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상을 받는 부산 수영구는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 지원, 새싹 육아 아빠단 등 다양한 출산장려 및 보육정책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국무총리상은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등 이동 불편 개선 정책을 추진하고, 사회(3위) 및 경제(1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전남 목포시에 돌아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축하 영상을 통해 “수상 도시와 유공자께 감사와...
있도록 정책 완성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서울시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저성장 속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 서민들의 생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OECD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민선 8기 출범 후 시는 동행·매력특별시라는 기조 아래...
이 교수는 “자녀가 없는 시민이 부모가 될 의향에는 알려진 것처럼 경제적 요인과 자녀관 등 가치관 요인이 중요했으나 이미 자녀가 하나 있는 부모의 경우 부모로서의 경험이 긍정적이고 부부 관계가 좋을수록 둘째를 생각한다는 경향성이 파악됐다”며 “저출산 대응 정책을 추진할 때 첫 자녀 출생 지원과 둘째 자녀 이상 출생 지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여성이나 해외 일자리, 0.7명으로 낮아진 출산율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2%로 올라갈지 더 내려갈지 결정될 것인데 당장 3~4% 성장률을 보기는 어렵겠지만, 일본처럼 0%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소극적인 견해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노동시장, 교육, 경쟁 촉진...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주택 필요성이 더 큰 만큼 공격적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 밖에 집값 바닥론 확산과 특례보금자리론 등 저금리 정책 대출 시행, 아파트 청약 추첨제 물량 확대 등으로 젊은 층의 내 집 마련 수요가 재차 확산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하반기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에 육박하고, 미국발...
출생 통계만 해도 합계출산율 이외에 부부의 소득수준별, 직업별, 교육정도별, 지역별, 양육보조자 유무별, 종교별, 가족형태별 등에 따른 출생률 차이나 혼외 출생률이 궁금한데, 이를 다룬 전국 규모의 데이터는 발표된 적이 없다.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데, 문제 해결을 위한 유효한 정책이 나올 수 있겠는가. 차제에 조작(操作)이냐 조작(造作)이냐...
유 대표는 “보증시장은 경제성장과 신용거래 활성화에 따라 지속해서 성장해왔다”며 “출산율 감소 등 악화하는 인구구조에 따라서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과 달리 차별화된 성장세를 보이는 중이다. 서울보증보험은 최근 6년간 연평균 10.4% 성장해왔으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서울보증보험의 높은 배당정책을 강조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실업급여제도를 지나치게 관대하게 운영하면서 곳곳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하는 사람이 실업자보다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이고 불공정한 구직급여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출산 극복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국고지원도 지금보다...
그러면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를 내년 역대 최대인 13.2% 인상한다”며 “가족돌봄, 고립은둔, 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하고 새롭게 나타나는 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 중증·소아·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경기도는 기존 다자녀 중심의 세제지원 방식을 개선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 확보, 주택거래 활성화, 출산율 제고 등 복합적인 정책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제도안착을 위해 유관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정책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세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 나름대로 시의적절한 자료였다.
문제는 해석이다. 의원실은 7~8월 유산아 수가 상대적으로 많단 점을 근거로 더위와 유산을 연관 지었다. 여기에서 간과한 건 임신주차다. 유산은 주로 12주차 이내에 발생한다. 월별 출생아는 1~4월 상대적으로 많다. 유아기 월령별 발달 편차가 커 부모들이 연초 출산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1~4월 출산하려면 임신...
유재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은 “(최근 들어) 미디어에 결혼·출산에 대한 부정적 메시지가 많다”고 밝히며 오은영 박사가 멘토로 나선 채널A의 예능 프로그램 ‘요즘육아-금쪽같은 내새끼’를 대표적인 예시로 꼽았다.
해당 프로그램이 ‘나에게 육아는 무리’, ‘아이를 키우는 것은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들며, 사회는 안전하지 않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특례 확대를 고용부에 제안했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는 부모가 함께 자녀를 돌보는 여건을 조성해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 정책방향’의 후속조치”라며 “앞으로 정부는 일하는 부모의 직접 돌봄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다. 신혼부부의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보다 각각 1500만 원 상향된다.
구입자금은 기존 70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은 기존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확대했다.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같다.
출산 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유산과 마찬가지로 임신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
강기윤 의원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상황에서 유산이나 사산으로 생명을 잃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해서 출생아 수를 늘리는 노력과 함께 유산을 줄이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인 기업은 사고의 전환이 시급하다. 그저 정부 정책에 억지로 부응하는 게 아니라 기업 스스로의 경쟁력을 생각해야 한다. 기업의 혁신은 사회 분위기와 흐름을 바꾸는 데서 비롯되며 근로환경 변화는 그 출발점이다. 출산‧육아 친화적인 근로환경, 그것이 유통 혁명보다 더 중요한 때다.
오 시장은 맥밀런센터 헨리 R 루스홀에서 진행된 강의에서 ‘서울런’, ‘안심소득’, ‘희망의 인문학’ 등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부동산, 교육, 저출산, 기후 등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한 교수는 “서울의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수용하기가 어렵다”며 대응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 오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문제라고...
기회비용이 작아지는 시점이 시간이 지날수록 모호해지는 것이라면 이는 고임금 여성의 출산 기피를 더욱 촉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경제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여성에게 출산은 여전히 큰 장애요인”이라며 “여성 근로자 집단의 임금수준별 이질성을 파악하고, 각 집단의 문제에 적합한 정책목표 수립과 정책도구 개발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개최해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 추진방안’,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관련 다태아 지원 확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01년 도입된 상대가치점수는 진료비를 합리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의료인력 투입, 시설·장비 운영, 재료 소모, 위험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