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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이재명 추가 기소…‘대북송금’ 제3자 뇌물 혐의

[속보] 검찰, 이재명 추가 기소…‘대북송금’ 제3자 뇌물 혐의

2024-06-12 11:41
'세모녀 전세사기' 주범 모친, 1심서 징역 15년...사기죄 최고형

이날 재판은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 270명에게 612억 원 규모를 가로챈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 건이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탓하며 책임을 회피했다"면서 김 씨에게 징역 15년, 두 딸에게는 각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2024-06-12 11:15
이재명 ‘대장동’ 재판 불출석… 검찰 추가기소 땐 4개 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열린 대장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공판에 불출석한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혐의 추가 기소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경우 이 대표는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총 4개의 재판에 참석하게 될 전망이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

2024-06-11 17:18
검찰, 이재명 ‘대북송금’ 이번주 기소 방침…4개 재판 동시에

검찰은 2022년 10월 14일 이 전 부지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하고, 지난해 3월 21일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도 같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수원지법은 8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

2024-06-10 15:21
“사법리스크? 지지율? 알빠노”...이재명 '대권 직진'

‘당대표 사퇴시한 조정 허용’ 최고위 의결의장·원내대표 선거에 당원투표 20% 반영“예전 같지 않은 지금”...李 입법 공세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이 대표 연임과 관련된 당헌·당규 개정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오히려 특검 등 입법을 통해 검찰 수사의...

2024-06-10 15:13
민주,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이재명 연임용' 지적도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최고위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을 존치하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추가해 의결한 후 당무위에 부의했다. 현행 당헌대로라면 이 대표가 8월 전당대회에서...

2024-06-10 13:28
'밀양 성폭행 사건' 폭로 유튜버, 죄책감에 영상 삭제→하루 만에 다시 게재

또한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영상 댓글을 통해 “내일 후속으로 더 올리겠다”라며 추가로 영상을 공개할 계획임을 알렸다. 한편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고등학생 44명이 여중생을 1년간 집단 성폭행한 사건으로, 이 중 10명은 기소됐으며 20명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이와 관련해 44명 중 처벌을 받은 이는 한 명도 없다.

2024-06-09 13:30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1심 유죄…이재명 수사 힘 실리나

법원 “이재명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사건과 무관” 선 그어‘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추가 기소 여부 주목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에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가 이 대표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검찰은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대표를...

2024-06-08 08:00
[종합] ‘대북송금 혐의’ 이화영, 징역 9년6개월…법원 “북한에 자금 지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고받았다고 파악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선고 결과가 추후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4월 쌍방울에 법인카드 사용자료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 당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4-06-07 16:24
[상보] '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 이화영, 1심 선고서 징역 9년 6개월

보고 있는 만큼 이번 선고 결과가 추후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4월 쌍방울에 법인카드 사용자료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올해 4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0억 원, 추징금 3억 34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2024-06-07 15:52
밀양 성폭행 가해자 또 공개됐다…해병대 부사관 출신, 방송에도 나와

6일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는 커뮤니티를 통해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A 씨를 추가 공개했다. 나락보관소는 "A 씨는 1986년생으로 밀양사건의 왼팔 격이다"라며 "해병대 부사관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라고 전했다. A 씨는 해당 영상에서 강원도 평창 황병산을 찾은 해병대 수색 부대 혹한기 훈련에 참여한 하사로 소개됐다. 나락보관소는...

2024-06-06 13:10
검찰, ‘서울대 N번방’ 주범 추가 구속 기소

앞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에 대해서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도록 교사하고 직접 제작한 혐의를 밝혀내 추가 기소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를 졸업한 강 씨와 박 씨 등이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건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61명으로, 이중 서울대 동문은 12명이다. 강 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박...

2024-06-05 17:50
KT ‘이권 카르텔’ 정조준하더니…변죽만 울린 검찰 수사

당초 검찰은 황 대표의 횡령배임 혐의 수사를 시작으로 그와 KT 전현직 임원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카르텔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분위기였으나 1심 재판이 끝나도록 황 대표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지 않았고, 그밖의 다른 인물에 대한 수사 속도도 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가 검찰 수사가 다소 무리하게 시작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이다....

2024-06-01 08:00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 4로 갈렸다

그러자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다시 꺼내 추가 기소하면서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2021년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며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이에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9월 21일 안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2024-05-30 15:39
'질긴 인연' 전청조, 남현희 조카 특수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

검찰은 “피해 아동에 대한 범행에 사용된 골프채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특수폭행 죄명을 추가해 기소했고, 피해자지원센터에 (A 군의) 심리상담 등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이 외에도 성남시에 있는 남 씨 모친 집에 주거침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2024-05-28 16:21
무더기 與 이탈표 없었다…尹 굳건한 당 장악력 확인

채 상병 특검법 가결 조건은 21대 국회 재적의원 296명에서 구속기소 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 전원 출석 시 197명 이상 찬성이었다. 이 가운데 이번 투표에 대다수인 294명이 참여하면서 여야 모두 표 집결에 나섰다. 표결 결과는 찬성 179표로 가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찬반 숫자를 보면 여야가 각각 결집해 투표한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최대 180표...

2024-05-28 16:00
‘위증교사' 재판 나온 증인 PD "이재명, 거짓말 지어내”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지난 1월 첫 공판기일 출석해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표 측은 지난 2월 두 번째 공판에서 “있는 사실대로 말해 달라고 한 것”이라며 김 씨에게 위증을 수차례 권유했다는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2002년 당시 KBS에서 근무한 직원 5명을 추가 증인으로...

2024-05-27 16:25
인도 구자라트 놀이공원서 화재로 최소 27명 사망

화재가 흔하고 건축업자와 주민들이 건축법과 안전 규정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AP는 소개했다. 경찰은 시설 소유주를 관리 부주의로 기소하고 구조가 마무리되는 대로 과실 관련 추가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엑스(X·옛 트위터)에 “라지코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몹시 괴롭다”며 “부상자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전했다.

2024-05-26 14:21
‘인기 있는 K팝스타’는 여자가 너무 쉬웠다…BBC가 알린 ‘버닝썬’ 실체 [해시태그]

이 영상에는 승리, 정준영, 최종훈 등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들이 당시 나눴던 메신저 내용과 영상 등이 추가 공개됐는데요. 앞선 수사 보도 과정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것들이었죠. ‘버닝썬 게이트’라는 말로 설명하기엔 더 날 것의 ‘그들의 세계’였습니다.이들을 취재하고 이번 다큐의 주된 화자로 나선 강경윤 SBS 기자는 ‘승츠비의 왕국’이었다고...

2024-05-21 16:17
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프로축구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같은 축구단 소속이었던 B 씨는 같은 날 피해자가 잠이 든 객실 안으로 침입해 성행위를 하는 등 두 사람이 공모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에게는 잠이 든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까지 추가됐다. 조사 결과 B 씨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됐고, 두 사람은 피해자 등과 술자리를 가진 뒤 범행을 저질렀다....

2024-05-2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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