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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삶의 질 향상'…문 정부 첫 '저출산·고령사회' 로드맵 나왔다

정책이자 출생아 수가 급감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적극 수용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출산 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며 "2040 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더라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남녀 평등한 일터와 가정이 당연한...

2018-12-07 11:30
출산장려금, 내년 10월부터 250만원 지급…자격 조건은? '최대 280만 원 받을 듯'

보여주기식 출산율 높이기를 위함인가요?'라는 제목으로 청원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해당 글은 28일부터 현재까지 1만5천 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출생아 수는 8만400명으로 전년 대비 9200명(10.3%) 감소했다. 이는 출생아 수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적은 수치다.

2018-11-29 15:43
인구절벽 ‘눈 앞’…출생아 수 감소 폭 10개월 만에 두 자릿수

월별 출생아 수 감소 폭(전년 동월 대비)이 10개월 만에 두 자릿수로 확대됐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9월 출생아 수는 2만6100명으로 전년 동월(3만100명)보다 4000 명(13.3%)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2016년 12월부터 급감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지난해 12월부터 9개월간 한 자릿수 감소 폭을 유지했으나, 8월부터 감소 속도가...

2018-11-28 12:00
한류 열풍에 다문화 혼인도 증가세로 전환…전년比 1.0%↑

출산 패턴이 유사해져가고 있다”며 “한국 정서에 동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전체 출생아 수가 더 큰 폭으로 줄면서 전체 출생아 중 다문화 출생의 비중은 5.2%로 전년 대비 0.4%P 확대됐다. 한편 다문화 이혼은 1만307건으로 전년 대비 324건(3.0%) 감소했다. 다문화 이혼자의 평균 결혼생활 기간은 7.8년으로 2008년 대비 4.1년 증가했다.

2018-11-23 12:00
[사설] ‘인구재앙’ 코앞, 저출산대책 원점 재편하라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 중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말한다.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출산율은 2.1명이다. 지난해 한국의 1.05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평균 1.68명을 크게 밑돌았고, 전 세계 국가에서도 꼴찌 수준이다. 암담하기 짝이 없다. 인구절벽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협하는 최대의 폭탄이자 한국 경제의 핵심...

2018-11-19 06:00
한국, 인구절벽 ing…출생 감소 33개월, 사망 증가 17개월 연속

24일 통계청의 ‘2018년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8월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00명(9.3%) 감소한 2만 7300명을 기록했다. 이로써 출생감소는 33개월 연속, 역대 최장 기록을 또 경신했다. 시도별 출생아 수는 광주, 세종, 제주 등 3개 도시는 유사했지만, 나머지 시·도는 모두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사망자는 2만 3900명으로1100명(4.8%) 증가했다....

2018-10-24 12:00
[대한민국 7대 어젠다]애 안 낳는 사회, 왜? “돈이 없어서…”

정부가 전망하는 올해 출생아 수는 약 32만 명이다. 2022년 이전에 연간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은 인구 절벽을 실감하게 한다. 결혼과 출산은 주거비·교육비 부담을 비롯해 여성의 경력단절, 직장 업무와 육아 병행 등을 야기해 결혼과 출산 기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우리 국민 10명 중 9명가량(87.4%)은 한국의...

2018-10-15 04:00
[대한민국 7대 어젠다]‘0명대 합계출산율’ 우려가 현실로

이 때문에 미래에 출산율이 회복돼도 출생아 수는 회복이 어렵다. 결국 만성적 인구 감소의 늪에 빠지게 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달 발간한 연구 보고서(미래 인구변동의 인구학적 요인 분해와 시사점)에도 이 같은 우려가 고스란히 반영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우해봉 인구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2016년 통계청...

2018-10-15 04:00
[대한민국 7대 어젠다]10여년 126兆 쏟아붓고도 아기 울음소리 ‘뚝’

◇126조 원 썼지만 떨어지는 출생아 수 = 통계청 ‘2017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숫자는 35만7771명으로 1970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유지됐던 40만 명 선이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전년 대비 감소폭은 11.9%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2016년 1.17명에서 지난해 1.05명으로 10.2% 줄었다....

2018-10-15 04:00
롯데푸드, 3Q 영업익 컨센서스 하회 전망-하이투자증권

조제분유에 대해서는 “출생아 수 감소 등 시장 축소로 인한 물량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제품혼합 개선 등 가격 인상 효과를 통해 일부 상쇄할 수 있다”며 “다만 중국 수출의 경우 사드 이슈로부터의 더딘 회복으로 가동률 하락에 따른 고정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국내외 조제분유 시황악화, 유가공 이윤축소 등 비용부담 관련...

2018-10-08 08:33
7월 혼인 '반짝 증가'…3개월 만에 반등

나머지 13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1~7월 누계 출생아 수(전국)는 전년 동월 대비 8.6% 줄었다. 7월 사망자 수는 2만3800명으로 1600명(7.2%) 증가했다. 사망자 수는 인구 고령화로 노인층이 늘면서 증가 추세다. 지역별로 서울·부산 등 9개 시·도는 증가하고 광주·대구 등 8개 시·도는 전년과 유사했다.

2018-09-28 12:00
21일 184만4000명에 아동수당 지급

한편, 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을 앞두고 복수국적자 및 해외출생아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90일 이상 해외 체류 중인 복수국적자 233명과 해외출생아 393명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했다. 90일 이상 해외 체류 아동의 경우 국내에 입국하면 그다음 달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18-09-18 10:30
2018년 자녀장려금 vs 아동수당 비교해보니…지급일·신청 자격 조건은?

이번 달에 지급되는 첫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고,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준다. 신청 조건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 원 이하, 4인 가구 월 1436만 원 이하, 5인 가구 1702만 원, 6인 가구 1968만 원 이하일 경우만 수당을 받는다. 다만, 아동수당 수급자의 소득이 탈락자보다 높아지는 소득 역전...

2018-09-11 16:00
김성태 “소득주도성장은 ‘보이스피싱’…靑에 끝장토론 제안”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출산 마지노선이라는 출생아 수 40만 명이 무너졌고 올해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진다”면서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한 소요재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출산장려금은 매년 8조...

2018-09-05 10:23
정부, 일부 아동수당 수급자에 자녀세액공제 적용

이에 따라 12월 출생아(첫째)는 당해 아동수당을 12월 한 달분만 지급받음에도 기존에는 자녀세액공제 적용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차액인 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적용시기가 200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지출분에서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지출분으로 조정됐다. 여기에는 장부 보관...

2018-08-28 10:00
1년 새 출생아 수 11.9%↓…종로는 합계출산율 0.65명 불과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감소 외에 인구 1000명당 조출생률은 7.0명으로 0.9명 줄고, 출산연령도 점차 늦어지고 있다. 30대 초반의 출산율은 1000명당 110.1명에서 97.7명으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35세 이상 고령산모 비율은 29.4%로 3.0%포인트(P) 상승했다. 결혼 생활 후 2년 이내에 첫째 아를 낳는 비율은 65.8%로 전년보다 2.3%P 감소했고, 출산연령 고령화로...

2018-08-22 12:00
2분기 합계출산율 또다시 1명 미만으로…서울은 0.75명

6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기준으로도 전년 동기와 비교해 8.5% 줄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6월 출생아 수는 2만64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00명(8.7%) 감소했다. 시·도별로 서울·부산·대구 등 14개 시·도는 감소하고 울산·세종·제주 등 3개 시·도는 전년 동월과 유사한 수준을...

2018-08-22 12:00
5월 출생아 수 7.9%↓…30개월 연속 감소세

5월 출생아 수가 지난해 5월보다 7.9% 줄며 30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5월 출생아 수는 2만97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00명(7.9%)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매월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나마 올해 감소율은 3월부터 조금씩 둔화하는 추세다. 지난해의 경우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

2018-07-25 12:00
‘아동학대 대책’ 못 내놓는 복지부의 속내

이후 출생아 수 감소로 폐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올해 6월 기준으로도 민간·가정어린이집은 3만2705곳에 달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요·공급 불균형이다. 무상보육 시행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영아는 2001년 1만1632명에서 지난해 13만9654명으로 12배 이상 급증했으나, 어린이집은 2배가 조금 넘게 늘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18-07-25 11:14
신세계百, 출산 앞둔 직원 대상 50만원 상당 선물… 저출산 해결 동참

특히 평균적으로 예비 부모들이 육아용품을 임신 6~8개월 정도에 많이 준비한다는 것에 주목해 실제 출산을 3개월여 앞둔 시점에 맞춰 직원들에게 선물을 제공할 예정이며 여성 직원뿐만이 아닌 아내가 출산을 앞둔 남성 사원들도 빠짐없이 받아볼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맞벌이 워킹맘의 육아 부담 등으로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7700명으로 전년(40만6200명) 대비...

2018-07-2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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