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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20년 전 도쿄에 뿌려진 씨앗
    [마감 후] 20년 전 도쿄에 뿌려진 씨앗
    국토 균형발전이란 명분 아래 도입된 각종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방과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시대가 변한 지 오래고, 기존 제도는 제 기능을 못하는데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한국은 저성장 수렁에 빠져들었고, 저출산·고령화·기후재난 등 복합위기의 파고는 빠르게 닥쳐오고 있다. 도시 서울엔 20년 후 한국을 구원할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 걸까.
    2023-12-26 05:00
  • [정책에세이] '저출산' 아닌 '저출생'으로 무엇을 해결할 건가
    [정책에세이] '저출산' 아닌 '저출생'으로 무엇을 해결할 건가
    최근 들어 ‘저출산’과 ‘저출생’이란 표현이 혼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저출생은 저출산의 대체 용어다. 저출산이란 말이 저출산 문제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한단 지적에 따라 쓰이기 시작했다. 국회에서도 저출산 용어를 저출생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률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문제는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꿔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느냐다. 먼저 저출생이란...
    2023-12-25 12:00
  • 새해 태어나는 쌍둥이 ‘안심보험’ 자동·무료 가입…최대 3000만원 보장
    새해 태어나는 쌍둥이 ‘안심보험’ 자동·무료 가입…최대 3000만원 보장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난임 시술을 통해 출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쌍둥이 이상 다태아 출생률도 늘고 있어 새해부터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가입 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며 “다태아 양육 가정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12-25 11:15
  • 내년 국토교통 예산 역대 최대 ‘60.9조’ 확정…주거 안전망ㆍSOC 확충
    내년 국토교통 예산 역대 최대 ‘60.9조’ 확정…주거 안전망ㆍSOC 확충
    특히, 청년과 출산 가구, 고령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보다 강화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자 대상 대출 지원 규모를 확대해 기존 2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피해자 주택 공공매입 임대 사업을 신규 추진해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원할...
    2023-12-22 11:42
  • 정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착수…"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
    정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착수…"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는 이기일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추진단을 구성했다. 이날 회의는 추진단 구성 후 첫 회의다. 이에 앞서선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사회보장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
    2023-12-22 10:00
  • "노인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해야" [이슈&인물]
    "노인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해야" [이슈&인물]
    특히,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중심의 급여 체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의 정순둘 위원장은 특위가 정책으로 제안한 '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통합위는 10월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위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을 맡은...
    2023-12-22 05:00
  •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대통령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제안 현황과 정책화 추진 과제 등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에 올해 2분기 접수된 1만3000여 건의 제안 중 최종 15건을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황 수석은 "올해 2분기에 접수된 국민제안을 전수점검해 개별 민원, 단순 건의...
    2023-12-20 16:55
  •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 논의 시작해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 논의 시작해야”
    또 현행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의 개선과제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 축소,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확대, 연장급여와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급여 지급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전 정부가 수립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과 현 정부의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의 이행에 필수적인 자영업자...
    2023-12-19 14:21
  • "결혼·출산·육아 어려움 등 과장하는 콘텐츠 제작·편성 지양해야"
    "결혼·출산·육아 어려움 등 과장하는 콘텐츠 제작·편성 지양해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EBS 주관으로 ‘저출생‧고령사회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방송의 역할’ 정책 세미나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과 공동 개최했다.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만 19~79세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저출산 인식조사(11월 17~24일)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23-12-19 13:59
  • 여기서 태어나기만 해도 ‘1억’ 받는다...인천시의 파격적인 출생 정책
    여기서 태어나기만 해도 ‘1억’ 받는다...인천시의 파격적인 출생 정책
    인천시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도입함에 따라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00만 원,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 부모급여 1800만 원 등을 포함한 약 7200만 원의 지원금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약 28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추가로 지급되는 지원금에는 1세부터 7세까지 매년 120만 원씩 지급하는 ‘천사 지원금’, 학령기에 해당하는 8세부터 18세까지...
    2023-12-18 16:57
  • [마감 후] 미증유의 위기 앞에 중소기업도 함께 서야 한다
    [마감 후] 미증유의 위기 앞에 중소기업도 함께 서야 한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 근로자 81%가 일하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지만 저출산 정책과는 유독 거리가 멀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육아 단축 근무제, 난임휴가, 유연근로제 등 가족친화제도를 활용하고 싶지만, 현실은 출산휴가만 써도 눈치 보기가 급급하다. 자신을 해고하려는 회사와도 싸워야 한다. 정부는 육아휴직제도 활용이 높은 중소기업에...
    2023-12-18 09:28
  • [정책에세이] 출산율은 반드시 오른다…단 '바닥'을 찍고
    [정책에세이] 출산율은 반드시 오른다…단 '바닥'을 찍고
    통계청은 26일 저출산 현황, 결정요인, 가족정책 등 3대 영역으로 저출산 관련 통계를 분류한 지표체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중 유의해야 할 점은 결정요인이다. 실제로 결혼·출산을 결정하게 된 배경과 조사 대상자들이 생각하는 결정요인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조사 대상자들의 답변을 결정요인으로 해석하기보단, 결혼·출산 의사를 객관적 지표들과 연계...
    2023-12-18 06:00
  • “이대로 가면 마이너스 성장 불가피…생산성 끌어올려야”
    “이대로 가면 마이너스 성장 불가피…생산성 끌어올려야”
    조 부원장은 “우리나라의 인구감소를 억제하기 위해 청년층의 가치관, 취업, 결혼, 출산, 교육, 주택마련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실행해야 한다”며 “고학력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유도,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계 주민들의 귀환, 획기적인 이민정책 등과 함께 전세계 우호국과의 과감한 경제통합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2023-12-1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이어나간다 △출산·육아 모범 수출기업 시상식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넬코리아 관련 이의신청사건 조정결과 발표 △디지털통상 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재 발간 △'자율차 표준화 추진 전략' 발표 20일(수) △산업부 장관 09:00 산업기술보호위원회(대한상의), 11:00 예결위(국회), 14:00 본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한·아프리카...
    2023-12-17 10:05
  • 당정 "내년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 급여 20회로 확대"
    당정 "내년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 급여 20회로 확대"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을 증진하는 것은 여성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건강과 직결돼있고, 초고령화 시대에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조치"라며 "지금껏 여성건강 정책은 임신과 출산 위주로 이뤄져 왔다.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여성의 생애주기에 맞춘 정책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2023-12-14 16:00
  • “저출산이 경제성장 제약…극복에 기업 역할 중요”
    “저출산이 경제성장 제약…극복에 기업 역할 중요”
    대한상의 SGI,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인구 구조가 경제성장 저해…‘인구오너스’ 구간 진입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업 역할 중요“제도적 기반 마련하고 인센티브 제공해야” 인구구조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구간에 진입한 가운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업들이 문제 해결에 참여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2023-12-14 09:45
  •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 "내년 합계출산율 0.79명으로 반등 예상"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 "내년 합계출산율 0.79명으로 반등 예상"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저고위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국회, 정부, 자선단체 협력을 통한 저출산 위기 극복’ 정책토론회 및 선포식에서 ‘저출산 정책과 정부와 민간 협력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홍 상임위원은 이 같은 전망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12년 1.30명에서 지난해 0.78명으로 추락했다. 2016년 이후에는 반등 없이 매년...
    2023-12-13 15:06
  • 한덕수 "청년 일자리 늘리는 기업 지원 확대, 청년주택드림통장 도입"
    한덕수 "청년 일자리 늘리는 기업 지원 확대, 청년주택드림통장 도입"
    한덕수 총리는 이날 서울 마포구 DMC 타워에서 1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청년정책 보완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우선 "청년과 기업이 함께 원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늘려나가겠다"며 "청년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대한...
    2023-12-13 14:32
  • “유급휴가 4개월→6개월 반” 도이치은행 한국, 출산·육아휴직제 전격 확대한다
    “유급휴가 4개월→6개월 반” 도이치은행 한국, 출산·육아휴직제 전격 확대한다
    도이치은행은 성별이나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한국 내 모든 직원 대상으로 한 출산육〮아휴직제 확대 정책을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13일 발표했다. 이번 정책으로 도이치은행은 국내 출산육〮아휴직제 혜택 제공에 있어 선두은행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는 평가다. 도이치은행은 포용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임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더욱 지원하고자...
    2023-12-13 14:11
  • 이수희 강동구청장 "교통지옥이냐 요충지냐…GTX-D 강동경유 사생결단"
    이수희 강동구청장 "교통지옥이냐 요충지냐…GTX-D 강동경유 사생결단"
    강동구는 아이맘 택시사업, 서울형 키즈카페, 지역아동센터,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등 선도적 정책을 펼치며 서울시 자치구 중 2년 연속 합계출산율 1위를 달성했다. 원도심과 신도심 간 격차 완화는 풀어야 할 과제다. “원도심 안에서도 초등학교까지는 키울만한 데 갈 만한 상위 학교가 없어 이사를 하는 상황”이라며 재정비 촉진사업 등 주거 환경 개선에도 박차를...
    2023-12-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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