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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플랫폼 ] 성평등·다양성 부족한 저출생 대응정책
    [복지 플랫폼 ] 성평등·다양성 부족한 저출생 대응정책
    올해 3분기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남성 육아휴직 참여 확대를 위한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 개편 방안과 중소기업 남성 노동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급여 지원 확대가 거의 유일하다. 남녀 모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권리를 누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재택근로, 시차 출퇴근으로 인해 경력단절 걱정이 없도록 지원하는 방안 마련의 의지는 환영할...
    2023-04-28 05:00
  • 신영대 의원 “육아휴직 대체근로 고용 중소기업, 세제지원 필요…처벌이 능사 아냐”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신영대 의원 “육아휴직 대체근로 고용 중소기업, 세제지원 필요…처벌이 능사 아냐”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신 의원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근무자가 적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크다”며 “휴직급여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을 높이고, 대체인력에 대한 법인세 세제지원을 통해 육아휴직이 당사자는 물론 회사 전체 직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04-18 18:09
  • 휴온스메디텍, 2023년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휴온스메디텍, 2023년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근무환경(급여, 복지, 고용안정) △기업의 발전 가능성 △일자리 창출 △사회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지며,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 시 기업 및 품목 홍보, 정부 사업의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휴온스메디텍은 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유연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 장기근속 포상, 종합건강검진, 육아휴직, 남성 출산휴가 등...
    2023-04-04 09:28
  •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벌써 실패가 걱정된다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벌써 실패가 걱정된다
    부모급여 등 기존에 발표한 정책을 재탕한 것은 둘째치고, 이들 정책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4차 기본계획을 수정하겠다니,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명확한 방향부터 설정해야 한다. 비혼·만혼을 해소하겠단 건지, 기혼가정 내 출산율을 높이겠단 건지, 저출산 극복은 포기하고 이민자를 받아 경제활동인구를 유지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2023-04-02 13:43
  • 수익률·출산율 높여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개혁 서둘러야"
    수익률·출산율 높여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개혁 서둘러야"
    부과방식 비용률은 급여지출을 당해 보험료 수입만으로 충당한다고 가정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이다. 복지부는 출산율이 1.40명으로 오를 때 2070년 부과방식 비용률이 29.5%에 머물지만, 출산율 0.98명에 국제이동까지 감소하는 초저출산이 계속되면 42.0%까지 오를 것으로 봤다. 수익률과 출산율을 끌어올려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 수익률을...
    2023-04-02 11:15
  • 현대해상, 신의료기술 대비한 '메디컬플러스건강보험' 출시
    현대해상, 신의료기술 대비한 '메디컬플러스건강보험' 출시
    부담한 ‘급여’부분의 총액에 따라 단계별로 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특히 보험금 지급 후에도 담보가 소멸되지 않아 매년 반복 보장이 가능하다. 메디컬플러스건강보험은 기존 건강보험 대비 보장 영역을 대폭 넓혀 이 상품 하나로 그동안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았던 임신출산, 선천성질환뿐만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미래 질병(신규 감염병 등)...
    2023-04-02 09:00
  • 국민연금 투자수익률 1%p 오르면 적립금 소진시점 5년 미뤄진다
    국민연금 투자수익률 1%p 오르면 적립금 소진시점 5년 미뤄진다
    출산율과 경제성장률은 적립금 소진 시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부과방식 비용률은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됐다. 부과방식 비용률은 급여지출을 당해 보험료 수입만으로 충당한다고 가정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이다. 수급자 수에 비례하고, 가입자 수에 반비례한다. 개혁이 이뤄지지 않아 적립금이 소진된다면, 이후엔 부과방식으로 전환이...
    2023-03-31 08:00
  • "보육 급여 100만 원까지 비과세"...與, 저출산 대책 총력 지원 [관심法]
    "보육 급여 100만 원까지 비과세"...與, 저출산 대책 총력 지원 [관심法]
    현행법상 근로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 원이다. 2003년 신설된 이후 20년째 유지되고 있어 최근 고물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자녀 수와 상관없이 최대한도가 월 10만 원에 머무르고 있어 ‘출산장려’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유 의원은 “저출산 대책은 선택과...
    2023-03-30 14:41
  •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당장 거론되는 건 윤 대통령의 공약으로 도입된 부모급여 확대다. 김영미 부위원장이 보고한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 추진 방향’에는 내년까지 부모급여를 0세 아동에 현행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1세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통령실은 여기에 다른 수당들을 통합해 더욱 확대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대통령실...
    2023-03-28 18:08
  •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공공주택 입주요건의 경우,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p), 최대 20%p(2자녀)까지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만 0~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현재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CTC)을 확대하는 등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의해 난임시술비 소득 기준 완화 등 지원을 늘리고, 난임휴가도 연 3일(1일 유급)...
    2023-03-28 16:56
  •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공공주택 입주요건의 경우,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p), 최대 20%p(2자녀)까지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만 0~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현재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CTC)을 확대하는 등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의해 난임시술비 소득 기준 완화 등 지원을 늘리고, 난임휴가도 연 3일(1일 유급)에서...
    2023-03-28 16:55
  • 거덜난다던 건강보험 3.6조 흑자...딜레마 빠진 정부
    거덜난다던 건강보험 3.6조 흑자...딜레마 빠진 정부
    임신·출산 진료비 등 현금급여 확대, 건강검진 수검인원 증가 등도 총지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건강보험 재정 2년 연속 흑자를 놓고 정부에선 안심과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재정이 안정된 건 다행이지만, 향후 수가 등 협상과 국고지원금 결정 과정에서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다. 정부는 향후 재정수지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단기 흑자가 협상에...
    2023-03-28 12:00
  •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재정사업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부정 수급·부당 사용이 발생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페널티 부여 등 재정지원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사회보장급여 등의 과다·반복수급 방지에도 적극 나선다. 국민 세금이 부당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 누수요인을 철저히 점검·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노동조합이 지원받는 공적 보조금이 삭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2023-03-28 10:00
  • [사설] 연금개혁, 마크롱 반만 닮아도 박수받는다
    출산율과 경제성장률, 연금투자수익률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못한다면 결국 해결책은 보험료율을 올려 가입자 부담을 높이거나 수급연령 상향이나 급여 감액으로 적게 가져가는 것뿐이다. 어느 선택도 쉽지 않다. 개혁 속도를 높여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경연은 이 답답한 현실을 환기하면서 마크롱을 거명했다. 공감이 가고도 남는다. 실제 우리 책임자들이...
    2023-03-28 05:00
  • [재택근무 혁명의 불편한 진실] 화이트칼라 근로자의 ‘악몽’ 될 수도…“일자리, 해외에 빼앗긴다”
    [재택근무 혁명의 불편한 진실] 화이트칼라 근로자의 ‘악몽’ 될 수도…“일자리, 해외에 빼앗긴다”
    일과 삶의 균형, 육아 시간 확보에 따른 출산율 제고 등 많은 이점이 재택근무를 통해 확인됐다. 이런 이유로 근로자들은 사무실 복귀를 애타게 바라는 전 세계 많은 최고경영자(CEO)의 바람과 달리 이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재택근무에는 숨겨진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최근 워싱턴포스트(WP)는 재택근무로 인해 화이트칼라 근로자들이 ‘러스트벨트...
    2023-03-19 19:30
  • 서울 출산율 0.59명에 '난자동결' 비용 지원…난임 시술비 소득 기준도 폐지
    서울 출산율 0.59명에 '난자동결' 비용 지원…난임 시술비 소득 기준도 폐지
    하지만 시술비용은 회당 약 250~500만 원 정도이며,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A 씨는 저출생이 심각하다고 하면서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미혼 여성에 대한 지원은 없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서울시가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 지원'을 확대한다. 아이를 낳기 위해 난자 냉동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중위소득 180% 이하로...
    2023-03-08 11:15
  • 세계은행, 한국 여성 경제적 기회 세계 65위…“임금 격차 커”
    세계은행, 한국 여성 경제적 기회 세계 65위…“임금 격차 커”
    자녀를 가진 여성의 직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이 있는지를 살피는 ‘출산’ 항목에서 80점, ‘기업가 활동’에선 75점으로 집계됐다. 한국은 여성의 급여와 관련한 법규를 평가하는 '임금'에서는 25점을 받아 최하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는 한국의 종합순위가 유럽 선진국에 한참 뒤떨어져 65위까지 밀린 주된 원인이었다. 이 항목에서 한국보다 낮은...
    2023-03-04 18:22
  • [정책발언대] 청년에게 출산이 합리적 선택이 되는 사회를 위해
    [정책발언대] 청년에게 출산이 합리적 선택이 되는 사회를 위해
    이와 함께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을 도입하고, 올해부터는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등 자녀 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확대했다. 정책적 노력을 통해 그동안은 결혼 건수 감소에도 유배우 출산율(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출산율) 증가가 합계 출산율 하락 속도를 늦춰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결혼하더라도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경향이 모든 소득·학력...
    2023-02-28 06:00
  • 특고·플랫폼 종사자 43만명 산재보험 적용…7월 시행
    특고·플랫폼 종사자 43만명 산재보험 적용…7월 시행
    개정안에는 노무제공자가 산재로 인해 휴업하게 되는 경우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일당 평균보수액의 70%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소득 파악이 어려운 일부 직종(건설기계조종사 등)에 대해 '휴업 등 신고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나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소득이...
    2023-02-27 12:00
  • 더 빨라진 '대한민국 소멸'...인구 10만 명 감소 8년 앞당겨져
    더 빨라진 '대한민국 소멸'...인구 10만 명 감소 8년 앞당겨져
    윤석열 정부도 외국인력 고용확대, 부모 급여 도입 등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성과가 날지는 미지수다. 과거 정부의 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아서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 출산율이 낮은 것은 일자리와 노후가 불안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고용, 노후소득, 부동산...
    2023-02-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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