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 추경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미시적 정책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별적 보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그 총량이 굉장히 커서 거시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주게 되면, 당연히 정책당국과 얘기해서 물가 영향을 어떻게 조절할지 한은도 관여해야 한다고...
이를 위해 교육청은 지난 2월 6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보했으며, 6월 700억 원 상당의 추경을 통해 내년도 중학교 신입생에 대한 디벗 보급도 준비한다.
조 교육감은 “디벗으로 시작하는 서울교육의 디지털 전환은 수학 및 과학뿐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이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공약사업이 반영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 원을 지원하고, 19~24세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대상 인원도 2배로 늘린다.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 지원
13일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7월부터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을...
앞서 서울시와 시의회는 올해 첫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오 시장은 다만 “지난 1년간 철학의 차이로, 정책을 보는 시각의 차이로 갈등이 빚어진 점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189개 공약 정상 이행 평가
오 시장은 자신의 공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1년간...
그러면서도 “추가경정예산을 하기는 해야 한다. 물가 때문에 중단할 수는 없고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경의 성과를 내는 정책 조합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고 손실보상을 해주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해 50조 원...
올해 첫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이 진통 끝에 통과됐다.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서울런, 영테크 등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 예산이 확보되면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1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1조1877억 원의 서울시 추경안을 처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안 1조1239억원보다 638억 원 증액한 규모다.
추경안은 이날 재석 의원 51명 중 찬성 43명...
-- 50조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 물가와 국채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 해법은.
▲ 재정을 좀 더 긴축적으로 가는 게 거시적 해법이다. 거시적인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한 손실보상, 민생 안정 대책, 방역 관련 부분은 조합을 만들어 보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획재정부의 실무적 협조를 받아서 검토하고 있다. 4월 말, 5월 초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물가 안정 정책이 충돌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물가 안정을 위해선 거시적으로 보면 금리로 대응해야 하고 재정 쪽에서도 긴축적으로 가는 것이 거시적인 해법"이라면서도 "거시적인 안정 노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나 민생 안정대책 등 물가에 최소한의 불안 영향을 미치는...
다만, 물가 안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추 후보자는 '추경 규모가 줄 수 있는냐'는 질문에 "추가경정예산을 반드시 해야 하고, 물가 때문에 추경을 스톱할 수는 없다"며 "조합을 해보고, 최종적으로 조합 속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추 후보자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윤 당선인은 추 후보자를...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가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두고 "시급성이 떨어지는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고 평가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7일 오전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오세훈 시장의 공약 사업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보다 급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본예산에서...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49조8000억 원)을 편성하면서 국채 발행을 늘린 데 따른 것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도 47.0%로 높아졌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작년 한 해 동안 93조5000억 원 늘어났다. 공무원연금 증가분이 74조8000억 원, 군인연금은 18조7000억 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752조6000억 원)과 비교하면 5년 동안 385조6000억...
이날 국고채가 약세를 보인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정부로부터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중간집계 결과를 받은 영향으로 해석된다.
아직 구체적인 2차 추경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채권시장에서는 이를 악재 요인으로 해석하고 있다.
추경 자금의 상당액을 적자국채로 조달할 가능성이 높기...
추경은 추경호한테 물어야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1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브리핑에 나서면서 기자들과 대화하며 내놓은 발언이다. 우스갯소리지만 인수위의 핵심 현안 중 하나인 추경 작업에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것이다.
추경은 50조 원 규모로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을...
현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고 있는 5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려면 당장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재원을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적자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국가부채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 보유 최고가 물품은 '458억' 기상청 슈퍼컴퓨터
정부가 보유한 가장 비싼...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한 2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국채 발행 등이 늘면서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0조 원을 돌파했다. 국가부채는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섰고,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도 처음으로 900조 원을 웃돌았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인수위가 추진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 50조에 대해서도 한 총리 후보자는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재원 조달은 물론 재정 지출도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재정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국가채무비율 수준에 대해 한 후보자는 “유럽의 경우 대개 GDP 대비 60% 정도를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 팬데믹 때문에 그...
송 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공통대선 공약 실천 협의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포함 여부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차원에서 정부 측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추경안이 제출되면 국회 입장에선 양당 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추경안을 처리하겠지만 추경의 내용이나 규모, 재원 등에 대해선 국회나 당에서 터치하는 게 적절치 않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에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전날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새 정부에서 추경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가 있다. 이에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인수위의 이런 방침을 "공약 파기"라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1분...
또한, 그는 인수위가 새 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인수위 생각이고 저희와 논의해서 발표한 건 아니다"라며 "빠르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검찰, 언론개혁 의제에 대해서는 "민생의제를 좀 더 논의하고 매주 정책의총을 하며 의원들의 의견을 담을 생각"이라며 "원내대표가 최소 주 1회...
의료진 지원의 경우 코로나특위 한 위원에 따르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방역예산에도 수당 확대가 포함될 예정이다.
코로나특위는 또 “보건소의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확립과 기능 정립 및 인력 확충을 포함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며 “새로운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하고 보건소 감염대응 역량을 강화키 위해 보건소 인력의 안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