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이 시작된 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올해 5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됐으며, 폐업 소상공인 약 5만개사에 100만원씩, 총 50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서울시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6조 3709억 원을 긴급 편성했다. 이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첫 추경으로, 오세훈 시장의 주요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3일 서울시는 올해 2차 추경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오 시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을 위한 재정적...
시의회 제출…안심·안전, 도시경쟁력 제고, 일상회복 가속화역대 최대 규모 추경…노숙인·저소득 아동 공공급식 단가 인상 등2025년 국회대로 상부에 11만㎡ 녹지, 대중교통 손실보전
서울시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6조 3709억 원을 긴급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첫 추경으로, 오세훈 시장의 주요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국가채무비율은 49.7%로, 역대 정부 국가채무비율 평균 증가 폭인 5~6%포인트(P)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은 2017년 36.0%에서 2022년 1차 추경 기준 50.1%로 5년 만에 14.1%P 늘었다.
재정준칙 법제화도 추진한다. 2020년 당시 정부의 재정준칙을 엄격하게 개편한 것이다. 관리지표로는 당시 기준이었던...
유가연동보조금은 기름값이 기준단가(리터당 1100원)보다 오르면 초과분의 50%를 한시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800억 원이 편성됐다.
농업계 관계자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가을철 수확기, 겨울철 시설농가의 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어 유가연동보조금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비료값 인상분 지원 등 지자체...
정부는 5월 출범 이후 식품·에너지 등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생계비부담 경감,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민생안정 방안에 이어, 다시 추가대책 강구에 나섰다. 하지만 특단의 방도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심각성을 더한다. 지금 물가만큼 다급한 현안은 없다.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국회가 힘을 모아 민생의 위기에 총력 대처해야 한다....
지난 5년간 무리한 확장 재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반복으로 나랏빚이 계속 늘고 재정건전성은 크게 악화했다. 본예산과 추경을 합친 총지출 증가율이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6.1%에서 2018년 8.0%, 2019년 10.9%였고, 코로나19 사태가 덮친 2020년과 2021년에는 18.1%씩 급증했다. 이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 국가채무가 급격히 불어났다. 2017년 660조2000억...
앞서 지난 5월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2022년 1분기부터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도 보상대상을 포함하는 내용이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됐다.
보상규모는 3조5000억 원이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이 90%에서 100%로 확대했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됐다.
1분기 손실보상의 신속보상...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 총 228개 사업에 35조2208억 원을 집행했다. 직접일자리 사업에 4조1615억 원을 투입해 117만5000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고용장려금과 실업소득 사업에는 각각 10조8795억 원, 13조3757억 원을 지출했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을 대상으로 성과를 평가해 32개 사업에 ‘감액’ 평가를 내렸다. 감액 사업은 지난해...
한 중앙행정기관 과장급 관계자는 “최근에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문제로 순전히 일 때문에 직원들이 퇴근을 못했다”며 “관리직이 수당을 못 받는 건 이해하더라도 직원들을 보자면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토로했다.
초과근무수당 문제와 별개로 최근에는 특근매식비 지출이 공격대상이다. 특근매식비는 초과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식사비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역시 주요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외교 안보는 출발이 좋았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안보동맹 뿐 아니라 경제안보도 포괄하는 ‘글로벌 전략동맹’으로의 한미동맹을 격상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재차...
2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세입예산(396조6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42.3%로 전년보다 7.8포인트(P) 상승했다. 진도율은 연간 세입예산 목표치 대비 현재까지 걷힌 수입 비율을 말한다.
국세 수입을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전년보다 8조 원 늘었다. 고용회복으로 상용근로자수가 늘면서 소득세도 덩달아 늘어난 것이다.
법인세는 수출...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 "그럼 추경을 안하나, 지금 영세 자영업자들 숨넘어간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물가 문제는 세부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경을 통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시급하다는 뜻이다.
앞서 윤석열...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당초 정부안(25조 5355억 원) 대비 3220억 원 증액된 25조8575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 23조 원, 손실보상 1조6000억 원, 금융지원 1조2000억 원(12조9000억 원 공급) 등이 포함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규모 23조 원......
대외여건 불안에 따른 공급비용 상승 충격에, 국내적으로 노동시장 경직성과 금리인상 등 긴축적 통화정책,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가 위험을 계속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미국의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의 금리인상 압력도 커지면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가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어느...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금융위 소관 세부사업에 대해 각각 △자금세탁방지추진(1600만 원) △FIU전산망구축운영(2000만 원) △인건비(4600만 원)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1억2800만 원)이 감액 편성됐다. 업무는 늘어나는데 관련해 대응할 인력과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능ㆍ조직에...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핵심 재원인 53조 원 이상의 초과세수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추계에 실패한데다 하반기 경기 위축 등으로 정부의 예상보다 덜 걷힐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다.
국회는 지난 17일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돌입했다. 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에...
앞서 윤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당시 국무총리 및 다수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하게 임시국무회의를 열었다는 게 대변인실의 입장이었다. 현재는 국회 인준을 위한 표결을 앞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18개 부처 장관 중 16개 부처...
전년보다는 적자폭이 3조1000억 원 개선됐다.
3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는 981조9000억 원으로 작년 결산대비 42조8000억 원 늘었다. 올해 2월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정부가 전망한 연말 기준 국가채무는 1044조6000억 원이다.
정부는 최근 59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 발표에서 올해 국가채무가 1067조30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버스기사 지원금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8일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지급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예산 등이 담긴 국토교통부 소관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정부는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이달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중 국토부 소관은 1조7682억 원 규모다.
추경안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