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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채용비리 근절대책] 부정 채용자 ‘퇴출’ 원칙… 5년간 입사지원 자격 박탈 검토

비리 연루자는 직급과 보직에 상관없이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해임 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고 비리 연루 개인 및 기관의 성과급은 환수한다. 인사비리 청탁자는 실명과 신분을 공개한다. 비리와 관련된 채용자는 퇴출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장 책임하에 소명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구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의...

2017-10-27 13:59
보건당국, 전공의 성추행·폭행 5개 병원 조사… 전북대병원 ‘모집중단’ 중징계

조사결과를 토대로 복지부는 전북대병원에 2018∼2019년 2년간 '정형외과 레지던트 모집 중단(2017년 정원 3명)'이란 중징계를 내렸다. 또 2018∼2019년 전북대병원 전체 인턴 정원(2017년 정원 44명)을 기준대비 5%(2명) 감원했다. 다만 2019년 전공의 정원은 2018년 수련환경평가 및 개선 사항 이행 점검에서 현저한 개선이 있을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2017-10-24 18:40
금감원 폭풍전야…감사원 감사결과 20일 발표

아직 현직에 있는 당시 총무국 인사팀장 등 추가 관련자에 대한 징계와 채용절차에 대한 개선 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진행한 현장 감사에서 적발된 부당 주식거래자와 음주운전자들에 대해 중징계가 예상된다. 현재 금감원 임직원은 국실장급 이상은 주식거래가 전면 금지이며 그 이하 직원은 ‘거래 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2017-09-15 18:18
금감원 폭풍전야…감사원 결과 발표 임박

아직 현직에 있는 당시 총무국 인사팀장 등 추가 관련자에 대한 징계와 채용절차에 대한 개선 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진행한 현장 감사에서 적발된 부당 주식거래자와 음주운전자들에 대해 중징계가 예상된다. 현재 금감원 임직원은 국실장급 이상의 경우 주식거래가 전면 금지이며 그 이하 직원은 ‘거래 시 신고’해야 한다....

2017-09-15 09:48
[BioS] ‘리베이트 규모 달라도 같은 행정처분’ 문제없나

따라 추가조사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후 수백개 의약품에 대해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다.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제공 규모에 비해 중징계가 내려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눈치다. 리베이트로 인한 판매금지 처분은 부당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판매업무정지 3개월로 동일하다. 2차 처분은 판매정지 6개월, 3차 처분은...

2017-07-28 08:03
與 기재위원들 “면세점 선정비리, 국정조사해야…김낙회‧천홍욱 고발”

이어 “관세청의 고위직은 경징계에 그치고, 하위직은 중징계를 받았다”며 “감사원 감사결과는 국민적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전·현직 관세청장의 위증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할 계획”이라며 “추가적인 국회법 위반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와 함께...

2017-07-12 15:17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제도 대대적 손질…전문가그룹 구성키로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조치하고, 퇴직한 이돈현 전 관세청 차장과 김낙희 전 청장에 대해서도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를 통보, 재취업에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이밖에 관세청 실무자 8명에 대해 해임ㆍ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면세점 선정 정책을 부당하게 집행한 최상목 전 기재부 1차관에 대해서도 인사자료 통보 조치 했다.

2017-07-11 17:24
초토화된 BNK금융지주…지주·은행·증권 등 기관도 기소

기관이 관련 법규 위반으로 기소되면 금융당국에 의해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징계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세조종 가담행위의 위법성 강도에 따라 BNK지주와 최대 계열사인 부산은행, BNK증권 모두에 ‘영업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이 경우 BNK금융은 그룹 내 경남은행을 제외하고 사실상 영업이 마비되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2일...

2017-05-02 09:07
방통심의위, CJ오쇼핑 허위·과장 광고 '지적'...관계자 징계 및 경고 '중징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CJ오쇼핑의 공기청정기 렌탈 허위 과장 광고에 중징계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6일 전체회의에서 CJ 오쇼핑의 '쿠쿠공기청정기 코드리스' 방송이 시청자들을 기만했다며, 프로그램 관계자의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CJ 오쇼핑은 지난 1월 10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가량 공기청정기 렌털 상품을 소개하면서 필터...

2017-04-07 10:22
“안진회계 재계약 다 물러라”…1년간 신규계약 금지(종합)

올해 미리 재계약을 마친 현대차 등 감사 건도 모두 철회하도록 하면서 사실상 법인 폐쇄로 이어질 만한 중징계가 이뤄졌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임시회의에서 안진에 2017회계연도 신규 감사업무 금지를 의결했다.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직무정지건의 등의 조치를 했다. 이번 제재는 다음달 5일 금융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즉시...

2017-03-24 17:25
금융당국, 감리위 개최…안진 제재수위 논의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한 딜로이트안진과 이 회사 회계사들의 중징계 수위를 정하기 위한 자문기관인 감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감리위 개최 이전인 지난달 딜로이트안진에 영업정지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이날 감리위에서는 딜로이트안진에 사전 통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딜로이트안진 역시 감리위에서...

2017-03-09 16:04
교보생명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계획없다”

지난달 제재심에서 중징계인 ‘CEO 문책경고’를 받은 곳은 삼성ㆍ한화생명이다. 교보생명은 상대적으로 수위가 낮은 ‘CEO 주의적경고’를 받았다. 당시만 해도 교보생명의 지급 규모가 삼성ㆍ한화생명보다 높았다. 영업 일부정지(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정지) 기간도 삼성생명(3개월)과 한화생명(2개월)보다 교보생명(1개월)이 짧았다. 제재심 징계안은...

2017-03-02 16:34
삼성생명, 이사회서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결정

교보생명의 전건 지급 규모는 미지급금 1134억 원의 약 59.3%에 해당하는 672억 원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제재심을 통해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한화·교보생명을 상대로 중징계를 내렸다. 삼성·한화생명은 CEO 문책경고를, 교보생명은 CEO 주의적 경고를 각각 받았다. 영업 일부정지는 삼성생명 3개월, 한화생명 2개월, 교보생명 1개월로 각각 의결했다.

2017-03-02 14:38
[단독] 한화생명 내일 이사회… 자살보험금 지급 논의

안건에는 자살보험금 사안이 없었지만, 금감원 중징계, 삼성ㆍ교보생명 입장 변화 등을 고려해 기타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생명은 삼성생명이 전액지급으로 돌아서면서 부담이 컸던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생명 징계 수위가 낮아지면 한화생명만 중징계를 떠안기 때문이다. 회사 이미지 제고를 위한 추가 조치를 뒤늦게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2017-03-02 09:47
삼성생명, 자살보험금 전액지급 가닥…내일 오전 10시 반 이사회 개최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일 오전 10시 반 이사회를 개최하고 자살보험금 추가 지급에 대해 논의한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23일 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은 문책경고로 연염이 불투명해졌으며, 영업 일부정지 기간도 3개월로 3사(삼성·한화·교보생명) 가운데 가장 길었다. 삼성생명은 김창수...

2017-03-01 12:18
삼성·한화·교보생명, ‘영업일부정지’ 범위 놓고 시장 혼란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이하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한화·교보생명을 상대로 중징계를 내렸지만 불명확한 제재 범위 등으로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진웅섭 원장은 지난 23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3사의 중징계 안건을 아직 결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 원장의 결재가 끝나면 금융위원회...

2017-02-28 09:40
BNK금융지주 ‘꺾기대출·시세조종’…누가 주도했나

BNK금융지주가 자회사인 부산은행을 통해 ‘꺾기 대출’과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BNK금융지주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과 같은 대형금융기관의 시세조종 의혹은 초유의 일이다.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엄격한 내부통제 제도를 감안할 때 최고 경영진의 개입 없이 이런 조작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에서다. 금융당국은...

2017-02-28 09:40
생보사 CEO 엇갈린 운명… 김창수ㆍ차남규 ‘연임 불가’ 신창재 ‘기사회생’

보험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CEO 중징계가 나왔지만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3사 모두 지급을 최대한 줄이는 결과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신 회장은 막판에 전건지급을 명목으로 600억여 원만 추가로 지급해 구사일생했다”고 말했다. 작년 5월 금감원이 자살보험금 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3사 대표이사들의 눈치싸움은 치열했다. 10여 개 보험사가...

2017-02-24 09:33
금융당국 분식회계 대우조선에 45억 과징금… 안진은 영업정지 가닥

이번 주 열린 감리위, 증선위에서도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한 회계사들은 중징계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감리위와 증선위를 추가 개최해 제재안을 심의할 방침이다. 논의가 이어져도 최종 결과가 3월을 넘기지는 않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들의 감사인 선임 시기인 4월 이전에 증선위 결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2017-02-24 09:14
금감원, ‘빅3’ 보험사 영업정지 결정… 중소형사는 반발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재심의위원회는 소멸시효가 경과한 자살재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을 대상으로 일부 영업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영업정지 항목은 자살보험금 약관 오류 기재로 문제가 된 ‘재해사망보장’ 신계약에 국한된다. 영업정지 기간은 삼성생명 3개월, 한화생명 2개월, 교보생명 1개월로 의결됐다. 대표이사...

2017-02-2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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