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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GDP 걱정해 아이를 낳지는 않는다
    [마감 후] GDP 걱정해 아이를 낳지는 않는다
    한국은행은 저출산 보고서에서 ‘일관되고 지속적인 저출산 정책’이 필요하다며 호주의 한 정책을 반면교사 삼아야 할 사례로 제시했다. 호주는 2004년부터 결혼 여부 및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출산하거나 2세 미만 아이를 입양한 여성에게 아동수당으로 3000호주달러를 지급했다. 정책 효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호주는 이 정책 이후 출산율이 2.02명까지 올랐다. 이...
    2023-12-13 05:00
  • 與, ‘1차 영입인재’ 발표...이수정 교수, 구자룡 변호사 등 5명
    與, ‘1차 영입인재’ 발표...이수정 교수, 구자룡 변호사 등 5명
    하정훈(63) 원장은 100만 부 이상 판매된 ‘삐뽀삐뽀119 소아과’ 저자로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 올바른 육아 문화 정착을 위해 역할을 할 전망이다. 박충권(37) 연구원은 북한에서 ICBM 등 핵미사일 개발인력을 중점적으로 양성하는 북한 국방종합대학교를 졸업한 뒤 2009년 탈북한 청년이다. 윤도현(21) 대표는 18년의 보육원 생활 경험을 토대로...
    2023-12-08 10:47
  • 인구소멸 막기 위한 일본의 파격 대책…“아이 셋까지 대학 학비 면제”
    인구소멸 막기 위한 일본의 파격 대책…“아이 셋까지 대학 학비 면제”
    일본의 2022년 합계 출산율이 1.26명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7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는 2025년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자녀들의 대학 수업료를 면제해주거나 급여형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달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되는 ‘아이...
    2023-12-08 09:47
  • [논현로] 초고령사회, 제도정비 시급하다
    [논현로] 초고령사회, 제도정비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제도적인 추진체제 문제이다. 현재 대통령직속으로 되어 있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분리하여 별도로 고령화대책위원회로 하고, 이를 장기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상설 추진기구를 만들어 정책입안과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통계적 상관관계는 있지만 결정요인과 효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2023-12-08 05:00
  • [사설] “한국은 소멸하는가”…지구촌이 엄중히 묻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어제 국내 출산율을 적절한 정책 대응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2050년대 경제성장률이 0% 이하로 추락할 것이라고 했다. 2070년대 총인구는 40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봤다. 한국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딜레마를 꼬집은 적색 경고다. 연구원은 2021년 기준 한국의 인구학적 구조를 바탕으로 심층연구를 했다고 한다. 합계출산율(0.81명)은...
    2023-12-04 05:00
  • [정책에세이] 육아휴직 사후지급, 일단 대상부터 줄여보자
    [정책에세이] 육아휴직 사후지급, 일단 대상부터 줄여보자
    정부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를 추진한다는 보도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일 “내부 검토 중인 사안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니 한 가지 제안을 던져본다. 폐지가 아닌 대상 축소다. 사후지급제도는 휴직급여의 25%를 공제해 복직 6개월 후 일시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휴직자의 원직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2023-12-03 12:00
  • 초저출산 시대 ‘경고’…“인구 4000만명 이하로 줄고·마이너스 성장률 가능”
    초저출산 시대 ‘경고’…“인구 4000만명 이하로 줄고·마이너스 성장률 가능”
    연구팀은 정책적 노력을 통해 출산율을 약 0.2명만큼 끌어올릴 경우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 평균 0.1%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고 추산했다. 연구팀은 “청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노동시장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구조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문제를 완화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2-03 12:00
  •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현행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 간 5000만 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개정안은 추가로 결혼 또는 출산을 하는 자녀에 대해 1억 원의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미혼 출산 가구의 경우 부모로부터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혼인과 출산 시...
    2023-11-30 15:17
  • 국민 10명 중 8명 "결혼제도 다양한 형태 인정해야"
    국민 10명 중 8명 "결혼제도 다양한 형태 인정해야"
    저출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하는 대상으로는 ‘결혼하지 않은 청년세대(35.9%)’란 응답이,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는 해결방안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 병행제도 확대(25.3%)’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저출산·인구감소 해결방안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 해결’에 대해선 86.5%가 동의(매우 동의 55.4%, 대체로 동의 31.1...
    2023-11-27 16:43
  • 내년에도 저성장 전망…멀어지는 3%대 성장률 [저성장 늪 빠진 韓]
    내년에도 저성장 전망…멀어지는 3%대 성장률 [저성장 늪 빠진 韓]
    다만 고금리 하의 부채 부담 증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의 경직성에 따른 통화정책 전환 시점의 지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장기화·확전 우려, 중국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 저하 등으로 현저한 경기 회복세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전망이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된다는 얘기다. 특히 한국경제연구원은 "빠른 속도로 재증가하고 있는 가계 등...
    2023-11-27 05:00
  • 당정, '무주택 청년' 4.5% 청약통장 신설…2%대 주담대 제공
    당정, '무주택 청년' 4.5% 청약통장 신설…2%대 주담대 제공
    한편 유의동 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청년이 미래 중산층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함께 제공하고 결혼, 출산 등의 생애주기에 맞춰 혜택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이번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미래세대가 가장 불안해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응원하고...
    2023-11-24 13:44
  • 與,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회의…"의대 증원 지체할 수 없어"
    與,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회의…"의대 증원 지체할 수 없어"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의사를 배출하기까지 10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입시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 1월까지는 정원 규모를 확정해야 하는 만큼, 정부는 적정 증원 규모를 차질 없이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보건복지부가...
    2023-11-23 12:19
  • [피플] 중소·중견기업 대표 만난 오세훈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문화 함께 만들자”
    [피플] 중소·중견기업 대표 만난 오세훈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문화 함께 만들자”
    “합계 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어떻게든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할 상황”이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문화를 위한 육아휴직, 유연근무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취임 이후 매년 경제 단체들과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서울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논의하고...
    2023-11-23 11:51
  • LH,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 위기 대응 ‘속도’
    LH,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 위기 대응 ‘속도’
    지난 6월 추진한 저출산 정책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육아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출산 가구 관련 제도 개선 등 18건을 선정, 정책화를 검토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육아 시간 휴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출산·양육 친화적 사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수진 LH 국민주거혁신실장은 “앞으로 LH는 공공부문의 범국가적...
    2023-11-22 08:52
  • 멈추지 않는 중국 저출생…올해 신생아 수, 전년 대비 10% 감소 전망
    멈추지 않는 중국 저출생…올해 신생아 수, 전년 대비 10% 감소 전망
    중국 정부는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2016년부터 산아 제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아이를 낳는 가정에 현금 지급, 세제 혜택 등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전문가 예측대로라면 올해 중국의 출생아 수는 1949년 건국 이래 최저를 경신할 것이 확실시 된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의 46%가...
    2023-11-20 16:36
  • 조아제약, ‘2023년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
    조아제약, ‘2023년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이용한 직원의 복직과 임신한 직원들 모두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게 하는 등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막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4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본인은 물론 배우자까지 종합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한다. 더불어 5년 단위로 다양한 장기근속 포상을 제공하는 등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도 힘쓰고 있다. 조아제약은 서울형...
    2023-11-20 09:08
  • “자산형성 ‘청년’에 국한…청년도약계좌-청약연계 필요”
    “자산형성 ‘청년’에 국한…청년도약계좌-청약연계 필요”
    싱가포르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2001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0~6세 아동을 위한 아동발달계좌를 도입하고 아동이 7세가 되면 미사용 잔고를 대학교육계좌로 이전해준다. 또한, 이 계좌의 미사용 잔액은 계좌 소유주가 30세가 되면 은퇴 후 연금, 교육, 의료, 주택구입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앙적립기금계좌로 이전된다. 우리나라도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2023-11-18 07:00
  • 롯데, 변화와 혁신 위해 ‘다양성 ·소속감’ 높인다
    롯데, 변화와 혁신 위해 ‘다양성 ·소속감’ 높인다
    특히 롯데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을 이루고자 영역별로 정책을 강화한다. 성별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 리더십을 개발하고 직무 편향을 해소하며, 세대 다양성을 위해 주니어를 위한 성장 가이드를 제시한다. 장애 직원의 직무 기회를 확대하는 한 편, 다름을 존중하는 업무환경을 구축한다. 또한, 국적 다양성 확대를...
    2023-11-17 09:25
  • 與, 인재영입위 5인 명단 의결…“국민 눈높이·인성·선한 영향력 본다”
    與, 인재영입위 5인 명단 의결…“국민 눈높이·인성·선한 영향력 본다”
    송 상임대표에 대해선 “30대 워킹맘이자 MZ변호사 모임을 주도하고 있다”며 “출산이나 육아문제, 2030 세대가 고민하는 것을 법안 반영에 앞장서는 분”이라며 “30~40대 워킹맘, 여성 정책을 담아낼 수 있는 인재 발굴에 큰 역할을 해줄 분”이라고 소개했다. 또 “김 씨는 유튜브 활동을 통해 장애인이지만 비장애인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삶을 살며 국민에 희망 주는...
    2023-11-13 10:52
  • 세종시엔 답이 없었다…'출산율 1위' 도시의 추락
    세종시엔 답이 없었다…'출산율 1위' 도시의 추락
    이 교수는 “과거 언론과 전문가들이 출산율만 보고 세종을 모범사례로 띄웠다”며 “사실 세종의 출산율은 신도시 프리미엄으로 대전, 청주시, 충남 공주시 등 인근지역의 출산율을 빼앗아온 것인데, 마치 보육기반이 좋아 스스로 출산율이 오른 것처럼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간의 정책 오류를 바로잡는 차원에서라도 세종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2023-11-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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