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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생 근로장학금 대상 14만 명으로 확대
    대학생 근로장학금 대상 14만 명으로 확대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으로 469억 원이 증액돼 지원 대상을 2만 명 더 늘리기로 했다. 이로써 대학생 14만 명에게 총 4073억 원의 근로장학금을 지원하게 됐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3월 16일까지 1·2차 신청을 받아 대학생 5만3000명을 장학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가근로장학생은 국가장학금과 마찬가지로 소득 8구간(중위소득 기준 200%) 이하 계층만 신청할...
    2022-06-16 14:43
  • [경제정책 방향] 법인세 등 '감세' 본격화…부자감세·재정건전성 우려도
    [경제정책 방향] 법인세 등 '감세' 본격화…부자감세·재정건전성 우려도
    정부가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올해 법인세수 전망치는 104조1000억 원으로, 전체 국세의 26.2%에 달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19년 신고 법인 기준으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2단계로 단순화하면 연평균 5조7000억 원, 5년간 28조5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최고세율을 22%로 내리면 정도의...
    2022-06-16 14:00
  • [경제정책 방향] 올해 성장률 2.6%, 물가 4.7% 전망…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경제정책 방향] 올해 성장률 2.6%, 물가 4.7% 전망…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정부는 물가·금리인상 등은 민간소비의 제약 요인이나 추가경정예산 효과, 양호한 고용·소득여건, 해외여행 재개 등이 회복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봤다. 설비투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망 차질, 세계경제 둔화 및 인플레이션 우려, 기저영향 등으로 줄것으로 봤고 건설도 건설자재 가격 상승과 안전관리 강화 영향 등으로 부진을 예상했다....
    2022-06-16 14:00
  • 식약처, 코로나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긴급사용 검토 돌입
    식약처, 코로나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긴급사용 검토 돌입
    앞서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이부실드 2만명분 도입 예산 396억원을 반영했다. 이부실드는 7월과 10월 두 차례에 나눠 도입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지난 8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국내에 도입되는 것은 7월 중 약 5000회분을, 10월 중 약 1만5000회분이 계획돼 있다”고...
    2022-06-13 15:58
  • [매력 떨어진 공직] 코로나19에 '공짜 야근'…대가는 '고통분담' 요구뿐
    한 중앙행정기관 과장급 관계자는 “최근에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문제로 순전히 일 때문에 직원들이 퇴근을 못했다”며 “관리직이 수당을 못 받는 건 이해하더라도 직원들을 보자면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토로했다. 초과근무수당 문제와 별개로 최근에는 특근매식비 지출이 공격대상이다. 특근매식비는 초과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식사비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022-06-12 12:52
  • 文 정부, 코스피 5% 상승했는데…尹 정부 한 달에 코스피 뒷걸음질
    文 정부, 코스피 5% 상승했는데…尹 정부 한 달에 코스피 뒷걸음질
    윤 정부 들어 최근 한 달 동안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의결됐다. 이 중 39조 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에 집행될 중앙정부 지출이며 나머지 23조 원은 지방교부세다. 이에 따라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600만~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받게 됐다. 하지만 이렇게 풀린 유동성은 ‘증시 살리기’로...
    2022-06-12 08:00
  • 尹대통령 취임 한 달 '명과 암'…민생·소통은 '굿' vs 인사·비전은 '글쎄'
    尹대통령 취임 한 달 '명과 암'…민생·소통은 '굿' vs 인사·비전은 '글쎄'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역시 주요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외교 안보는 출발이 좋았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안보동맹 뿐 아니라 경제안보도 포괄하는 ‘글로벌 전략동맹’으로의 한미동맹을 격상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재차...
    2022-06-09 17:13
  • [이슈크래커] 내달 국내 도입 '이부실드'는 어떤 약?
    [이슈크래커] 내달 국내 도입 '이부실드'는 어떤 약?
    정부는 지난달 말 이부실드 도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보하고, 7월 중 약 5000회 분, 10월 중 약 1만5000회 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속한 투약을 위해 이달 중 긴급사용승인 절차를 마칠 예정입니다. 투약 대상은 혈액암 환자나 장기이식 환자, 이와 유사한 중증면역결핍증상이 있는 선천성(일차) 면역결핍증 환자 등입니다. 이들...
    2022-06-09 15:49
  • 오늘부터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사업자번호 끝자리 4ㆍ9"
    오늘부터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사업자번호 끝자리 4ㆍ9"
    이번 선지급은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 4월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사가 대상이다.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이다. 올해 2분기 방역조치기간(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100만 원)이 고려됐다.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2022-06-09 11:52
  • [종합] 추경호 "기업 발목 잡는 규제 과감히 철폐해야…규제혁신 TF 출범"
    [종합] 추경호 "기업 발목 잡는 규제 과감히 철폐해야…규제혁신 TF 출범"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190억 원), 비료(1801억 원)·사료(109억 원) 가격안정 지원 등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민생대책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씩 지급하는 1조 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은 오는 24일부터 집행을 시작한다.
    2022-06-09 08:41
  • 정부,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도입…혈액암 환자 등 투약
    정부,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도입…혈액암 환자 등 투약
    이번 이부실드 도입 예산 396억 원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반영됐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부실드 투약 시 감염은 93%, 중증·사망은 50% 감소했다. 이에 미국은 지난해 12월 긴급사용을 승인했으며, 유럽은 올해 3월 시판 승인을 권고했다. 현재 미국, 프랑스 등에서 사용 중이다. 투약 대상은 코로나19 감염력이 없는 혈액암 환자와...
    2022-06-08 13:53
  • [종합] '스태그플레이션' 왔나… 1분기 경제성장률 0.6% 그쳐
    [종합] '스태그플레이션' 왔나… 1분기 경제성장률 0.6% 그쳐
    방역조치 완화,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등으로 민간소비가 살아나는 데 희망을 걸고 있다. 황상필 국장은 "주요국 성장세 약화로 수출이 둔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민간소비가 방역조치 완화나 추경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까지는 올해 2.7%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2.7% 달성이...
    2022-06-08 11:24
  • 국민의힘 “민주당, ‘졌잘싸’ 말고 협치하라…법사위원장 돌려줘야”
    국민의힘 “민주당, ‘졌잘싸’ 말고 협치하라…법사위원장 돌려줘야”
    권 원내대표는 “추경(추가경정예산) 처리 과정에서 봤듯이 여야 협치를 할 때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다. 협치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1·2교섭단체가 교대해 맡는 건 상호 경제와 균형을 지키기 위한 오랜 전통이자 협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치를 위해선 1년 전에 민주당이 약속했던 대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2022-06-02 10:17
  • [종합] 4월 생산·소비·투자 2년 2개월 만에 '트리플 감소'…경기 회복세 꺾이나
    [종합] 4월 생산·소비·투자 2년 2개월 만에 '트리플 감소'…경기 회복세 꺾이나
    어 심의관은 "글로벌 공급망 차질,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 봉쇄 조치까지 겹치면서 대외 불안 요인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도 증대돼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방역 조치 해제와 추가경정예산 집행, 기업의 대규모 투자 계획 등 상방 요인도 있어 향후 경기 흐름은 불확실성이...
    2022-05-31 09:01
  • 4월 누적 국세수입 34.5조 더 걷혀...보름 앞당겨 공개
    4월 누적 국세수입 34.5조 더 걷혀...보름 앞당겨 공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세입예산(396조6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42.3%로 전년보다 7.8포인트(P) 상승했다. 진도율은 연간 세입예산 목표치 대비 현재까지 걷힌 수입 비율을 말한다. 국세 수입을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전년보다 8조 원 늘었다. 고용회복으로 상용근로자수가 늘면서 소득세도 덩달아 늘어난 것이다. 법인세는 수출...
    2022-05-30 16:00
  • 尹 공약, 벌써 삐거덕…지방선거 끝나면 ‘주식양도세 폐지’ 물 건너 가나
    尹 공약, 벌써 삐거덕…지방선거 끝나면 ‘주식양도세 폐지’ 물 건너 가나
    한 야당 관계자는 “지금까지 (한덕수 총리 인준안, 추가경정 예산 통과 등) 여야가 협치의 모습을 보여준 건 지방선거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며 “선거 이후 (주식 양도세 관련)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 이후 한동안 선거가 없는 만큼 여야의 강대강 매치가 이어질 것이라는 뜻에서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큰 손 투자자들의...
    2022-05-30 14:34
  • [민생대책] 5%대 물가 잡을 수 있을까…"당분간 상승세 지속될 것"
    [민생대책] 5%대 물가 잡을 수 있을까…"당분간 상승세 지속될 것"
    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시장에 풀리는 점도 불안 요소다. 추경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안(59조4000억 원)보다 2조6000억 원 늘어난 62조 원 규모다. 16조9000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까지 더하면 상반기에만 약 79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풀리게 된다. 본래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대표적인 물가 상승 요인이다. 특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2022-05-30 13:59
  • 기재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늘부터 지급 시작…열흘 내 90% 이상 지급"
    기재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늘부터 지급 시작…열흘 내 90% 이상 지급"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 내용을 담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30일 오후부터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 차관은 "정부는 추경예산 총 62조 원 중 지방교부세·교부금 및 예비비를 제외한 일반 재정지출 38조...
    2022-05-30 11:34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 ‘준비 OK’…소진공 “안정적인 시스템 구현할 것”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 ‘준비 OK’…소진공 “안정적인 시스템 구현할 것”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총 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전날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오전 국무회의 확정 절차를 거쳐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추경 예산 중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중기부 예산 25조8575억 원이 쓰인다. 중기부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25조5355억 원)보다 3220억...
    2022-05-30 11:04
  • 尹대통령, 추경 따른 물가 우려에 "그럼 안하나, 영세상인 숨넘어가"
    尹대통령, 추경 따른 물가 우려에 "그럼 안하나, 영세상인 숨넘어가"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 "그럼 추경을 안하나, 지금 영세 자영업자들 숨넘어간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물가 문제는 세부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경을 통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시급하다는 뜻이다. 앞서 윤석열...
    2022-05-3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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