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무시할 수 없는 게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라며 “같은 예산을 돌봄이나 양육에 대한 서비스 지원으로 쓰게 되면 일·가정 양립 효과가 나타날텐데 그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의미가 있는지 따져볼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출생아 수가 2개월 연속 증가하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합계...
지난해까지 혼인 건수는 1년 뒤 출생아 수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혼인 후 대출·청약이 불리해지는 일명 ‘결혼 페널티’로 신혼부부들이 출산 직전까지 혼인신고를 미뤘던 탓이다. 이런 경향은 2010년 이후 두드러졌는데, 2021~2021년 혼인 건수와 1년 뒤 출생아 수는 정비례에 가까운 상관관계(피어슨 상관계수 0.967)를 보였다. 이 기간 혼인 건수 증감은 실제...
지난해 역대 최저(0.72명)로 곤두박질 친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을 끌어올릴 정책 드라이브에도 시동을 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저출생대응수석실의 첫 수석으로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신임 수석은 인적 자본과...
일본 연금개혁은 고령자 증가로 수급자는 느는 반면, 출생아 감소로 보험료 납부자는 줄어든 것이 주 요인이었다. 특히 2004년은 초고령사회(노인인구 20%) 도달 시점이었다.
그렇다면 일본 연금개혁의 비결은 무엇일까. 과연 어떻게 보험료율 인상, 연금수령액 삭감, 수급연령 상향이라는 벽을 깬 것일까. 현지에서 만난 후생노동성 관료와 연금개혁에 참여한...
올 1~3월 출생아 수(6만474명)가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쓴 것을 고려하면 추세 반전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통계청은 2022년 8월부터 1년여간 이어진 혼인 증가세와 기저효과 등을 출생아 수 증가 배경으로 보고 있다. 결혼 후 첫째 아이 출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2년 6개월이다. 작년 4·5월 출생아 수도 역대 가장 적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매년 악화하는 저출산 기조 속에 1분기 누적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치에 머물렀다. 합계 출산율 역시 1년 전보다 0.06명이 줄어든 0.76명에 그쳐 1분기 기준 최초로 0.8명 선이 무너졌다.
저출산으로 인해 교육사업의 기반이 되는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다 보니 기업의 영속성 측면에서 미래는 불투명하기만 하다. 이러한 인식은 최근 잡코리아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출생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10일 출마선언에서 "출생아를 부모의 자녀가 아닌 독립된 국민으로 인정하고 출생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기본교육 등을 점진적으로 시행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균승 기본사회연구단 부단장은 "우리나라는 '초저출생 국가'로 OECD 국가들 중...
WSJ은 텍사스대학의 경제 및 인구학자인 딘 스피어스의 분석을 인용해 35~44세 사이의 평균 출생아 수 감소의 대부분은 자녀를 적게 낳은 여성보다는 자녀를 아예 낳지 않은 여성에게 책임이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출생아 수 감소율 6.5%의 3분의 2 이상을 무자녀 여성에게서 비롯됐다.
양육비와 육아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것이 저출산을...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2년여 전 혼인 증가로 반전 여지가 있는 5월 출생아 수는 올해 전체 출산 성적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통계청은 5월 출생아 수 등 각종 인구 지표를 담은 '5월 인구동향'을 24일 발표한다. 직전...
전수조사 결과, 출생 미신고 아동의 절반가량은 숨지거나 유기 등으로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사례였다. 수원 영아 사망사건도 출생신고가 누락됐던 사례로, 아동이 숨진 지 한참 뒤에야 사건이 확인됐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된 출생아 정보가 시·읍·면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자동 통보된다. 출생 통보에도 출생 후 1개월 안에...
쌍방울그룹은 해마다 출생아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유도와 출산장려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전날 쌍방울그룹은 전국 CGV 153개 극장, 255개 스크린에서 출산장려 캠페인 공익광고를 선보였다. 광고는 '아이들의 환한 미소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자막과...
안도걸 의원은 “우리나라는 혼인 감소 및 초혼 연령의 상승 등으로 작년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2명을 기록하는 등 매년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결혼 ·출산에 친화적인 조세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는 “출생아를 부모의 자녀가 아닌 독립된 국민으로 인정하고 출생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기본교육 등을 점진적으로 시행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에게는 ‘평화가 곧 경제’”라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강조했다.
민주당의 운영 방식보다는 대한민국 미래 비전에 초점을...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출생아를 부모의 자녀가 아닌 독립된 국민으로 인정하고 출생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기본교육 등을 점진적으로 시행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당원 중심 대중정당’도 약속했다. 그는 “더 많은 민주당원들이, 더 큰 자부심과 열정으로, 더 단단하게 뭉쳐, 다음 지방선거에서 더 크게 이기고 그 여세로...
하지만 중국의 경기 침체, 높은 양육비, 직장에서의 임신 관련 차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출산율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2년 연속 인구가 감소하면서 인도에 인구 1위 자리를 내어주게 됐다. 지난해 중국의 출생아 수는 900만 명이 조금 넘었는데, 이는 1949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윤 대통령은 4월 혼인 건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25% 가까이 증가하고, 18개월 동안 감소했던 출생아 수가 작년 동월 대비 증가한 점을 소개하면서 "저출생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고 국민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저출생 극복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희망을 볼 수 있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특히 "국가비상사태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통계청이 매월 발표하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사망자가 출생아 수를 웃도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50여 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인구감소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말이다. 정부도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다양하고, 과감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그 효과는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
사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장기적으로 지속 하락하고 있지만, 그 하락...
정 비서실장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반도체 특별법을 언급하며 “이러한 여야 공통 관심 사안에 대한 입법 활동이 진행 중이고, 큰 틀에서 국회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협의 처리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저출생 정책과 관련해선 “최근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희망적 소식이...
출생아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혼인 건수는 1만8039건으로 1년 전보다 3565건(24.6%) 늘었다. 해당 증가 폭은 관련 통계 작성이래 4월 기준 역대 최대다.
지역별로는 17개 시도에서 혼인 건수가 증가했고, 이중 대전(+168건)이 가장 많이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작년 4월 혼인 건수가 줄어든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있고, 올해 4월 혼인 신고 일수가...
25일 '인구감소의 노동시장 영향' 세미나"2042년까지 대부분 산업에서 노동공급 감소 전망"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출생아 수가 23만 명으로 급감한 가운데,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시장의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