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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율 0.7명대마저 위험...'혼인 회복'이 유일한 희망
    출산율 0.7명대마저 위험...'혼인 회복'이 유일한 희망
    다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혼인을 해도 단기간은 아이를 안 갖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이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책적 효과도 변수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수립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한 상태다. 일부 신규 과제는 내년도 예산안(정부안)에 반영했다....
    2023-08-30 13:32
  • 서울시 “임신·출산·육아 정보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누려보세요”
    서울시 “임신·출산·육아 정보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누려보세요”
    ‘몽땅정보 만능키’는 흩어져 있는 임신·출산·육아 정책을 한곳에 모아 제공하고, 맞춤 검색은 물론 신청·접수·처리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이다. 실제로 출산·육아 관련 정보는 국가 시스템인 ‘복지로’, 서울 임신·출산정보센터, 보육포털서비스, 우리동네 키움포털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한 번에 모아볼 수 없는...
    2023-08-30 11:15
  • 지난해 2만7000여건 '성별영향평가' 실시…4074건 개선 완료
    지난해 2만7000여건 '성별영향평가' 실시…4074건 개선 완료
    주요 정책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일·생활 균형을 도모하고 임신·출산 및 육아 지원을 위한 정책이 강화됐다.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용역에 추가해 가사 및 육아 등 비용부담을 낮췄다. 고용노동부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2023-08-29 12:00
  •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
    K-콘텐츠 수출 증진을 위한 정책금융도 1조8000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국가가 아이들을 책임지고 부모와 함께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고위험 산모와 미숙아는 소득과 무관하게 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아이를 원하는 부부 8만2000쌍에게는 임신 가능성을...
    2023-08-29 11:39
  • 국토부, 내년도 예산안 60조6000억 원 편성…“국민 안전ㆍ주거 안정 초점”
    국토부, 내년도 예산안 60조6000억 원 편성…“국민 안전ㆍ주거 안정 초점”
    원희룡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 재정 기조하에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깊은 고민을 담아 편성하였으며, 국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며 “특히 SOC 안전에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저출산과 같은 구조적 위험도 수혜자 중심 정책으로 극복해 나갈 계획”...
    2023-08-29 11:00
  •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취약 소상공인(12만 명)에 대해서는 저리(평균 4%) 정책자금 대환대출, 고효율 냉난방기 기기 보급, 고용보험료 지원 등 3종 패키지를 통해 최대 연 500만 원 수준의 경영 부담을 줄여 준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준비를 위해선 바이오·우주 등 미래산업 생태계를 주도하도록 대규모 플래그십 전략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하고, 리튬·희토류 등 핵심자원...
    2023-08-29 11:00
  • 서울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1주년…난임지원·다자녀 기준 완화 등 227만명 혜택
    서울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1주년…난임지원·다자녀 기준 완화 등 227만명 혜택
    다음 달 1일에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2.0’의 다양한 정책과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누리집 ‘몽땅정보 만능키’가 열린다. 누리집에서는 서울형 육아 휴직 장려금, 서울형 아이돌봄비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 시는 ‘엄마아빠행복 프로젝트 2.0’으로 저출생 위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기존...
    2023-08-27 11:15
  • "출산 가구 공공주택 입주 기회 늘린다"…출산 시 완화 소득 적용
    "출산 가구 공공주택 입주 기회 늘린다"…출산 시 완화 소득 적용
    해소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화된 주거공간 및 서비스가 결합한 청년특화 임대주택도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김광림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비 부담 등 주거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8-23 11:00
  • 김종훈 회장의 사람 중심 경영…‘직원이 행복한 회사’는 현재진행형[CEO탐구생활]
    김종훈 회장의 사람 중심 경영…‘직원이 행복한 회사’는 현재진행형[CEO탐구생활]
    최근 한미글로벌은 ‘셋째 출산 시 승진’이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해 건설업계는 물론, 산업계 전반의 이목을 끌었다. 세부적인 항목들 역시 파격에 가깝다. 우선 셋째를 출산한 구성원은 즉시 특진시키는 파격적인 제도를 도입했다. 승진 연한이나 고과 등의 조건 없이 이번 제도 시행 이후 셋째를 출산하면 차상위 직급으로 승진한다. 넷째부터는 출산 직후...
    2023-08-21 06:00
  • 말은 제주로, 여성은 서울로...'결혼할 사람이 없다' [무너진 성비(性比)]
    말은 제주로, 여성은 서울로...'결혼할 사람이 없다' [무너진 성비(性比)]
    이런 점에서 혼인율 반등 없이는 출산율 반등도 어렵다. 지역별 성비 불균형은 혼인율 반등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정책에서 성비 문제는 빠져있다. 대부분 조선업, 뿌리산업, 건설업 등 지역 주력산업의 인력난을 해소해주는 방향이다. 이는 여성 취업자들의 수요와 거리가 멀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여성 취업자 중...
    2023-08-21 06:00
  • 추경호 "中부동산 리스크, 당장 韓영향 제한적…긴밀히 살펴 대응"
    추경호 "中부동산 리스크, 당장 韓영향 제한적…긴밀히 살펴 대응"
    때문에 출산 유도와도 연계된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감세 정책이 기업 투자 및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세수 감소만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세수 감소는 경기 부진에 따른 법인들의 영업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기업 감세로 인한 투자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현재 일부 감세 정책은 기업...
    2023-08-16 14:30
  • 정부, 다자녀 지원 강화…혜택 기준 2자녀까지 완화
    정부, 다자녀 지원 강화…혜택 기준 2자녀까지 완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추진 중에 있다. 먼저 정부는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2023-08-16 14:00
  • 육아휴직 부모에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지급한다…가구당 최대 240만원
    육아휴직 부모에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지급한다…가구당 최대 240만원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시작하는 만큼 많은 분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3-08-15 11:15
  • 육아 휴직 최대 2년ㆍ복귀율 100%…엔씨소프트, 가정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육아 휴직 최대 2년ㆍ복귀율 100%…엔씨소프트, 가정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임신·육아기 휴직 및 단축근로, 난임 치료 휴가, 가족돌봄 휴직·휴가, 본인 및 배우자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 지원을 위해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모든 휴직·휴가제도를 충실하게 운영한다. 일부 정책은 노동관계법령상의 기준보다 더욱 강화하여 운영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구성원의 복귀율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연속 100%를 달성했다....
    2023-08-10 17:21
  •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월 30만원…서울시 “내달부터 신청”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월 30만원…서울시 “내달부터 신청”
    8일 서울시는 정부 사회보장협의와 시스템 마련을 거쳐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9월부터 출산‧육아 종합 포털 '서울 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조부모, 삼촌, 이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월 30만 원의 돌봄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또 친인척의 도움을 받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 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2023-08-08 11:15
  • 한경연 “지역 벤처금융 활성화로 저성장ㆍ저출산 문제 해소해야”
    한경연 “지역 벤처금융 활성화로 저성장ㆍ저출산 문제 해소해야”
    수도권 집중에 성장동력 추락지역혁신 생태계 조성 시급 “지역 벤처금융 활성화해야”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성장ㆍ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층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경제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은 지역 혁신기업 태동의 밑거름이 되는 지역 벤처금융 육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한경연은 오정근...
    2023-08-03 11:00
  • 다둥이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200만 원+α'…배우자 출산휴가 15일로
    다둥이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200만 원+α'…배우자 출산휴가 15일로
    최영준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가임력을 보존하기 위해 난자를 냉동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난자를 냉동했다가 임신·출산에 활용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이라며 “해동·시술에 들어가는 실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정부는 내년부터 가구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2023-07-27 14:00
  • 5월 출생아 또 '역대 최저'...90개월째 감소 지속
    5월 출생아 또 '역대 최저'...90개월째 감소 지속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출산 대응정책 의견수렴 정책 간담회에서 "그간의 저출산 대응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선택과 집중’하고 획기적 정책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지혜를 구하고, 정책수요자인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6 12:00
  • 기재차관 "저출산 대응책 원점서 재검토 필요…청년 의견 적극 반영"
    기재차관 "저출산 대응책 원점서 재검토 필요…청년 의견 적극 반영"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 대응정책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연세대 양재진 교수, 한양대 이삼식 교수 등 전문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기재부 2030 자문단, 기재부 근무 청년인턴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심각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창의적·획기적인...
    2023-07-26 10:30
  • 청년 부담 던다더니...소득 안 따진 이자 지원에 줄줄 새는 서울시 세금
    청년 부담 던다더니...소득 안 따진 이자 지원에 줄줄 새는 서울시 세금
    명분쌓기일 뿐”이라며 “(청년사업이라는) 원래 정책에 집중하는 게 효과면에서 낫다”고 평가했다. 같은 연구원의 윤성만 연구위원도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때리지 않고, 정책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고려가 없다”며 “요즘은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도 많이 낳는다. 다자녀라고 무턱대고 지원하는 것도 재고해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2023-07-2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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