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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ㆍ지자체에도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적용
    국가ㆍ지자체에도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적용
    연계고용감면제도는 의무고용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직업재활시설(최저임금 이상 지급)에 도급을 주는 경우 그 도급액의 일부를 해당 사업주의 장애인고용부담금에서 감면해주는 제도다. 정부부문에도 연계고용감면제도가 도입되면 국가와 지자체 등에 장애인 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따른 유인을 제공해 중증장애인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12-21 14:00
  • 아시아증시, 기준금리 따라 희비 엇갈린 中日
    아시아증시, 기준금리 따라 희비 엇갈린 中日
    여기에 일본 해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중국에 확산하면서 11월 중국향 식품 수출액은 86억 엔(약 780억 원)으로 감소,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본은행(BOJ)이 내년에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을 확인하고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철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지표 부진은 장애물로 떠오르고 있다. 노린추킨연구소의 미나미 타케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23-12-20 17: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선원 최저임금 결정·고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8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 발표회(중기중앙회)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1: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4:00 본회의(국회) 21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18:00...
    2023-12-17 10:05
  • [혁신 로펌 열전]② “문턱 닳도록 찾은 국회…국선 변호사 보수 상향 ‘눈앞’”
    [혁신 로펌 열전]② “문턱 닳도록 찾은 국회…국선 변호사 보수 상향 ‘눈앞’”
    최저 임금 및 소비자 물가 상승에도 2008년 이후 15년 연속 보수가 동결됐다. 김 회장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결과, 일반 국선 변호인 보수는 법사위 단계에서 10만 원 증액이 의결됐고, 국선 전담 변호사 보수 역시 국회에서 다시 예산 증액에 관해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1년 넘게 매달 연재된 본지 연중 기획 ‘혁신 로펌...
    2023-12-15 06:00
  • 대학생 90% “겨울방학 알바 찾아”…인기 1위 알바는?
    대학생 90% “겨울방학 알바 찾아”…인기 1위 알바는?
    더불어 △겨울방학 기간에 딱 맞는 근무 기간(50.2%) △최저시급 준수, 추가 수당 등 높은 임금 수준(36.4%) △휴게시간 준수, 식사 지원 등 복지 혜택(36.1%) △미리 경험해볼 수 있는 조직 문화(35.7%) △안정적인 근로 조건(34.2%) △진로 및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무(24.5%) 등도 관공서 알바를 선호하는 이유로 답했다. 작년 겨울과 비교해 올겨울 아르바이트...
    2023-12-14 09:11
  •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하면 '적립금 10%' 정부가 추가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하면 '적립금 10%' 정부가 추가지원
    지원 대상도 최저임금 120%(월 242만 원) 미만 근로자에서 최저임금 130%(월 268만 원) 미만 근로자까지 확대된다. 이를 위한 재정지원은 올해 92억 원에서 내년 192억 원(정부안)으로 증액됐다. 고용부는 업무협약에 이어 소상공인과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푸른씨앗 도입·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용자 측 윤명혜 와우노인복지센터 대표는 “퇴직금을 사외...
    2023-12-11 15:00
  • [글로벌 시민] 35유로로 장보기
    [글로벌 시민] 35유로로 장보기
    포르투갈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 820유로로 인상했다(포르투갈은 연간 급여를 명절급여 2개월치 합산 14개월치 지급. 12개월 기준 최저임금 956.66유로). 종전 760유로에서 단숨에 7.8%를 올린 것으로 역대 가장 큰 인상폭이란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나라 내년도 월환산 최저임금 206만 원보다 70만원 적은 금액이다. 따져 보면 이곳 물가도 서민들이...
    2023-12-08 05:00
  • 소상공인 10명 중 6명 “내년 아르바이트 축소”
    소상공인 10명 중 6명 “내년 아르바이트 축소”
    아르바이트의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다. 키오스크, 서빙 기계로 자동화하거나 무인운영으로 대체할 예정인 곳도 있었다. 소상공인들은 가족경영을 확대하고, 매출이 안 나오는 시간은 가게를 닫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지한다’는 의견은 33%로 나타났다. “성수기 때만 필요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다”, “이미 줄여서 최소 인원이다”...
    2023-12-05 13:20
  • [프로필]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강정애 지명…6·25 참전용사 후손
    [프로필]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강정애 지명…6·25 참전용사 후손
    강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보훈부 장관이 될 경우, 피우진 전 보훈처장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수장이 된다. ◇프로필 -서울(63) -숙명여대 경영학과 -숙명여대 총장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비상임이사 -국가보훈처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위원
    2023-12-04 15:49
  •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상승 출발 전망…순환매 장세 이어질 듯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상승 출발 전망…순환매 장세 이어질 듯
    국제 금 현물가격은 1.6% 상승하며 역사적 최고가를 기록하였고, 변동성 지수인 VIX는 연중 최저치에 근접. 코스피는 0.3~0.6%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글로벌 금융 여건의 완화는 국내증시에 우호적인 투자심리를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 국고채 금리 하락 또한 국내 경기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2023-12-04 08:55
  • 서울시·자치구 “겨울방학 아르바이트할 대학생 모여라”
    서울시·자치구 “겨울방학 아르바이트할 대학생 모여라”
    특히 내년부터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최저임금이 아닌 서울시 생활임금(1만1436원)을 적용해 임금을 지급하며, 내근직 6주 만근 기준 약 186만 원을 받게 된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서울시정 체험과 함께 경제활동의 기회까지 제공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이 학생들의 실무 경험 및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도 높일...
    2023-12-02 09:00
  • [사설] 61세부터 적자 인생, 고용 경직성 완화로 대응해야
    장애물이 수두룩하다. 고용경직성 해소를 위해선 연공서열제, 호봉제 임금체계부터 빨리 손봐야 한다. 호봉제의 나라였던 일본도 직무 중시 보상체계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일이다. 최저임금제의 유연화도 필요하다. 여야가, 그리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2023-11-29 05:00
  • [시론] 美 ‘인플레전쟁’ 승리선언은 일러
    [시론] 美 ‘인플레전쟁’ 승리선언은 일러
    이후 발표된 미국의 11월 고용 지표 역시 예상보다 약한 수준으로 발표되며 강했던 미국의 성장이 어느 정도 약해지면서 가장 큰 화두였던 임금 상승 역시 둔화될 수 있다는 징후를 보여주었다. 11월 중순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결정적이었는데, 시장의 예상보다 낮은 수준의 물가를 나타내면서 근원 물가 기준으로 4.0%까지 하락, 2년래 최저치를 나타내면서...
    2023-11-29 05:00
  • [오정근 칼럼] 노인빈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오정근 칼럼] 노인빈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노동시장 유연화와 최저임금 연령별 탄력적용 등을 통해 고령층에게도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는 취업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제도개선을 통한 노후생활 기반강화도 필수적이다. 재정이 위기 상황이므로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노인의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애...
    2023-11-28 05:00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대표자 구속‧징역은 폐업”…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대표자 구속‧징역은 폐업”…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중소기업 안전비용 지원 확대 △합리적 근로시간 결정·배분 위한 근로시간제도 개선 △포괄임금제 허용·유지 △외국인력 쿼터 폐지 및 허용업종 확대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 과도한 노동규제 관련 현장의 생생한 애로 34건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문...
    2023-11-27 15:39
  • “안전상비약, 동네 슈퍼에선 못 팔아…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필요”
    “안전상비약, 동네 슈퍼에선 못 팔아…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필요”
    도시지역 편의점에서도 최저임금과 전기료 인상 등에 따른 비용 증가로 24시간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다. 올해 ‘상비약 판매실태 조사’에 따르면 운영시간 미준수율은 5.5%로 지난해(3.1%)보다 2.4%포인트(p) 증가했다. 편의점 점주인 장동진 씨는 “요즘은 편의점도 24시간 운영하지 않고 야간에는 무인점포로 운영하거나 아예 문을 닫는다”며 “근처에...
    2023-11-23 15:31
  • KDI "유턴기업, 순수 국내기업보다 고용 저조...정책 변화 필요"
    KDI "유턴기업, 순수 국내기업보다 고용 저조...정책 변화 필요"
    특히 최근 급격히 상승한 국내 노동비용이 기업의 오프쇼어링(해외에만 투자)을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에 이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최저임금이 1%포인트(p) 상승 시 기업의 리쇼어링 선택 가능성을 9%, 확장형 투자의 선택 가능성을 20% 정도 낮춘다는 게 그 이유다.
    2023-11-22 12:00
  • 현대차·기아, 차동차업계 첫 상생선언…"협력사 근로조건 개선 등 노력"
    현대차·기아, 차동차업계 첫 상생선언…"협력사 근로조건 개선 등 노력"
    이 장관은 “이중구조는 노사 일방에 책임을 지우는 입법적 규제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 정책 등 드러나는 현상에 대한 ‘대증처방’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상생·연대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사의 자발적인 협력이 실현되고 관행화할 때 비로소 좁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약에서 두 기업은 협력사 숙련인력 확보, 협력사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2023-11-20 13:30
  • 취업자 느는데, 고용보험 가입자는 둔화…이상한 고용통계
    취업자 느는데, 고용보험 가입자는 둔화…이상한 고용통계
    역대 최고 고용률, 역대 최저 실업률 등 양적 고용지표의 개선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지만 고용의 질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은 확대되고 있지만, 이 중 고용보험 등을 적용받는 ‘제도권 취업자’는 증가 폭이 둔화하고 있다. 16일 통계청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34만6000명 늘며 3개월 연속...
    2023-11-16 14:26
  • 10월 취업자 34.6만 명↑…청년 12개월·제조업 10개월째 감소 [종합]
    10월 취업자 34.6만 명↑…청년 12개월·제조업 10개월째 감소 [종합]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근로자는 44만 명 늘었다. 임시근로자도 6만8000명 늘어 17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됐다.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에서 취업자 수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비경제활동인구(1606만2000명)는 1년 전보다 13만 명 줄었다. 비경제활동인구 사유 중에서 '연로'가 4만3000명 늘고 '육아'가 12만2000명 줄었다....
    2023-11-1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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