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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검찰의 기소 이후 검사의 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이 과정에서 그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합헌성 심사가 필요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례 때문이다. B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온갖 절차를 시도했으나 재판은 끝내 이송되지 않았고 그는 타 지역에서 외롭게 재판을 받게 됐다. 형사사건에서 관할 재판 이전이...
    2024-03-18 06:00
  • "왜 나 피해" 韓 남성, 싱가포르서 징역형…몰래 사진 찍고 약물 테러
    "왜 나 피해" 韓 남성, 싱가포르서 징역형…몰래 사진 찍고 약물 테러
    15일(현지 시각) 싱가포르 공영 채널뉴스아시아(CNA) 등 현지 매체는 싱가포르 지방법원이 독성이 든 음료를 사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김모(33)씨에게 지난 12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소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1월 28일 싱가포르의 서머셋에 있는 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했다. 사진에 취미가 있었던 김씨는 당시 해당 시설에서 서핑을...
    2024-03-15 21:08
  • "돈 좀 줘" 아버지 스토킹한 20대 아들…도박중독에 17억 탕진 '구속 기소'
    "돈 좀 줘" 아버지 스토킹한 20대 아들…도박중독에 17억 탕진 '구속 기소'
    검찰은 A씨의 계좌 내역 분석 등을 통해 불법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고자 B씨를 스토킹한 점을 확인, 약 4년간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A씨는 아버지로부터 이미 거액을 받아 독립했음에도 불법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모두 탕진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B씨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약 17억으로, A씨가 2020년부터...
    2024-03-15 18:30
  • “법정 트라우마”...MC몽, ‘코인사기’ 재판 증인 요구에 불출석 일관
    “법정 트라우마”...MC몽, ‘코인사기’ 재판 증인 요구에 불출석 일관
    검찰 기소 내용에 따르면 강종현은 코인 발행사 관계자인 송씨로부터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코인을 상장시켜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안성현을 포함해 빗썸홀딩스 대표였던 이상준에게 현금 30억 원을 건넸다. 다만 공소사실에 대해 안성현과 이상준 측은 부인하고 있으나 강종현은 혐의를 인정하며 추가로 20억 원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4-03-12 17:24
  • “외교 관계 악영향 우려”…호주 ABC, 이종섭 입국 보도
    “외교 관계 악영향 우려”…호주 ABC, 이종섭 입국 보도
    매체는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 대사에게 외교관 직함을 부여해 도피를 도왔다”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언급했다. 매체는 이 대사 임명이 한국과 호주의 외교 관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매체는 “이 대사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이 호주와 한국의 외교 관계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호주...
    2024-03-12 15:23
  • 댓글 전체 수사 않고 일부만 보고 유죄 판단한 검찰…헌재 “충분히 수사하지 않아”
    댓글 전체 수사 않고 일부만 보고 유죄 판단한 검찰…헌재 “충분히 수사하지 않아”
    경찰은 이 사건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추가 수사 없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신 씨는 증거자료로 댓글 전문을 헌재에 제출했다. 내용에 따르면 신 씨는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의 수혜자가 손연재라고 치자. 신모 선수도 러시아에 월 3000만 원에 유학갔는데 왜 성적이 그따위냐.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동행단에 일본...
    2024-03-08 12:00
  • ‘임금 400억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기소
    ‘임금 400억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훈 부장검사)는 7일 근로기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계열사 세 곳의 대표들과 대유위니아 그룹 비서실장 등 총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박 회장은 그룹 비서실을 통해 계열사를 직접 경영해 왔다. 그 과정에서 근로자 738명에 대한 임금...
    2024-03-07 17:15
  • ‘KDFS 횡령’ 선고 다가오는데…증인들 추가 기소 가능성에 복잡해진 셈법
    ‘KDFS 횡령’ 선고 다가오는데…증인들 추가 기소 가능성에 복잡해진 셈법
    4일 진행된 공판에서 황 대표 측 변호인은 “증인으로 부르는 것도 고려 중이지만 현재 검찰은 (세 사람을) 추가 기소하려는 상황이다. 추가 기소돼서 사건 범위가 정해져야 세 분이 (어떤 증언을 내놓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세 사람이 어떤 혐의로 기소되는지에 따라 재판에서 증인으로서 내놓을 수 있는 증언 내용이 달라진다는 의미다. 기소되지 않은...
    2024-03-07 15:50
  • ‘비닐신’ 한 방 터졌다…레알, 라이프치히 꺾고 UCL 8강행
    ‘비닐신’ 한 방 터졌다…레알, 라이프치히 꺾고 UCL 8강행
    결국 레알이 추가 득점 없이 심판의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며 합산 2-1로 8강 진출에 성공했다. 한편 레알을 챔피언스리그 8강에 올린 안첼로티 감독은 같은 날 탈세 혐의로 기소됐다. 스페인 매체 마르카는 “안첼로티 감독은 100만 유로가 넘는 세금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며 “검찰은 안첼로티에게 4년9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안첼로티 감독은...
    2024-03-07 14:05
  • 검찰,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 변호사•회계사 등 41명 추가기소
    검찰,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 변호사•회계사 등 41명 추가기소
    검찰이 2023년 4월 발생한 이른바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관계자 41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와 관련해 3년여 간 무등록 투자일임업과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자문 변호사·회계사 2명, 이사급 임원 6명, 매매팀장 8명, 매매팀원 24명, 수익금...
    2024-03-07 13:27
  • 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본격화…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본격화…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앞서 서울고검은 1월18일 “울산경찰청의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에 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2024-03-07 11:41
  • ‘GDP 3%’ 베트남 16조 원대 금융사기 재판 시작
    ‘GDP 3%’ 베트남 16조 원대 금융사기 재판 시작
    란 회장은 2022년 10월 체포됐고 이후 그의 남편과 전직 베트남 중앙은행 직원 등 85명이 추가로 기소됐다. 반틴팟홀딩스는 베트남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부동산 개발업체로, 고급 주거용 건물과 사무실, 호텔, 쇼핑센터 등을 거래하며 막대한 이익을 내왔다. 컨설팅업체 컨트롤리스크의 린 응우옌 수석 애널리스트는 “란 회장의 사기 금액은 베트남 GDP의 3...
    2024-03-05 15:36
  • 수천만원 '별풍선' 쏘며 유명 BJ 속인 30대 남…15억 가로챘다가 징역형
    수천만원 '별풍선' 쏘며 유명 BJ 속인 30대 남…15억 가로챘다가 징역형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허경무)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피해자 2명에게서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30차례에 걸쳐 약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첫 피해자는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명 BJ인 B씨로, B씨는 2021년...
    2024-03-03 13:57
  • 검찰, 배달기사 숨지게 한 ‘벤츠 음주 운전자’ 구속기소
    검찰, 배달기사 숨지게 한 ‘벤츠 음주 운전자’ 구속기소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안 씨는 3일 오전 4시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54)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안 씨는 혈중알콜농도 0.221%로 만취 상태였고, 먼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A 씨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가해 차량 블랙박스 포렌식 분석, 사고 현장 CCTV 영상 추가...
    2024-02-26 15:57
  • 트럼프 ‘사기 대출’ 벌금 4억5400달러 이상으로 불어나
    트럼프 ‘사기 대출’ 벌금 4억5400달러 이상으로 불어나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벌금이 4억5400만 달러(약 6049억5500만 원) 이상으로 불어났다. 영국 가디언은 25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가 입력한 최종 판결문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벌금이 최소 4억5400만 달러로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기존 벌금인 3억5400만 달러에 판결 전 지연 이자 1억 달러가 추가...
    2024-02-26 08:27
  •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오늘 첫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오늘 첫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은 김 씨를 기소하면서 김 씨가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경기도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도 추가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혐의에 대해 김 씨와 김 씨의 수행비서 배 모 씨(경기도청 전 사무관·별정직)는 공범으로 입건된 상태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측은 이날 첫 공판 기일을 앞두고 재판부에 신변 보호...
    2024-02-26 07:40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김용 측 "유동규 허위 진술 입증할 것"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김용 측 "유동규 허위 진술 입증할 것"
    김 전 부원장은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을 맡은 당시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 대가로 4회에 걸쳐 1억9000여만 원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6억 원과 뇌물 7000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11월 선고에서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 원...
    2024-02-22 18:28
  • 작년 기획조사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218명 추가 적발
    작년 기획조사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218명 추가 적발
    고용부는 이번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부정수급에 대해 추가징수액 포함 총 44억1000만 원을 반환 명령했다. 또 사업주와 부정행위를 공모하는 등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된 203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형사처분 대상이다. 이번 기획조사 결과를 포함해 지난해 적발된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액은 총 526억...
    2024-02-21 12:00
  • “혼내주려다가…” 해킹 주장하던 황의조 형수, 범행 일체 자백
    “혼내주려다가…” 해킹 주장하던 황의조 형수, 범행 일체 자백
    A 씨는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의조와 여성들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공유하고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가 태도를 바꾼 배경에는 검찰이 제시한 추가 증거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3차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의 휴대전화 내역 등을 분석한 추가...
    2024-02-21 09:34
  • 영국 범죄청, 국제 공조로 해커집단 ‘록빗’ 웹사이트 압수
    영국 범죄청, 국제 공조로 해커집단 ‘록빗’ 웹사이트 압수
    또 유로폴은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에서 2명의 록빗 활동가를 체포했으며, 추가로 2명도 미국에서 체포ㆍ기소돼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 4명 중 이름이 공개된 2명은 러시아 국적자다. 록빗은 옛 소련 국가 기업은 공격하지 않아 러시아가 배후로 추정되고 있다. 그래미 비거 NCA 국장은 “긴밀한 국제 협력을 통해 록빗 해커를 해킹해 인프라를 장악하고 소스코드를...
    2024-02-2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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