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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25일 '100만 원' 부모급여 첫 지급
    이달 25일 '100만 원' 부모급여 첫 지급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해 출산·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모급여 확대와 함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부턴...
    2024-01-11 12:00
  •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이와 함께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부부 각각 1억5000만 원 한도)를 신설하고,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둘째 이상)을 각각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위탁보육료 지원금에는 비과세를 적용하며, 둘째 자녀 자녀세액공제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 밖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금액과...
    2024-01-04 12:09
  • 수출 기업 절반, 출산·양육 지원 제도 몰라…“정책 개선해야”
    수출 기업 절반, 출산·양육 지원 제도 몰라…“정책 개선해야”
    ‘사업주 출산‧양육 지원제도(출산휴가급여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 등)’를 활용한 적이 없다는 기업은 60.5%에 달했으며, 응답 기업 절반(50.4%)은 해당 제도를 몰랐다고 응답했다. 또한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출산‧양육 지원제도가 기업 입장에서 ‘인센티브가 적고 페널티가 많다’는 응답은 40.3%를 차지했다. 사업주 출산·양육 지원제도 중 가족 친화 인증의...
    2024-01-03 11:00
  • "2024년 서울, 이렇게 달라집니다"...'동행ㆍ매력' 더 확대
    "2024년 서울, 이렇게 달라집니다"...'동행ㆍ매력' 더 확대
    출생 아동에게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와 집중 돌봄이 필요한 0~1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도 확대한다. 둘째 이상 자녀 출산으로 기존 자녀 양육에 공백이 생긴 가정에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지원,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도 시행된다. 새로운 소득보장 제도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올해 가족돌봄 청년, 저소득 위기가구 등...
    2024-01-02 11:43
  • 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출산·양육 지원금도 인상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부문을 보면, 내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된다. 최대 지원금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83만4000원으로 21만3000원 오른다. 주거급여...
    2023-12-31 10:00
  • 신생아 특례 대출ㆍ재초환 완화…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신생아 특례 대출ㆍ재초환 완화…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최대 3.3%의 우대 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이 2년 더 연장된다. 총 급여액 3600만 원 혹은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 청년에게는 500만 원 한도의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이밖에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마련 시 취득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대 500만 원 한도 안에서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3-12-29 15:55
  • '상생금융' 보험업계, 보험료 납입 1년 유예 '민생안정특약' 출시
    '상생금융' 보험업계, 보험료 납입 1년 유예 '민생안정특약' 출시
    주요 보장 내용은 △실직(실업급여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출산·육아휴직 등 발생시 보험회사가 안내하는방법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보험료를 1년간 납입유예한다. 계약후 경과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하다. 신청후 최초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1년간(1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2023-12-28 12:00
  • "부모급여로 휴직 후에도 소득 유지…없었다면 '마통' 썼을 것"
    "부모급여로 휴직 후에도 소득 유지…없었다면 '마통' 썼을 것"
    올해 6월 쌍둥이 자매를 출산한 김재원 씨(40·여·대전)는 자녀 한 명당 70만 원씩 총 14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고 있다. 여기에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합하면 총수입은 휴직 전 받았던 임금과 큰 차이가 없다. 김 씨는 “부모급여가 없었다면 마이너스통장을 쓰거나 빚을 내 아이를 키웠어야 할 상황”이라며 “아이가 둘이니...
    2023-12-25 12:00
  • 내년 국토교통 예산 역대 최대 ‘60.9조’ 확정…주거 안전망ㆍSOC 확충
    내년 국토교통 예산 역대 최대 ‘60.9조’ 확정…주거 안전망ㆍSOC 확충
    특히, 청년과 출산 가구, 고령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보다 강화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자 대상 대출 지원 규모를 확대해 기존 2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피해자 주택 공공매입 임대 사업을 신규 추진해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원할...
    2023-12-22 11:42
  • "노인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해야" [이슈&인물]
    "노인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해야" [이슈&인물]
    "노인들이 사회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 제안…직무 중심 급여 체계 필요사회서비스형·시장형 일자리 통해 노인 일자리의 질 개선 가능"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전혀 침범하지 않아""민간 노인 인력 활용으로 노인 빈곤 문제 해결" "노인들이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려면 한 번 정도는 퇴직을 하고...
    2023-12-22 05:00
  •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축산농가의 럼피스킨 백신구입·접종비 지원에 157억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1만원 인상을 위해 269억원을 증액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 연장(2→3년)에 23억원, 요양병원 간병지원을 위한 사업모델 연구·시범사업 추진에 85억원, 올해 종료 예정인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월 20만원·최대 1년)을 1년 연장 지원하고 신규인원(내년 한시) 지원에...
    2023-12-21 16:50
  •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 논의 시작해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 논의 시작해야”
    또 현행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의 개선과제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 축소,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확대, 연장급여와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급여 지급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전 정부가 수립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과 현 정부의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의 이행에 필수적인 자영업자...
    2023-12-19 14:21
  • 한미글로벌, ‘가족친화 최고기업’ 선정…“15년 연속 가족친화기업 인정”
    한미글로벌, ‘가족친화 최고기업’ 선정…“15년 연속 가족친화기업 인정”
    출산한 구성원에게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90일의 법정 출산휴가와 별도로 30일의 특별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추가 부여하고, 이후 육아 휴직 3개월 동안은 월 급여를 보전해준다. 두 자녀 이상 출산한 구성원은 최대 2년의 육아 휴직 기간도 근속연수로 인정해서 휴직 중에도 진급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구성원은 2년 동안 재택근무를 할 수...
    2023-12-19 09:05
  • 여기서 태어나기만 해도 ‘1억’ 받는다...인천시의 파격적인 출생 정책
    여기서 태어나기만 해도 ‘1억’ 받는다...인천시의 파격적인 출생 정책
    인천시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도입함에 따라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00만 원,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 부모급여 1800만 원 등을 포함한 약 7200만 원의 지원금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약 28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추가로 지급되는 지원금에는 1세부터 7세까지 매년 120만 원씩 지급하는 ‘천사 지원금’, 학령기에 해당하는 8세부터 18세까지...
    2023-12-18 16:57
  • 당정 "내년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 급여 20회로 확대"
    당정 "내년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 급여 20회로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의 건강보험 급여 횟수를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유방암 표적 항암제의 신약 급여화를 조속히 진행하고,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 기간 확대도 적극 검토한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성·아동 건강지원 대책'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2023-12-14 16:00
  • 간호사 9.3시간 일할 때 22분 쉰다…절반은 '이직 등 고려'
    간호사 9.3시간 일할 때 22분 쉰다…절반은 '이직 등 고려'
    제도 체감도(5점 만점)에 임신‧산후 야간근로 제한(3.9점), 출산 전‧후 지원(3.9점)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휴게시간 보장(2.6점), 야간근로 8시간 준수(2.8점)에 대한 체감도는 낮았다. 근무환경 개선사항 16개 중 15개 항목에서 4점 이상(5점 만점) 높은 요구가 있는 항목은 ‘급여 인상(4.6점)’, ‘간호 관련 수가 강화(4.6점)’, ‘간호사 인력충원(4.5점)...
    2023-12-09 05:00
  • 인구소멸 막기 위한 일본의 파격 대책…“아이 셋까지 대학 학비 면제”
    인구소멸 막기 위한 일본의 파격 대책…“아이 셋까지 대학 학비 면제”
    일본의 2022년 합계 출산율이 1.26명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7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는 2025년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자녀들의 대학 수업료를 면제해주거나 급여형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달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되는 ‘아이...
    2023-12-08 09:47
  • [정책에세이] 육아휴직 사후지급, 일단 대상부터 줄여보자
    [정책에세이] 육아휴직 사후지급, 일단 대상부터 줄여보자
    정부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를 추진한다는 보도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일 “내부 검토 중인 사안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니 한 가지 제안을 던져본다. 폐지가 아닌 대상 축소다. 사후지급제도는 휴직급여의 25%를 공제해 복직 6개월 후 일시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휴직자의 원직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2023-12-03 12:00
  • 내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시 확대, 혼인ㆍ출산 시 증여재산 추가 공제
    내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시 확대, 혼인ㆍ출산 시 증여재산 추가 공제
    또 출산해도 자녀출생일 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추가로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두 공제를 모두 받으면 최대 공제한도는 1억 원이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도 현행 총급여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한도액은 현행 연간 월세액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은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2023-12-03 09:31
  • [기고] 키 작고 중이염 자주 앓는다면 ‘터너증후군’ 의심
    [기고] 키 작고 중이염 자주 앓는다면 ‘터너증후군’ 의심
    또 터너증후군이 있는 여성이 자연 임신을 하더라도 유산, 사산, 기형아 출산의 비율이 높다. 잦은 중이염, 콩팥 기형, 대동맥 협착(좁아짐) 등도 대표적인 증상이다. 이와 같은 이상 소견으로 내원하게 되면 혈액 속의 염색체를 분석하여 성염색체의 수적, 구조적 이상을 확인하고 병을 확진한다. 치료는 성장호르몬 투여와 여성 호르몬 요법이 일반적이다. 먼저...
    2023-12-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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