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재수감 뒤 20일간 구속수사 후 추가기소현재 범죄수익합계 ‘2070억 상당’ 재산 몰수‧추징보전“로비 의혹 등 대장동 사건 관계자 수사 계속 진행 중”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8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회장인 김만배 씨를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와 그의 가족 명의 등으로 된 합계 1270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고 현재 집행을 진행 중이다.
이 중 1124억 원은 김 씨 등의 범죄수익이나 이 수익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차량‧채권‧수표 등...
또 자신의 측근인 인테리어 업자 김 모 씨에게 대장동 사건 증거가 담긴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도록 지시하고, 법원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 모 씨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법원이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가 가능해졌다. 검찰은 50억 클럽·428억 의혹 등 미진했던 수사를...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 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김 씨는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20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
2021년 9월 자신의 측근인 인테리어 업자 김모 씨에게 대장동 사건 증거가 담긴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도록 지시하고, 법원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 씨에게 142억 원 상당 수표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 씨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한 차례 구속된 경험이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2021년 11월 구속기소...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 원 상당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9월 김 모 씨 등으로 하여금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본인의 휴대전화를 불태워 버리게 하고, 지난해 12월 법원이 추징보전명령을 내리자 이에 대비해 박 모 씨로 하여금 142억 원가량의 수표를 은닉하도록 해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21년 9월 김모 씨 등으로 하여금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본인의 휴대전화를 불태워 버리게 하고, 작년 12월 법원이 추징보전명령을 내리자 이에 대비해 박모 씨로 하여금 142억 원 가량의 수표를 은닉하도록 해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만배 씨 은닉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50억 클럽’ 로비자금과 연관됐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 원 상당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9월 김모 씨 등으로 하여금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본인의 휴대전화를 불태워 버리게 하고, 지난해 12월 법원이 추징보전명령을 내리자 이에 대비해 박모 씨로 하여금 142억 원 가량의 수표를 은닉하도록 해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을 두고 ‘대북송금’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한 결과 대북 송금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 대북송금 등 정황이 없다는 것일뿐 앞으로는 알 수 없다”고 가능성을 남겨뒀다.
검찰은 범죄수익 131억 원에 대한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9월 검찰이 대장동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 자산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 등의 조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결심한 그는 자신의 주거지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구속 기소, 수사팀 변경 등 수사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관련 내용을 지시했다.
범죄수익은 다양한 방법으로 감춰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전 회장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하기도 했다. 법원은 다음 날 곧바로 추징 보전액 4530억원 가운데 일부에 대해 추징 보전 절차를 마쳤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싱가포르로 도피하자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여권을 무효화했다. 이후 신병 확보에 주력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것으로 의심받는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와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는 김 씨와 공모해 대장동 비리 수사에 따른 범죄수익 추징보전 등 환수조치에 대비할 목적으로 화천대유 등 계좌에 입금된 범죄수익 등을 수표로 인출한 뒤 은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245억 원을 여러...
이들은 김 씨 등과 공모해 대장동 비리 수사에 따른 범죄수익 추징보전 등 환수조치에 대비할 목적으로 화천대유 등 계좌에 입금된 범죄수익 등을 수표로 인출한 뒤 은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245억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고액권 수표로 인출한 후 다시 수백 장의 소액 수표로 재발행해 대여 금고 등 여러 곳에 은닉했다는...
형 집행정지는 징역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다.
최 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의 형이 확정됐다. 형량은 2037년 10월 만기 된다.
최씨의 석방에 딸 정유라씨는 “기뻐서 눈물이...
경찰은 현재까지 90억원의 피해액을 환수했고 15억원을 추가로 추징 보전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도 전에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라며 “다른 설치 업체 3곳에 대해서도 사기 정황이 있어 보여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검찰은 이들이 수사기관의 추징 보전이나 압류 등을 피하고자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13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당시 두 사람과 함께 체포된 인테리어 업자 김모 씨는 조사를 풀려났다. 그도 김만배 씨 범죄 입증에 필요한 핵심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변호사 등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기 전에 범죄 행위로 인해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을 보전하는 걸 말한다.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청구한 추징보전을 받아들인 결과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이익이라고 의심되는 재산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법원이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이자 검찰은 15일 가압류 집행 절차를 신청했다. 김 전 부원장이 소유한 부동산과 자동차, 은행 계좌의 예금 채권이 가압류 대상이다. 김 전 부원장은 해당 채권은...
4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수사 중인 A 전 쌍방울 회장의 차명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법원이 지난달 28일 인용했다고 밝혔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다.
검찰은 A 전 회장의 배임...
특히 시는 수사 중 초과 이자로 얻은 범죄수익금 2억6800만 원에 대한 환수절차를 사전에 진행해 전국 특사경 최초로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A 씨가 추징보전 명령을 받은 재산은 임대사무실 보증금과 불법 대부업에 사용된 타인 명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 등이다.
시는 앞으로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취나 무등록 대부업자의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