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알면서도 MKT 자금 50억 원을 빌려주는 등 75억 5000만 원의 회삿돈을 횡령ㆍ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7월에는 우암건설에 ‘끼워 넣기’ 식으로 공사를 발주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올해 3월 구속기소된 조 회장은 1심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되기 직전인 지난 9월 추가 영장 발부로 한 차례 구속이 연장된 바 있다.
수사심의위는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수사팀에 권고할 수 있다. 권고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임검사는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허 기자는 이달 13일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가 위법하다며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그리고 이들과...
이후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재판 관련 민원을 받아 법관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실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다만 2018년 이후 5년간 243차례나 이어진 재판 과정은 원활하지 못했다. 2019년 1월 재판부가 주4일 재판을 제시하자 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이 문서를 열람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전원 사임하면서 공판 시작부터...
검찰은 이달 8일 라 대표와 주가조작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일당 총 3명을 700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3년간 투자자들로부터 △광고‧컨설팅 제공, 골프 등 회원권 판매 명목 위장법인 이용 △현금‧차명계좌 이용 △미술품‧상품권 판매 관련 거래처 이용...
제품 소개에 나선 조 씨는 디자인·영양성분 등을 평가하며 “판매량에 따른 추가 수익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조 씨는 영상에서 “설명란 링크를 클릭해서 구매하면 30% 할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라고 소개했지만, 영상 설명에서는 “재업로드이기 때문에 영상 내에 있는 할인 행사는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설명했다.
조 씨는 “판매 수익 일부는...
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0대가 넘어져 사망케 한 사고로 기소된 50대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25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A(52) 씨는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께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의 마사지 업소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오던 중 출입문 밖에 서 있던 B(76·여) 씨를 충격해 넘어지게 했다.
이 사고로 B 씨는 외상성...
당시 경찰은 전씨를 송치한 이후 필요하면 남씨와 경찰이 함께 구치소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대질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었지만 이후 양측의 추가 대질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의 경우 한 차례 구속이 연장된 상태로 검찰은 구속 기한이 도래하는 29일 전까지 그를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전씨의 사기 피해자는 30명이고...
범죄수익추적팀을 가동해 마약 유통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특정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또한 전세계 마약 유입국에 대한 마약류 밀수사건 및 국제 밀수조직 등 마약류 범죄정보에 관한 마약DB를 구축하고 이를 밀반입 등 수사에 적극 활용한다.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는 비판 여론도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마약범죄 처벌 강화를...
추가로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종교 단체 교주인 피고인이 메시아로 행세하며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대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JMS 여성 간부들은 피해자들을...
민주당은 지난달 18일 대검찰청에 이 차장검사를 고발했고 이달 10일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
검찰은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이 차장검사 사건과 관련해 용인CC골프장과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를 압수수색했다.
이 차장검사 관련 사건은 검찰 뿐 아니라 공수처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검사와 판사 등 고위공직자를...
안민석 뒷조사를 시켰다고 한 저의 발언을 사실이 아니라며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했다는데 이것은 법정에서 나온 장시호의 분명한 증언”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저에 대한 때늦은 검찰 기소와 최순실 측의 추가 고소는 총선을 앞두고 이 정권과 과거 회귀 세력이 국정농단을 부정하고 탄핵을 부정하고 촛불시민혁명을 부정하려는 나쁜 의도”라고 강조했다.
이 씨는 2016~2021년 경남은행이 보관하고 있던 부동산 PF사업 시행사 3곳의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 총 69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9월19일 구속기소됐다.
2019~2022년 PF 사업 시행사 2곳이 추가로 대출을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688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두 건을 합치면 총 횡령 액수는 1387억 원에 달한다.
검찰은 8월16일 이 씨를 특정경제범죄...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대표이사 B 씨에 대한 사기죄는 불기소 처분했고, 일부 혐의에 관해서만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사건을 이송받은 서울남부지검 역시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약식 기소했고 나머지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거나 기소중지 처리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
檢 “코인 상장 어려움 알고 있었으나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아”이정훈 전 의장 측 “피해자 의견 일관성 없어 진술 믿기 어려워”
검찰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령 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 의장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해당 재판에는 이정훈 전 의장이 출석하기도 했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이번 추가 기소로 카카오는 SM엔터 주식 시세조종 혐의로 김범수 전 의장과 홍은택 대표, 배재현 투자총괄대표, 카카오엔터 각자대표 등 경영진이 한꺼번에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달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 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자통 조직원 4명은 8일 재판부 기피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이들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자통 소속 4명은 3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죄와 범죄단체활동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기소된 이들 외에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추가 수사 부분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사건의 총책으로 알려진 황모 씨(구속기소)는 2016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검찰은 이보다 훨씬 전부터 조직이 만들어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소시효가 10년을 도과해 이적단체가 아닌 범죄단체 활동으로만 기소한...
선임계를 추가로 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유씨를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씨는 프로포폴 등...
검찰은 지난달 16일 검찰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선거법 재판에서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은 그간 하나의 재판에서 자신과 관련된 혐의를 모두 다퉈야 방어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다며 병합을 촉구해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고발장 접수 이후 총 6회, 5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 5회에 걸친 거래소 심리분석, 150여 명에 이르는 관련자 조사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6명을 구속하는 등 16명을 기소했다”며 “재판 진행 상황을 참고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코바나와 도이치파이낸셜 사건의 경우 협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