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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부채는 없다” 韓경제 ‘부채 역습’ 시작될까[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②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계획은 없다고 선을 긋는다. 시장의 생각은 다르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세계잉여금은 9조1000억 원이다. 지방교부세 등을 제외하면 정부의 가용자금은 5조9000억 원(하이투자증권 추정) 수준으로 추산된다. 김명실 연구원은 “올해 세수 부족분이 28조5000억 원(4~12월 작년과 동일한 세수 가정 시)달한다면 20조 원 이상의...

2023-05-14 18:00
경제채권전문가 83% “추경 한다”…적자국채 발행 불가피[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①

이는 지난해 17.7%나 최근 5년간 진도율 16.9%를 크게 하외하며 2006년 13.5% 이후 최저치”라며 “남은 10개월 간 작년과 같은 세수를 기록한다고 하면 올해 세입예산 400조5000억 원에서 20조3000억 원의 세수가 미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위기였던 2009년을 제외한 2000년 이후 1차 추경만 편성됐던 연도의 평균 추경...

2023-05-14 18:00
추경호 "4월 물가 3.7%로 높은 수준…당분간 물가안정 기조 유지"

그는 또 세수 부족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 부족과 관련 "현재 경기 문제, 자산시장 관련 부진 등이 겹쳤고 기업의 영업상황도 좋지 않은 게 어우러진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당분간 계속되지 않겠나. 세수 부족 상태가 단기간...

2023-05-04 19:00
싼 갚에 빚 더 내서 막으라는 정부 대책…“전세대출 재정비 필요” [전세사기 파장]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는 이미 편성된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투입해 경매 들어간 주택을 우선 매수해주겠다고 했지만 그 예산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면서 “국회에 올라온 특별법 공공매입 방안은 기존 예산이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원인...

2023-04-26 18:00
추경호 "유류세 조정 이번 주 결정…국제유가 불확실성에 민생부담 고려"

다만 세입경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세수 추계를 새롭게 내부적으로 한다고 해서 반드시 추경하는 건 아니다"라며 "현재로썬 추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또 "민간 부담을 줄여주고 경쟁력을 뒷받침할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이달 중 경제규제혁신...

2023-04-16 12:33
추경호 "물가 상승률, 2% 수준으로 가려면 시간 걸릴 것"

경기 부양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건 효과가 지극히 제한적"이라며 일축했다. 추 부총리는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와 관련해 "당정 간에 여러 의견을 듣는 것을 계속하고 있고 당에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인상 여부부터 결정해야 한다. 자꾸 표류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3-04-12 13:30
서울시교육청 추경 12.8조 확정…전자칠판 등 ‘조희연표 사업’ 예산 살렸다

올해 첫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시교육청은 지난해 대폭 삭감된 '조희연 표 사업' 일부 예산을 다시 확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안이 서울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0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예산 총규모는 본예산 12조8915억 원 대비 117억 원 감소한 12조8798억 원이다. 추경...

2023-04-10 13:56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한·일간 반도체 전략의 차이와 국제경쟁력의 귀추

경제산업성은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에서 국제 제휴에 의한 제조기술 개발 등 반도체 관련에 약 1조3000억 엔(약 13조 원)을 계상했다. 일부를 인재육성에 활용한다고 했다. 일본 국내에서 최첨단 제품 양산을 목표로 국내 주요 기업들이 출자한 새 반도체 회사 라피더스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6월 수립한 반도체·디지털산업 전략을 2023년 중반에...

2023-03-20 05:00
[이슈&인물] 김현기 "세금은 화수분 아냐...예산 심사 칼날 세우겠다"

이달 말 시의회는 지난해 올해 본예산 5688억 원을 삭감당했던 서울시교육청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서울교육청 예산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활용도와 시점에 대해서는 준비가 덜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정부가 올해 AI 등 디지털 교육에 교원을 육성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2025년...

2023-03-17 05:00
성형외과 진료 영상 유출…의료계 “수술실 CCTV 의무화 반대”

의협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의료기관에 대한 설치비 등 지원을 늘려 환자의 영상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발생 가능한 유출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병협은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은 영상...

2023-03-10 14:49
강원랜드, 이사회 개최…주당 배당금 350원 결정

이사회는 지난 1월‘사랑의 연탄 100만장 나눔’을 긴급하게 진행함에 따라 소요된 예산 8억 원을 추가 경정하기 위해 △2023년 나눔문화사업 기부금 추가경정(안)을 원안의결 했다. 이와 함께 규정정비를 위한 △감사위원회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는 한편 △부동산 자산 매각․매입 추진 계획(안)을 의결해 기존 사택 11세대를 매각하고, 신규 사택 4세대를...

2023-03-10 10:54
추경호 "물가 상승세 둔화 당분간 계속될 것…2분기엔 3%대"

봐야 하고, 앞으로 몇 개월간 세수 상황을 실제로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선 "추경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추경은 기본적으로 올해 예산안이 일정 부분 집행되면서 그때의 경제 상황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추경을 거론하기엔 아직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03-09 16:30
연초부터 줄어든 나라 곳간…경기둔화로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도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 원으로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때 예측했던 최종 전망치(396조6000억 원)보다 7000억 원 적었다. 정부의 예측보다 세수가 덜 걷힌 것은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세수 오차는 예상보다 빠른 자산시장 둔화와 태풍피해 기업 등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 등에 따른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1월...

2023-03-01 09:09
오세훈 “청년 탈모 지원, 여드름·라식 등과 형평성 고려해야”

오 시장은 "당초 삭감할 때부터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본래 예산을 확보하는 데 차질이 없게 하려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올해 서울시의 시립대 운영 지원 예산을 제출안인 577억 원에서 100억 원 삭감된 477억 원으로 확정했다. 당시 이를 주도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값등록금 정책이 오히려 대학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다고 봤다....

2023-02-22 14:53
작년 국세수입, 52조 늘어난 396조 원…법인세 33조 원 증가

이는 정부의 최종 전망치인 추가경정예산(추경) 당시 세입예산(396조6000억 원)을 7000억 원 밑도는 수준이다. 작년 말 기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중앙정부) 확정치는 기금 결산을 거쳐 4월 초 국가결산 발표 때 공개할 예정이다.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감소에도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14조6000억 원 증가했다. 특히, 법인세는 2021년...

2023-02-16 10:00
[발목잡힌 윤노믹스] 국가채무 줄이자는데...야당은 “추경 편성하라"

고물가 속 난방비 폭탄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해 재정준칙 도입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커서다. 15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재정준칙 법제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득전을 펼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

2023-02-15 16:08
[마감 후] 세계 1위 반도체 기업 보유국의 수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한 1조3000억 엔 중 3686억 엔(약 3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한국은 어떤가. 대기업 기준 투자 세액공제 8%가 전부다. 반도체가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 산업이 된 지 오래인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들만 고군분투하고 있다. 사실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등에 업은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에서 지금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도 기적이다....

2023-02-13 06:00
[사설] 경기대응 당연하나 거품 키울 처방은 금물

난방비 문제 등을 빌미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란을 벌이고 있지 않은가. 국가적 질환인 인플레를 잡으려면 긴축 기조가 불가피한데도 수십조 원을 더 뿌리지 못해 안달하는 것이다. 내년 총선의 유불리를 우선적으로 의식하는 정치권이 앞으로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경제 당국이 앞장서 방향과 속도를 잘 조율하지 않으면 정책 기조 전환이 외려...

2023-02-13 05:00
[사설] ‘난방비 폭탄’이 정쟁 재료로만 보이나

국가재정의 주름살을 늘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둘러싼 공방도 곁들여졌다. 최근 평소의 2~3배 금액이 찍힌 고지서를 받은 시민들은 예상을 뛰어넘은 난방비 부담에 안색이 변했다. 오죽하면 야권의 ‘난방비 폭탄’ 프레임이 먹혀들었겠나. 더욱이 이 부담은 올 2분기 이후 더 커질 개연성이 많다. 난방비를 좌우하는 액화천연가스(LNG) 국제가격이 급상승한 데다 지난해...

2023-02-08 05:00
[종합] '난방비 책임' 목소리 높인 한덕수...“포퓰리스트 정권 필요치 않아”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7조 원대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안을 비롯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서 의원이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로서 국민이 물가로 고통받는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하자, 한 총리는 “이 원인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생각한다.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받아쳤다. 한...

2023-02-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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