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이 공정성 시비로 번지고 있다. 국방부는 절차나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청년층 사이에는 불공정 인식이 커지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추 장관 아들인 서 모 씨(27)는 2017년 경기도 의정부의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했다. 그는 2017년 6월 5~14일까지 1차 병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이 군 복무 시절 개인휴가를 ‘사후 승인’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던 국방부는 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1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 서모 씨가 2017년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사용한 개인 휴가 승인 기록에 해당하는 행정명령서는 휴가 시작 다음 날인 25일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휴가명령 처리...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이철원 전 대령이 "용산 배치와 통역병 청탁 보고를 모두받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령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로부터 통역병을 선발한다는 공문이 하달되자 참모들로부터 서 씨와 관련해 여러번 청탁 전화가 오고, 2사단...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11일 입장문을 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과 관련해 전날 국방부가 낸 설명자료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민의힘 법사위는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청원휴가 요양심의와 휴가 연장에 관해 국방부 훈령과 육군 규정을 토대로 잘못된 점을 설명했다.
먼저 국방부가 입원 여부로 청원휴가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고...
혐의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11일 오전 11시 동부지검에서 “(추 장관이) 대검찰청 상급자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또 직제규정과 법무부 감찰규정도 위반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연루돼 있는 위법 사건들이...
직권남용 처벌 가능성 작아"어머니로서 단순 문의인지 당대표 청탁인지 구분이 먼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가 아들 서모(27) 씨의 병가 연장에 대해 민원을 했다는 국방부 작성 문건이 나오면서 법적 책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법조계에는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한 자료에는 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논란과 관련해 특혜ㆍ외압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신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특혜나 외압은 없었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 "2017년 6월 14일 국방부에 접수된 병가 연장 관련 민원이 어떤 절차를 거쳐 누구의 결정으로 직속 상관인 지원반장에게...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국무위원 자녀 문제로 국민에 심려를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 참 민망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 '추 장관의 아들 특혜 논란에 대한 해명이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 생각이...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중 특혜 휴가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침묵은 길어지고 있다.
추 장관은 11일 오전 9시 15분께 법무부 청사 정문으로 출근해 아들 의혹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빠른 걸음으로 들어갔다.
추 장관은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다.
추 장관은 서 씨와 관련한 모든 의혹을 부인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제보자와 부대 관계자 등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앞으로 수사 상황 일부를 공개하기로 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전날 서 씨 복무 당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카투사 지역대장이었던 A 씨(예비역 중령)를 소환해 조사했다.
휴가 승인권을...
전 국민 확대해야"
- 원희룡 제주도지사
추미애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사실관계와 법리 분석은?
- 박지훈 전(前) 군 법무관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의대생 국시거부 구제 필요한가?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 박창진 정의당 의원
- 김윤 국민의당 의원
- 김성회 열린민주당 의원
"알바송...
일각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남성이나 50대 연령층 지지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상호, ‘카투사 비하 논란’ 사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자신의 '카투사 비하' 논란과 관련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추미애 장관 아들 병가 의혹'과 관련해 "군 간부와의 면담 일지 등이 포함된 대응 문건에 대한 입수 경위 등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이기도 한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건의 내용은 국방부와 검찰에서만 알고 있는 내부 자료"라며...
국방부가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중 병가 처리 과정이 적법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는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 근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라며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를 지휘관이 30일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전에 서류를 제출하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가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당시 휴가를 연장해달라는 민원을 넣었다는 문건이 공개된 가운데 국방부가 ‘내부 보고 자료’라고 공식 인정했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해당 자료는 내부 논의를 위해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한 자료”라며 “군 내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 확인 위주로 작성한 자료인데 외부에 유출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보한 A 씨가 당분간 언론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 씨는 추 장관 아들 측이 자신의 증언을 반박하자 국회에 직접 나가 진술하겠다고 밝히는 등 최근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만큼 그의 '침묵 선언'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A 씨는 9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청탁’ 의혹을 폭로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 A 씨와 개인적 친분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A 씨가 ‘최측근’이니 ‘비선’이니 하는 것은 군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사실관계를 확인 노력도 하지 않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밝혔다.
이어 “A 씨와 같이 근무한 건...
이어 “그분(추미애 장관) 아들은 병가 나가 있는 상태였으며 1차 연장 끝에 2차 연장 요청을 담당 선임 병장을 통해 사단본부 중대 C 씨에게 전달했다”며 “규정상 1회 10일 이내에서 실시하게 됐는데 1차 연장을 통해 10일 가까이 채운 것으로 기억한다”고 적었다.
A 씨는 “사건 전일(혹은 당일) 선임 병장회의, 사단본부 중대 C 씨가 서 씨의 휴가 연장이 한지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입증할 '결정적 제보'가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할 만큼 더 결정적인 추가 제보가 또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을 둘러싼 의혹과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문자 갑질 의혹 등 잇따른 논란 탓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10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전주보다 2.4%포인트(P) 하락한 45.7%로 나타났다.
국정수행 평가가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전주보다 1.4%P를 기록하며 2주 연속 상승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