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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균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정다은과 마약 “공소사실 모두 인정”
    이선균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정다은과 마약 “공소사실 모두 인정”
    또 A 씨 측이 “경찰이 추가 사건(공갈사건)을 수사 중이라 나중에 기소되면 (마약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했지만 현 판사는 “추가 사건이 아직 송치도 안 된 상황이라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라며 “나중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양형 조사를 위해 피고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A 씨는 3월과 8월 서울 동대문구 주거지에서...
    2023-12-15 15:03
  •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최 씨는 유아인과 함께 범행을 숨기려 공범인 유튜버 양 모 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이외에도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 위반 등 혐의를 나열할 수 있죠. 유아인의 첫 공판기일은 지난달 14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아인이 변호인을 추가 선임하고 기일 변경 신청서를...
    2023-12-13 16:11
  •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영장…“8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영장…“8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검찰은 일부 지역본부장과 지역상황실장들에게 뿌려진 돈봉투 관련 혐의, 식비 대납 의혹 등은 송 전 대표의 지시·공모 여부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달 8일 송 전 대표를 불러 13시간 동안 조사했다. 당시 송 전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증거조작, 별건수사, 온갖 협박 회유로 불법을 일삼는...
    2023-12-13 12:28
  •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오늘 첫 재판…총 8명 변호인 선임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오늘 첫 재판…총 8명 변호인 선임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유아인은 미뤄진 기일 동안 4명의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해 모두 8명이 그의 변호를 맡을 예정이다. 검찰은 유아인이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지난해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2023-12-12 08:41
  • 경찰 “지드래곤 마약수사 , 현재 마무리 단계”... 이선균은 추가 소환 검토
    경찰 “지드래곤 마약수사 , 현재 마무리 단계”... 이선균은 추가 소환 검토
    그러나 권씨는 간이 시약 검사에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에서도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외에 추가적인 정황 증거도 없는 상태다. 경찰이 권씨의 기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앞서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에서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보는 게 맞다”며 “여러 정황상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2023-12-11 14:11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막말한 20대 입건…욕설ㆍ여성 비하까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막말한 20대 입건…욕설ㆍ여성 비하까지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10여 분 동안 쫓아간 남성은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대법원에서 20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이 남성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검찰이 피해자 청바지에서 남성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혐의를 강간살인 미수로 변경했다.
    2023-12-08 21:03
  •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2심서도 ‘징역 4개월’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2심서도 ‘징역 4개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 강훈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2021년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2년, 징역 15년을 확정받은 건과는 별개로 추가 기소된 건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김형작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2023-12-07 15:47
  • 태국 등 외국인 주축 마약밀수 사범 적발…야바‧필로폰 10만 명 투약분
    태국 등 외국인 주축 마약밀수 사범 적발…야바‧필로폰 10만 명 투약분
    아울러 관광목적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다음 국내에서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 2명을 포섭해 조직적으로 야바 4444정을 밀수‧유통한 태국인 주범을 검거한 후 야바 추가 밀수 범행을 밝혀내 구속 기소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수원지역 수사 실무협의체’를 올 4월에 구축한 검찰은 이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미성년자를 속이고 대마를 제공‧강간한...
    2023-12-07 10:30
  • ‘뇌물 수수 혐의’ 현직 경찰 간부, 두 번째 구속 갈림길
    ‘뇌물 수수 혐의’ 현직 경찰 간부, 두 번째 구속 갈림길
    이후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고 기소하면 대우산업개발 뇌물 의혹 부분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 경무관의 의혹은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인지해 수사를 시작했던 사건이기도 하다. 법원이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공수처의 첫 구속 사례가 된다. 공수처는 이미 4번의 구속영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2023-12-07 10:28
  • “사과조차 없었다”…법원,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도주치사 혐의 변경
    “사과조차 없었다”…법원,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도주치사 혐의 변경
    내용도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씨는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는데 신씨는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신씨는 범행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등...
    2023-12-06 14:38
  • “처벌에 중점 둔 중대재해처벌법…사고 예방노력 감안해야”
    “처벌에 중점 둔 중대재해처벌법…사고 예방노력 감안해야”
    이날 강연을 맡은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판결과 주요 기소 사례를 분석한 후 검찰과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너무 쉽게 유죄를 인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32건 중 29건(91%)에 대해 기소 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선고한 12개 사건에서 모두 형사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렸다. 김 변호사는 “검찰·법원이...
    2023-12-06 14:00
  • 주심 판정에 욕설한 홀란, 징계 없어... 맨시티는 기소 위기
    주심 판정에 욕설한 홀란, 징계 없어... 맨시티는 기소 위기
    후반 추가 시간 역습 기회에서 에메르송 로얄에게 태클을 당해 넘어진 엘링 홀란은 곧바로 일어나 주심의 어드밴티지 수신호를 보고 전방으로 뛰어들어가던 잭 그릴리시에게 침투 패스를 연결했다. 수비 라인을 허물어낸 그릴리시가 공을 잡고 골키퍼와 일대일 상황에 맞닥뜨리기 직전, 주심은 갑자기 경기를 멈추고 뒤늦게 반칙에 의한 프리킥으로 상황을...
    2023-12-05 14:36
  • 공수처 ‘뇌물 혐의’ 경찰 경무관 구속영장 재청구
    공수처 ‘뇌물 혐의’ 경찰 경무관 구속영장 재청구
    이달 4일에는 김 경무관을 불러 피의자 조사했고, 지난달 28일에는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를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이상영 회장 조사 일자는 조율 중이다. 공수처의 두 번째 구속영장에는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뇌물 의혹 사건 관련 혐의만 포함됐다. 이후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고 기소하면 그때 대우산업개발 뇌물 의혹 부분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3-12-05 14:18
  • 전청조 사기 피해 또 늘어...“피해자 32명ㆍ피해액 37억 원 상당”
    전청조 사기 피해 또 늘어...“피해자 32명ㆍ피해액 37억 원 상당”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의 약혼자였던 전청조(27) 씨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추가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전 씨 관련) 피해자는 32명, 피해액은 36억 9000여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0일 전 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등의혐의로 구속 기소될 때보다 피해자는 9명...
    2023-12-04 16:36
  • 매 순간 ‘이들’이 등장했다…떠오르는 강원 출신?
    매 순간 ‘이들’이 등장했다…떠오르는 강원 출신?
    지난해 7월 11일,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에서 유 의원은 최형두 의원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 사이에 (이 전 대표가) 기소가 되면 다시 징계해야 된다”며 “수사 결과에서 성상납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어쩔 거야”라며 추가 징계 가능성을 전망했다. 유 의원은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기소가 된다면 새로운 상황이니 논의가 될 수 있다는 일반론적 입장을...
    2023-12-03 17:36
  • 당정,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추진…野 설득 나선다
    당정,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추진…野 설득 나선다
    재계는 이에 '중대재해법 위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다'는 이유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적용 추가 유예로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1일 공개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월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된 28건 중 23건의...
    2023-12-03 16:55
  •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등 추가적 대안 마련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최선”…얼마나 이뤄졌나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치료보호 대상자는 검찰에서 마약 중독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복역 후 출소한...
    2023-12-01 17:19
  • '이재명 최측근' 김용 정치자금법 위반에 법원 "징역 5년"
    '이재명 최측근' 김용 정치자금법 위반에 법원 "징역 5년"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유동규에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이날 선고를 마치고 나온 유 전 본부장은 “수혜자는 이재명”이라고 주장하면서 “저도 그 안에 있을 때는 발을 깊숙이 넣은 줄 몰랐다.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앞으로 사실대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2023-11-30 15:23
  • 시그니엘은 월세·블랙카드 출처는 경호원…전청조, 사기 혐의 구속 기소
    시그니엘은 월세·블랙카드 출처는 경호원…전청조, 사기 혐의 구속 기소
    이 가운데 1억 원 대출을 받아, 매달 200만 원 상당의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추가 피해까지 입은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또 전청조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경호원 A(26) 씨를 이날 공범으로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3월부터 10월까지 고급 주거지와 외제 차량을 빌리는 데 명의를 제공하고 사기 범죄 수익을 관리하며 일부를 나누어 가진 혐의를 받는다. 이날 채널A에...
    2023-11-30 07:20
  • '30억대 투자 사기' 전청조, 공범 경호실장과 구속기소…남현희 수사는 계속
    '30억대 투자 사기' 전청조, 공범 경호실장과 구속기소…남현희 수사는 계속
    2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명희)는 전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와 함께 전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20대 남성 A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전씨의 경호원 행세를 하며 전씨가 가로챈 사기 범죄 수익을 관리하고 또 일부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파라다이스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2023-11-2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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