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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가결

출생통보제 본회의 통과...1년 후 시행‘최대 40억 과징금’ 주가조작 처벌법도 가결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7명 가운데 찬성 266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

2023-06-30 15:34
출생정보 2주 내 심평원에…출생통보제, 30일 본회의 처리 수순

보호출산제는 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출생통보제 도입 시 신분 노출에 부담을 느끼는 임신부의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여당은 보호출산제가 출생통보제의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아권에선 임신부의 양육 포기, 익명 출산 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023-06-29 14:54
‘출생통보제’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의료기관이 출생정보 등록

이날 소위에서 법사위원들은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법안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 보호출산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로,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 간사는...

2023-06-28 17:19
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도입...아동보호TF 구성”

출생정보전송시스템 구축민당정 아동보호TF 구성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의 살해·유기를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병행해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출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아동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2023-06-28 15:01
수년 째 공회전 ‘미등록 영유아’ 방지 입법 급물살…이번엔 될까

국회,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입법 추진법사위, 28일 오후 2시 법안소위 열고 출생통보제 심의…복지위도 가동 얼마 전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미등록 영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선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미애 의원 등이 발의한 두 법안은 3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칠 전망이다. 26일...

2023-06-26 16:43
[정책에세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재발 막으려면

다만, ‘제도 밖’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끝나선 안 된다. 근본적으론 취약계층의 교육수준이 높아져야 하고, 임신·출산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산모의 상당수는 미성년자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다. 애초에 정상적인 출산·양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신·출산을 하게 되는 게 문제의 출발이다. 특히 피임...

2023-06-25 08:52
[종합]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복지부는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 사실이 지자체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출생통보제’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조속히 도입되도록 관련부처,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차관은 “이르면 6월...

2023-06-22 17:37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복지부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지 않게 출생 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는 ‘출생통보제’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조속히 도입되도록 관련 부처,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3-06-22 17:00
‘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또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출산통보제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고안건으로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방안’,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2023-04-13 11:30
[이슈크래커] 달라진 세상, 여전한 그들…'4차 건강가정계획' 둘러싼 반발

한편 이번 '4차 건강가족계획'에는 부계 혈연 중심 제도 외에도 모든 아동이 빠짐없이 출생 신고가 되도록 의료기관이 국가기관에 아동 출생을 통보하는 '출생 통보제'와 다문화 가족에 대한 혐오 발언을 금지하는 조항 등 가족법 관련 다양한 개정안이 포함됐다. 자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구하라법'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2021-04-28 16:59
초교 저학년 교육과정 '놀이' 중심 개편…출생등록도 신고제→통보제 전환

단 출생통보제 도입이 위기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을 기피하는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호(익명)출산제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이 밖에 체벌을 방지하기 위해 부모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키고,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입법적 노력을 병행한다. 또 아동의 의견이 정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동총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2019-05-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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