벌의 연예계 대표 ‘엄친아’ 배우 이상윤은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4번의 학사 경고를 받은 끝에 2009년 1년 제적 처분을 감수해야 했다. 굳은 졸업 의지를 밝힌 이상윤은 다음해 복학했다.
연예인은 연예 활동과 학업을 물리적으로 병행하기 힘들어 대학 수업에 장기간 출석하지 못해 동료학생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무늬만 대학생’...
정상적인 대학생활을 하지 않았음에도 학점을 인정해 무난히 졸업을 하는 관행을 과감하게 탈피한 것이다.
사실 한국사회에서 이른바 학벌이 갖는 의미는 크다. 선후배간의 유대 관계가 유달리 끈끈한 사회구조로 인해 해당 학교 출신이라는 것만으로도 향후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동선수 자녀의 대학 진학을 위해 애쓰는 학부모의...
또 수업일수 미달 학생 2만2794명에게 출석을 인정하고 성적을 부여했으며 입학정원보다 116명을 더 뽑아 다른 과로 옮겨줬다.
설립자가 사적 용도로 쓴 교비 13억8000만원은 회수되지 않았으며 교직원이 퇴직할 때 신원보증금 5억3000만원을 교비에서 주고 등록금 6억여원도 불법 사용했다.
‘교수월급 13만원’으로 알려진 성화대는 2006년과 지난해 감사에서...
명신대 교원 49명은 2010학년도 1, 2학기에 189개 교과목에서 출석기준에 미달한 재학생 2178명과 시간제등록생 2만616명 등 2만2794명에 대해 출석을 인정하고 성적을 줬다. 이에 교과부는 이 중 수업일수 4분의 3이 안 되는 학생에게 준 성적을 전부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명신대는 또 최근 3개 학년도에는 사회복지학과 입학정원을 116명 초과해 뽑고도 편입생이...
명신대 교원 49명은 2010학년도 1, 2학기에 189개 교과목에서 출석기준에 미달한 재학생 2178명과 시간제등록생 2만616명 등 2만2794명에 대해 출석을 인정하고 성적을 줬다.
교과부는 이 중 수업일수 4분의 3이 안 되는 학생에게 준 성적을 전부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명신대는 또 최근 3개 학년도에는 사회복지학과 입학정원을 116명 초과해 뽑고도 편입생이 전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