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1434년) 4월 26일 계유 3번째 기사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나온다. 세종은 “… 그 남편에게는 전연 휴가를 주지 아니하고 그전대로 구실을 하게 하여 산모를 구호할 수 없게 되니, 한갓 부부가 서로 구원하는 뜻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 때문에 혹 목숨을 잃는 일까지 있어 진실로 가엾다 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사역인의 아내가...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도 활성화돼 10일 이상 출산휴가 사용자 비율은 지난해 기준 6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근속 5년마다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주어지는 1개월의 ‘장기리프레시 휴가’ 제도는 리프레시를 통한 업무 몰입과 효율을 높이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가족 친화적 정책을 펼친 결과 대웅제약 여성 임직원...
아빠 출산휴가의 법적 의무화와 강제(불이행 시 벌칙 포함), 주거비용 절감을 위한 주택 특별분양 확대와 장기저리의 금융 제공, 그리고 영유야 의료비용 면제범위와 한도 및 출산·양육보조금의 체감 수준 인상과 다자녀 누진 지원, 무상교육 등 대책은 아이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계층하락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라는 점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송PM 부부는 사내 복지제도를 통해 임신 기간 정기검진과 출산 후 입원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송PM은 상사의 결재를 받지 않고 휴가와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아내와 매주 병원에도 동행했다.
SK온은 송PM 부부의 네 쌍둥이 출산 소식을 사내 방송으로 전사에 알리고 축하했다. 회사 측은 네 쌍둥이 출산 기념 선물로...
올해 3분기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남성 육아휴직 참여 확대를 위한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 개편 방안과 중소기업 남성 노동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급여 지원 확대가 거의 유일하다. 남녀 모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권리를 누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재택근로, 시차 출퇴근으로 인해 경력단절 걱정이 없도록 지원하는 방안 마련의 의지는 환영할...
생활동반자 상대자가 출산을 하거나 아플 때, 배우자 출산휴가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위급상황 발생 시 의료결정도 할 수 있고 상대자 사망 시 연고자에 포함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용 의원은 "생활동반자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결혼을 준비하는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이혼과 사별 후 여생을 함께 보낼 사람일 수도 있다"며...
출산하거나 아플 때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가족돌봄휴가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활동반자의 의료결정도 할 수 있으며, 생활동반자 상대자가 사망했을 때 생활동반자는 연고자에 포함된다.
용 의원은 “생활동반자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결혼을 준비하는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이혼과 사별 후에 여생을 함께 보낼 사람일 수도 있다”며...
난임치료 무제한 지원, 최대 1000만 원 다자녀 출산 축하금, 자녀 수와 상관 없이 보육비 및 대학교까지 학자금 지원 등을 시행한다.
또 다양한 복지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리프레쉬 휴가 및 안식휴가제도와 다양한 자기계발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지난 2003년부터 ‘대한민국 훌륭한 일터’ 등 다수의 복지 우수상을 받았다.
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이 출산휴가‧육아휴직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 인원에 1300만 원(중견기업 9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육아를 뒷받침할 사회‧경제적 기반의 부족함을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은...
“유부녀에 애 낳는 나이 딱 되니까 면접 볼 때 자꾸 2세 계획 물어보고, 지금 다니는 회사는 출산휴가만 준다 한다. 나 같은 사람 없나?”
“좋은 회사 못 간 건 내 탓이지만, 2세도 회사에 허락받고 낳아야 할 판이다. 낳지 못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놓고선 국가는 출산율 적다고 난리네.”
어느 중소기업에 다니는 여직원이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회사 규모가 작으면 지원금을 받아도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생기업에선 더 그렇다.
스타트업(벤처기업)에서 일하는 E씨는 “임신 중기인데 회사 대표가 출산휴가만 쓰고 자꾸 복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라며 “이런 얘기할 때마다 녹음 못 하게 하려고 보이스톡으로 하더라”고 고민을 털어놨다.
예컨대, 성차별 방지 정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이행 여부 점검과 교육을 하거나, 일 가정 양립이나 출산휴가 보장 등의 가정친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거버넌스 오너십도 2가지를 점검한다. 인사부나 ESG 부서 등 DEI 담당 조직과 전담 전문가 지정 여부다. 이러한 사항들이 구비되었을 때 도입 및 개발 단계(Developing)로 본다. 정책 구비만이 아니라...
또 장기근속 포상, 종합건강검진, 육아휴직, 남성 출산휴가 등 다양한 제도를 실시해 보다 나은 사내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휴온스메디텍 관계자는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돼 너무도 기쁘고 뜻 깊다"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유연한 업무 환경과 건강한 사내 문화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연차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휴가·휴직 사용실태도 조사한다.
2021년 기준 ‘근로조건 부당’ 사유로 고용부에 신고된 건수는 총 31만4308건이다. 근로감독관 1명이 연간 140여 건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중 절반가량은 임금체불이다. 근로감독관들은 일상적인 사건 처리에 더해 늘어난 기획감독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신종...
저출산위가 난임 치료 지원을 확대한 만큼 난임 치료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전방위적으로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등장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24일 맞벌이 가구에 대해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부부 합산 총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 중 다수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 육아, 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출산, 육아하기 좋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정책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가 돌봄과 교육, 유연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주거 안정, 양육비 부담 완화, 난임부부 지원...
"여론조사와 상시 저출산위 통한 당정 공조로 정책 만들어야""280조 예산 투입했지만 출산율 0.78명…원인 제대로 파악해야""국가가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께 줘야""막말로 저출산 해결 안돼도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게 국가책무""노동약자, 출산·육아·돌봄 휴가도 못써…좋은 문화 조성돼야""육아휴직...
아울러 지자체와 협의해 난임시술비 소득 기준 완화 등 지원을 늘리고, 난임휴가도 연 3일(1일 유급)에서 연 6일(2일 유급)로 확대하는 등 난임부부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생후 24개월 미만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5%)을 0%로 개선해 아동 의료비도 줄여줄 예정이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이번 발표는 윤석열 정부 저출산 대응의 첫걸음"이라며 "향후...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저출산 대책 등 마련 과정에서 소위 ‘공짜노동’으로 상징되는 근로시간 위반,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연차휴가,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 위법하거나 잘못된 기업문화에 대한 청년 등 국민 우려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이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