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도 출생 아동에게 1억 원씩 줄 계획이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은 현재의 출산율이 지속되면 20년 후 경제생산인구 수 감소 등으로 존립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며 "자녀 양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직원의 일·가정 양립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자 지원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부영그룹은 1억 원의 출산장려금 지원 외에도 △자녀...
절대적으로 아동 인구가 적은 지방 소도시는 출생아가 연간 수십 명만 줄어도 직접 일자리 충격이 발생한다. 이를 이유로 지방 가임여성이 서울 등 대도시로 유출되면 지방의 출생아는 더 준다. 서울 등 대도시는 인구 쏠림으로 경쟁이 심해져 비혼·만혼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소멸로 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다.
방향이 잘못 설정되면...
저출생이라고 하면 지방 가임여성 감소로 출생아가 줄어드는 문제인데, 이걸 해결하는 건 지역 균형발전이다. 위원회가 따로 존재한다. 인구정책이란 큰 틀에선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이 모두 포함되지만, 기관마다 고유한 기능이 있다.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명칭을 바꾸자는 법안도 발의돼 있는데, 이런 차원에선 바람직하지 않다.
Q. 네 차례...
이 대표는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대상,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앞서 발표한 저출생 종합대책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 위기에...
출생아 수 계절성을 고려하면, 12월 출생아는 1만6000명 안팎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연간 출생아 수도 23만 명 안팎을 기록하게 된다.
가파른 출생아 감소에 총인구 대비 아동 인구 비율도 2013년 18.4%에서 지난해 13.8%로 4.6%P 축소됐다. 올해엔 아동 인구 700만 명대도 붕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동 인구 증감은 지역별 차이가...
이 대표는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대상,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초저출생 해결과 정책대전환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며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 원씩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가 둘째아 이상 출생아부터는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올해 출생한 다태아는 출생일로부터 2년간 서울시 다태아 안심보험에 자동 가입돼 응급실 내원비, 골절․화상 수술비, 상해 또는 질병치료 입원비 등 17개 항목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을 보장 받을 수 있다.
구가 지난해 7월 개관한 ‘햇빛센터’는...
출생아가 연평균 1만 명씩 줄면 10년간 저출산 단일요인으로 추가 감소하는 일자리가 최소 2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중 상당수는 여성 취업자 비중이 큰 일자리다.
본지가 28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교육개발원의 행정통계를 연계해 출생아 감소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출생아가 연평균 1만 명씩 감소하면 5년...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전년 대비 출생아 수 증감은 2021년과 2022년 2년 연속으로 1만1000명대를 기록했다. 지난해엔 11월까지 누적 1만9000여 명 줄어 감소 폭이 더 커졌다. 단기적으로 합계출산율 반등이 없다면, ‘연평균 1만 명 감소’는 오히려 보수적인 가정이다.
민간도 저출산 충격을 피하긴 어렵다. 지난해 10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반면 10대 이하 인구가 보육·교육시설 등 유지를 위한 한계선에 근접한 지방 소도시들은 연간 수십 명대 출생아 감소도 단기적으로 시설 줄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구밀도가 낮고 전입·생활인구도 적어 부족한 수요를 인근 지역에서 조달하기도 어렵다.
지방 소도시에서 저출산·저출생 장기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는 이미 진행 중이다.
28일 행정안전부...
2010년 전에는 혼인 건수와 다음 해 출생아 수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결혼적령기에 진입한 1980~1990년대에는 혼인 건수가 매년 40만 건 내외를 기록했으나, 출생아 수는 매년 감소했다. 2000년대에도 혼인 건수는 연간 30만 명대 초반을 기록했는데, 출생아 감소세는 이어졌다. 혼인 건수와 무관하게 매년...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가 1만7000명대로 내려가면서 동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2022년 12월 이후 가장 적은 수치를 보였다.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작년 11월 출생아 수는 1만7531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1만8981명)보다 1450명(7.6%) 감소했다.
이에...
임산부 교통비, 부모급여, 아동수당 지원 확대 등을 합치면 18세까지 1억 원이 지원된다는 계산이다. 연간 9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원 적용 기준은 모두 2025년 출생아부터다. 김의장은 “의회가 구상하고 제안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서울시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비정규직 비중이 큰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육아휴직 대상자 기준 출생아 모(母)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2년 각각 58.2%, 34.5%에 머물렀다. 여성 비율이 높지만 비정규직 비중이 작은 교육 서비스업(69.1%),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76.4%)보다 현저히 낮다.
비정규직 여성들에게 육아휴직 사용의 가장 큰 장애물은...
합계출산율(출산율)이 낮은 상태가 저출산, 출산율이 높아도 가임여성 부족으로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 출생률)이 낮은 상태가 저출생입니다. 서울은 저출산, 지방은 저출생이 적절하겠죠. 두 용어는 의미가 명확하게 다릅니다. 기준 없이 혼용하면 문제의 본질만 흐립니다. 그러니 제발 좀 구분해서 씁시다.
저출산·저출생의 원인은 모두 수도권 쏠림입니다....
지난해 중국 인구 14억9670만 명 기록 출생아 수 전년 대비 5.7% 감소 60세 이상 인구, 전체 21.1% 차지
중국의 출생률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인구도 2년 연속 감소했다. 높은 실업률과 부동산 시장 위기로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잠재적 성장 동력인 인구마저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CNN이 17일 보도했다.
중국...
일반적으로 출생률은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을 의미한다. 가파른 출산율 감소로 출생아가 줄어든 서울에 대해선 ‘저출산’, 출산율이 올라도 가임여성 감소로 출생아가 줄어든 지방에 대해선 ‘저출생’으로 정의하는 게 적절하다.
다만, 정부의 저출산·저출생 용어 사용에는 뚜렷한 기준이 없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법령상 용어는 아직...
또 임신한 임직원의 업무시간은 ‘나인투파이브(9시 출근 5시 퇴근)’를 기본으로 해, 본인이 스스로 업무와 상황에 맞게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운용하고 있다.
편의점업계가 앞다퉈 일가정 양립에 나서는 것은 매년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가장 최근에 발표한 인구동향 데이터인 ‘2023년 10월 인구동향’에...
저출산 전문가인 홍석철 공동 총괄본부장은 "한국의 초저출생 문제는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적인 문제를 넘어서 다양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응축된 국가 난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잘 들여다보면 '격차'와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 것 같다. 요즘 한 위원장이 불합리한 격차 해소를 많이 중시하고 계시는데, 격차...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지난해 출생아부터 적용,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가 전용면적 85㎡(읍·면은 100㎡)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가액 9억 원, 대출한도 5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소득에 따라 1.6%~3.3%의 특례금리를 5년간 적용하고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