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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균 협박한 여배우·유흥업소실장 공갈 혐의로 기소

앞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여실장 B 씨에 대해서는 공갈 혐의를 추가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지난해 10월 “B 씨에게 준 돈을 모두 회수한 뒤 나에게 2억 원을 주고 마무리하자”고 이 씨를 협박해 5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B 씨의 마약 투약 정황을 가장 먼저 경찰에 제보한 것도 A 씨다. A 씨는 인천 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2024-01-23 15:38
‘삼성물산 불법승계’ 이재용 선고…내달 5일로 연기

통상 선고기일은 검찰 측이나 변호인 측이 추가 증거를 제출해 재판부가 심리에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변경된다. 이 회장은 2020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돼 이번 주 금요일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검찰은 삼성물산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제일모직 지분을 소유한 이 회장에 유리한 방식으로 합병하는...

2024-01-22 17:30
검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이미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정보부장)은 증거인멸 교사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정보과장)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김 청장은 2022년...

2024-01-19 15:09
박수홍, 친형 민사 소송 금액 확대…116억→198억 "분기별 정산 못 받아"

포괄적 자산 관리 계약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했고 20여년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청구 금액을 추가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 2021년 친형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2021년 10월 첫 재판 이후 친형부부의 형사 재판이 먼저 진행되면서 재판이 멈춘 상대다. 오는 2월 사 재판의 1심 결과가 나온 뒤 민사...

2024-01-18 18:23
수백억대 사기친 ‘건축왕’의 적반하장…“임차인 여러분, 희망 잃지 마시라”

A 씨와 그 공범들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 200여 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추가 기소된 305억 원가량의 피해액에 대한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한편, 지난해 2~5월 A 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식이...

2024-01-18 16:53
빗썸 이정훈, 2심도 무죄…法 “1100억원 피해 안타깝지만 사기죄는 아냐”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해 18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형사상 사기죄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민사상 책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계약 체결 경위와 이들의 사회적...

2024-01-18 15:39
“단약 의지 참작”…‘필로폰 투약’ 남태현·서은우 1심 집행유예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남태현(29)과 방송인 서은우(개명 전 서민재·30)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서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고 공동으로...

2024-01-18 14:43
[종합]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18일 서울고검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한 항고와 관련해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고검은 조 전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2024-01-18 14:42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재기수사란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그 검찰청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하는 절차다. 18일 서울고검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한 항고와 관련해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2024-01-18 10:35
[노트북 너머] ‘감사원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은 어디에

공수처의 기소 대상은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이기 때문에 검찰이 대신 기소해달란 취지였다. 그러자 검찰은 이달 12일 해당 사건을 ‘추가 수사하라’며 공수처로 돌려보냈다.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에 검찰이 사건을 반송한 건 처음이다. 사실상 공수처 검사를 사법경찰로 인식하는 듯한 뉘앙스에 반발한 공수처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즉각 사건 접수를...

2024-01-18 06:00
윤곽 드러난 與野 ‘공천 패널티’...공천 경쟁도 본격화

또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 전력 등을 공천 신청자 부적격 기준에 ‘신(新) 4대악’으로 추가하는 등 도덕성 기준 등에 대한 기준을 높였다. 공천 배제 대상을 추려내기 위한 ‘교체지수’는 당무감사 결과 30%, 공관위에서 주관하는 컷오프 조사 결과 40%, 당 기여도 20%, 면접 10%를 합산해 산출한다. 민주당도 20일까지 총선 후보자 공모를...

2024-01-17 16:22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은 유죄…벌금 10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최태영 재판장)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던) 피고인은 정치인으로서 신중한 발언을 했어야 했다”며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해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2024-01-17 11:18
불안한 입시생 제자 성폭행한 성악 강사…“성 경험 있어야 고음 잘낼 수 있어”

성악과 입시를 준비하는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 성악 강사가 추가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지난해 11월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상습강간과 강간치상 혐의 등을 추가해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서울의 한 입시 교습소에서 제자 B 씨가 심리적...

2024-01-17 10:40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형사소송법상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지난해 8월 1일 구속기소된 황 대표의 구속 만료일은 이달 말이다. 구속기간을 약 45일 남기고 재판부가 황 대표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황 대표에게 보석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 원(전액 보증보험)을 부과했다. 또한 △공판출석의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2024-01-16 14:25
막내리는 공수처 1기…원년멤버 떠나고 초라한 성적표만

수사기록 및 증거, 적용 법리 등을 검토했더니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불충분해 추가 수사하라는 취지인데, 공수처를 일종의 ‘사법경찰’로 본 셈이다. 공수처가 공소제기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반송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즉각 입장을 내고 “검찰의 사건 이송은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치”라며 “사건 접수를 거부하겠다”고 반발했다. 이에...

2024-01-14 16:08
경찰,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비공개 소환 조사

경찰은 황 씨의 진술과 증거관계 등을 분석한 후 추가 소환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관련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 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 씨의 형수 A 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A 씨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이중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2024-01-13 12:53
[베스트&워스트] 경인전자·흥아해운, 예멘 반군 후티 공습에 ‘훌쩍’…SBS↓

태영건설이 추가 자구안의 일환으로 '필요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SBS는 그간 강세를 보여왔다. 이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소식이 전해지면서 차익실현 매물들이 쏟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2위는 애경케미칼(15.08%)이 차지했다. 애경케미칼의 한 주간 주가는 2420원 내린 1만3630원에 마감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 대표가 유해...

2024-01-13 09:16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만 기업 규모에 따라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했고,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1주 8시간 한도 내 연장근로를 허용하여 1주 최대 60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근로 8시간) 근로가 가능했습니다. 8시간 추가 연장근로 조항이 일몰제로 2022년 12월 31일 폐지되면서 2023년 1월 1일부터는 30인 미만...

2024-01-13 08:00
5800억대 코인 암거래 일당 기소…‘청담동 주식부자’ 추가기소

특히 900억 원대 코인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8) 형제는 이 거래소를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들 형제 2명은 OTC 거래소를 범죄 수익인 t코인 판매대금 235억 원을 은닉하고, g코인 판매대금 56억 원을 유용하는 창구로 썼다는 게 서울남부지검 설명이다. 가상자산 범죄합수단은 “불특정 다수를...

2024-01-12 16:49
‘700억대 횡령’ 우리은행 형제 2심서 징역 15년·12년

이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횡령금을 614억 원으로 적시했다가 1심 재판 도중 횡령금 93억 원을 더 발견해 추가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두 차례 기소를 별개 사건으로 보고 분리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단계에서 두 사건이 병합됐다.

2024-01-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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