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추경 뒤 검토했잖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1일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이 담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오는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새 정부 첫 추경이라 문재인 정부가 편성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자 보상을 포함한 방역예산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그간 몇 차례 시행해 추산이 어렵지 않지만, 백신 부작용 보상은 어느 범위까지 이뤄질지 아직 미지수라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의 한 위원은 31일 통화에서 “백신 부작용에 대해 국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경제1분과와 기획조정분과는 31일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규모·재원조달·내용을 정하는 데 한 달 이상이 걸린다고 밝혔다. 추경안은 오는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안팎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윤 당선인 인수위가 임대차 3법 폐기 등 정책 후퇴를 공언하고 있고,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도 말만 하지, 실질적,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다고 본다. 김정숙 여사 옷값에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연일 되고 있다"며...
윤 당선인은 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국가가 개인에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를 강제할 때는 재산권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 드린다는 당연한 전제가 바탕이 돼야 한다”며 “불필요한 지출의 구조조정으로 대출지원·신용보증·재취업 교육지원 등을 포함한 50조 원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부단히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야정이 지출...
윤 당선인이 추진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도 양측이 실무적인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대화에서 서로 확인했던 신뢰 관계 속 협조를 유지한다는 말씀을 믿고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용산 집무실 이전 협의에 대해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안보 역량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특위는 또 “과세자료로는 소득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중복지원에 관한 우려 및 재정건전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에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30조 원 내외 규모가 적당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김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새해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현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주장하는 데 대해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스스로 어디에선가 깎아야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일종의 자기 부정이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박홍근-홍남기 회동 이튿날 김성환 "추경 30조"여야, 洪 만난 뒤 추경 추진 뜻 모아…여야정 중지인수위 "추경 세출 구조조정, 기재부와 의견 좁혀"코로나특위서 인수위 추경 입장 정립할 듯다만 안철수 "국회가 생각 못한 방역예산도 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30조 원 규모로 정리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기획재정부와 협의 뒤...
또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방역예산 비중도 크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실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이 심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손실보상 때문에 확장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며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들은 이제 재정을...
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신속·온전히 보상"
여야 원내지도부는 30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재원 마련 방식이나 규모에 대해선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진성준 민주당·송언석...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50조 원은 좀 많아 보이고 대략 30조 원 전후면 부족하기는 하지만 추경 편성의 필요 금액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소상공인에) 6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면 그 비용이 20조 원 정도 되고 나머지 법정...
그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와 관련해 "저희가 볼 때는 30조∼50조원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지금 인수위나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재원 마련 방안은 비현실적이다. 실현 가능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 편성 방향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29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만나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보상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협상에 즉시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김 원내대표를 찾아 "여야가 이번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 가운데 공통분모가 있는 것부터 성과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경우, 이달 21일 기준 예비비 6000억 원을 제외하고 총 14조3000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추경의 시급성·긴급성을 고려해 국회통과 이후 1개월 내 84% 이상 집행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남은 기간 법인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기타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지급을 신속히 마무리해 3월 말까지 추경예산의 90...
IMF는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올해 1분기 성장이 일시 둔화될 수 있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 등에 힘입어 올해 성장률이 3.0%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은 2.8%로 기존보다 0.1%포인트(P) 낮춰잡았다.
앞서 IMF는 지난 1월 세계경제전망 수정 발표 당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전망보다 0.3%P 낮은 3.0%로 하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한 5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하면서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현재의 시중금리 상승세는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물가 상승 우려, 국채 물량 부담을 반영하고 있지만, 속도와 폭이 다소 과도하다”며 “단시일 내 분위기 반전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기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정부는 스스로 자신의 살림을 최소화해서 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민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9일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국채 발행도 감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용현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말한 50조 원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을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계잉여금이나 기금 여유자금 등을 활용하면 확보가 가능하다는 게 인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