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양두구육’, ‘신군부’ 등 이 전 대표의 거친 발언을 핵심 징계 사유로 들던 윤리위는 가처분 신청도 여기에 포함시켰다.
이준석 ‘총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이유는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는 2024년 열리는 총선과 맞닿아 있다는 점이 의문을 자아낸다. 이 전 대표는 2024년 1월 8일 징계가 풀린다. 이는 같은 해 4월 10일에 열리는 총선을 3개월 앞둔...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이 법원에서 기각·각하되고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추가 징계 결정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 폐지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국회 통과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국회 상황에 대해서 제가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소위...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비대위 전환 요건을 정비한 당헌 개정안을 결정한 당론을 저지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점을 추가 징계 사유로 들었다. 당 소속 의원 등에 지속적으로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해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점도 징계 사유가 됐다.
이날 회의에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의 윤리위 소명 및 출석 요청이...
이준석 전 대표 통 큰 결단 보여달라”안철수 “이제는 혼란 정리할 때” 총선 승리 다짐유승민 “국민의 신뢰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이준석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 결의김웅 “제비를 쏜다고 봄을 멈출 수는 없다” 허은아 “윤리위, 추가 징계 명분으로 삼으면 안 될 것”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6일...
추가 징계에서 이 전 대표에게 제명이나 탈당 권고 등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의 출석과 소명 요구에 의견제출 통지 기한을 지키지 않는 등 절차상으로 위헌·위법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추가 징계가 내려지면 여섯 번째 가처분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본 뒤 추가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윤리위가 이 전 대표를 제명한 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이 전 대표의 ‘당원 자격’을 두고 논란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 측이 윤리위 소명·출석 요청에 문제 제기를 한 것도 변수다.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단은 지난 5일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 민사소송법...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양두구육’, ‘개고기’, ‘신군부’ 등의 표현을 한 것과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징계 사유로 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 측은 징계 개시 결정 열흘 후에야 소명요청서를 보냈다는 점도 귀책사유로 들었다. 윤리위는 지난 달 18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 이 전 대표는...
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4일 이후6일 이준석 전 대표 윤리위 소명...‘제명’ 가능성 높아이준석 측, 윤리위 제명 시 추가 가처분 신청 예고윤리위 최대한 신중론 고수...‘이양희 연임설’도 흘러나와
국민의힘은 또다시 운명의 한 주를 맞는다. 법원은 4일 이후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당...
익명을 요구한 한 중진의원도 “가처분 결과는 빨리 나올 것 같다”며 “이번에도 진다면 빨리 최고위를 꾸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자신만만한 모습이다. 이 전 대표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심문을 마치고 “법리적으로 200% 승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카드를 꺼내든 윤리위는 조용히 눈치를 보는...
그러면서 “경제위기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 파동 속에서 가야 하는지 의아하다”며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모든 게 종식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지난번 결정 때 이미 끝났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정치파동을 이어가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추가 징계를 개시한 당 중앙윤리위원회 소명 관련해서는 “그런 건 전혀 없다”며 짧게 답했다.
국민의힘...
28일 열리는 법원의 비대위 가처분 심리와 중앙당 윤리위원회의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심의에 따라 또 한 차례 폭풍이 몰아칠 수 있다. 그러니 민생이 눈에 들어올 리 없다. 심기일전해도 모자랄 판에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까지 불거졌다. 여권은 연일 해명에 진땀을 흘리지만, 의혹은 더 커졌다. 이미 정치권의 블랙홀이 됐다. 정권 초기 국정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내리면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윤리위를 28일 이전에 기습적으로 열어 이 대표를 제명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이를 통해 심리에서 이 대표가 당원권을 잃었으니 '당사자 적격'도 없다며 사건 자체를 '각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 28일 취임 한 달 맞아…尹 외교참사, 김건희...
“이준석, 당헌·당규를 준수해야 하는 당원 의무 가볍게 여겨”“윤리위 활동을 윤핵관, 수사기관 등과 결부시켜 민심 이탈시켜”“추가 가처분 신청, 법원의 적법 타당한 판결 무시하는 것”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22일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인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헌·당규에 따른 당내 민주적...
이준석 전 대표 측 “추가 중징계 시, 가처분 포함 UN제소까지 할 것”이준석 전 대표 “공격용 미사일 쏘지 않으면 요격 미사일 날릴 이유 없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은 19일 중앙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에 추가 중징계 처분을 내릴 시 가처분 뿐만 아니라 UN제소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안철수 사실상 당권 도전 선언 “이제는 정치 변화 주도하겠다”적절한 전당대회 시기는 내년 1~2월“이준석 대표 가처분 철회해야...윤리위도 추가 징계 하면 안 된다” 비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제 앞에는 국민의힘을 개혁적인 중도보수 정당으로 변화시켜서 총선 압승을 이끌고 대한민국을 개혁해서 정권을 재창출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안...
이 전 대표가 추가 징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예고하는 상황에서 윤리위가 무리수를 두진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윤리위가 열리는 시점이 이 전 대표가 미리 예견한 ‘가처분 각하 시나리오’와 일치한 점도 주목된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5일 CBS 라디오에 나와 “그 사람들(국민의힘)이 몇 달 간 살펴보면 대통령이 출국하거나 어디 가면 꼭 그때 일을...
법원에 새 비상대책위원 6명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와 지난 13일 상임전국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전 대표가 당과 지도부 등을 상대로 한 다섯 번째 가처분이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오는 28일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개시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이 날은 이 전 대표가 당을 상대로 낸 추가 가처분 심문 기일이기도 하다.
이 전 대표의 4차 추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은 오는 28일로 미뤄졌다. 재판부 결론은 그 이후에 나게 되지만, 어떤 결론이 나든 당은 다시 내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28일에는 이 전 대표에게 칼을 휘둘렀던 윤리위 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번에도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개시하면 그때부터 ‘또 이준석 징계’의 시간이 돌아온다. (참고로 이 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관련 이의 신청 △비대위원 직무정지 △당헌 개정 관련 전국위원회 개최금지 및 무효 등 1~3차 가처분에 대한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추가로 제기한 △새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에 대한 효력 정지 △정...
이후 국민의힘은 비대위 설치와 관련한 당헌·당규를 개정해 새 비대위를 꾸렸고, 이에 이 전 대표는 추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바세는 지난 1차 가처분 신청 당시 책임당원 1558명의 집단소송을 제기한 데에 이어 2502명의 탄원서를 이미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도 손 글씨로 작성된 자필탄원서 형식으로 재판부에 당원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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