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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투기업이 꼽은 노동개혁 과제 1순위는 ‘노사관계법 선진화’
    외투기업이 꼽은 노동개혁 과제 1순위는 ‘노사관계법 선진화’
    대한상공회의소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한독일상공회의소, 한국외국기업협회 소속 회원사인 외국인투자기업 202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외투기업 국내 노동환경 인식조사’ 결과 외투기업들은 한국에서의 경영에 있어 가장 부담되는 노동 현안으로 ‘최저임금·임금 상승 등 인건비 부담 증가’(37.6%)를 꼽았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2023-06-20 12:00
  •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A씨는 “알바생 2명도 함께 고용 중인데, 각종 수당을 더하면 기본 최저임금(올해 9620원)이 아닌 1만2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주휴수당 등 실제 지급액은 최저임금보다 더 많다. 최저임금이 노동계 요구대로 1만2000원에 도달하면 직원과 근로시간을 줄일 수 밖에 없다. 폐업 가능성은 주변에서 이미 많이 나오고 있다. 타격이 상당할 것이다”고 토로했다. 노동계가...
    2023-06-19 16:58
  • 이정식 장관 "노조, 조합원 이익에만 몰두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 다해야"
    이정식 장관 "노조, 조합원 이익에만 몰두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 다해야"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이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부위원장으로 참여 중이다. 이 장관은 “우리 노동시장은 대기업·정규직·유노조에 속해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두텁게 보호받는 12%의 1차 노동시장과 보호 테두리 밖 88%의 2차 노동시장으로 나뉘어 있다”며 “기업 규모, 고용형태, 노조 유무 등에 따라 임금, 사회보험...
    2023-06-19 14:00
  • 저임금 취업자만 늘었다…고용시장 '하향평준화'
    저임금 취업자만 늘었다…고용시장 '하향평준화'
    숙박·음식점업 등 저임금 산업이 취업자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탓이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시스템(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35만1000명 증가했다.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각 63.5%로 0.5%포인트(p), 65.3%로 0.4%p 올랐다. 고용률과 경활률은 통계가 집계된 1982년 이후 5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다. 실업률은 2.7%로 0.3%p 내리며 통계...
    2023-06-18 06:00
  • 내주 최저임금액 심의 본격화…법정 시한은 못 지킬 듯
    내주 최저임금액 심의 본격화…법정 시한은 못 지킬 듯
    다음 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액 결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한다. 다만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둘러싼 논의가 지연돼 최저임금액 결정은 법정 시한을 넘길 전망이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위원장은 15일 열린 최임위 5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사용자위원에 다음 회의인 20일까지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위한 최초...
    2023-06-17 06:00
  • 일본은행, 이변 없이 ‘금융완화’ 유지...엔화 약세 가속화
    일본은행, 이변 없이 ‘금융완화’ 유지...엔화 약세 가속화
    일본은행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물가나 임금 동향을 신중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 완화 기조 유지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4월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을 제외 근원 CPI 기준)는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지만, 향후 “수입물가의 상승을 기점으로 하는 가격 전가의 영향이 감소하는 시점에서 올해 중반에 걸쳐 플러스폭을 축소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2023-06-16 14:35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노사 공방전 격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노사 공방전 격화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 간 공방전이 격화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시행 첫 해인 1988년 단 한 차례만 시행됐다. 이후 현재까지 전 업종에 대한 단일 임금 적용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2023-06-15 16:21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본격화…노사 공방전 계속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본격화…노사 공방전 계속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시행 첫 해인 1988년 단 한 차례만 시행됐다. 이후 현재까지 전 업종에 대한 단일 임금 적용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2023-06-13 16:26
  • [종합]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심의 시작...노사 팽팽한 신경전
    [종합]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심의 시작...노사 팽팽한 신경전
    勞 "최저임금 취지 훼손말라"vs"일부 업종 최저임금 감당 못해"한국노총 간부 강경진압 논란...노동계, 석방 탄원ㆍ보증 요청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노동계(근로자위원)와 경영계(사용자위원)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를 이어갔다....
    2023-06-08 16:59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심의 시작…노사 팽팽한 신경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심의 시작…노사 팽팽한 신경전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노동계(근로자위원)와 경영계(사용자위원)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마다 쟁점이 돼온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안건이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까지 전 업종에 대한...
    2023-06-08 16:09
  • 소상공인 3명 중 2명 “최저임금 인하해야”
    소상공인 3명 중 2명 “최저임금 인하해야”
    소상공인 3명 중 2명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하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소상공인 최저임금 지불능력 및 최저임금 정책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 소상공인의 64.5%가 '인하', 33.3%가 '동결'로 결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소상공인의 58.7%는 신규채용 축소, 44.5%는 기존인력 감원, 42.3...
    2023-06-08 09:15
  •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익 얻는 숙박업 사장님들…“업종별 차등 적용 절실” [종합]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익 얻는 숙박업 사장님들…“업종별 차등 적용 절실” [종합]
    경기도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A 씨는 휴일도 없이 일을 하지만 인건비와 각종 요금을 빼면 손에 남는 건 최저임금 보다 못한 금액 뿐이다. 건물을 갖고 있다 보니 울며 겨자먹기로 운영은 이어가고 있지만, 인건비 부담이 점차 커져가면서 조만간 최소인원 유지도 어려울 전망이다. 식당 사장 B 씨는 최근 서빙 직원을 줄였다. 그는 “재료값도 그렇고 전기료, 가스료...
    2023-06-07 15:02
  • “최저임금 24.7% 인상하면 19만 명이 1인 자영업자로 전락”
    “최저임금 24.7% 인상하면 19만 명이 1인 자영업자로 전락”
    노동계 요구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24.7% 인상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9만 명이 1인 자영업자로 전락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7일 한국을 포함한 OECD 19개 국가들의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자료를 활용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 인상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0.18% 증가한다. 연구원은...
    2023-06-07 12:00
  • “소상공인 한계상황…최저임금 동결ㆍ업종 차등 적용 필수”
    “소상공인 한계상황…최저임금 동결ㆍ업종 차등 적용 필수”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소상공인 업계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정책나눔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2023-06-07 11:00
  • 갈등 격화되는 최저임금 논의…회의는 파행 위기
    갈등 격화되는 최저임금 논의…회의는 파행 위기
    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폭을 숨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다시 파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경영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은 최임위 회의를 주시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경영...
    2023-06-06 17:00
  • 정우택, '지역별 차등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인구소멸지 최저임금 인상 가능"
    정우택, '지역별 차등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인구소멸지 최저임금 인상 가능"
    지자체장이 관할 구역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요청인구소멸지역 등에 정부가 최저임금 추가 지원정우택 "지역 인구 유출과 일자리 수요공급 불균형 완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청주 상당·5선)이 6일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해 적용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의...
    2023-06-06 09:38
  • "자영업자 10명 중 6명,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해야"
    "자영업자 10명 중 6명,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해야"
    이에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및 경영·근로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영업자 10명 중 약 6명은(58.4%)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4일 밝혔다. 적정 최저임금...
    2023-06-04 11:00
  •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최저임금 상승 속도가 최근 가팔라지면서 분쟁이 더 끊이지 않는데요. 계약서상 근로조건을 둘러싼 고용인과 피고용인 간 해석에 있어 입장 차가 큰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산업재해 및 노동 전문 법무법인 마중의 박제민 수석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개념이 뭔가요? A.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근로시간...
    2023-06-03 08:00
  • 금리 동결 놓고 깊어지는 연준의 고민...노동시장 여전히 활황세
    금리 동결 놓고 깊어지는 연준의 고민...노동시장 여전히 활황세
    역사적인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 청구 건수가 적다는 건 그만큼 노동시장이 탄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준은 그간 탄탄한 노동시장을 긴축 근거로 삼았다. 전날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에선 고용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며 금리 동결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러나 여전히 고용지표가 강세를 보이면서 정책을 바꾸기가 난감한 상황이다. 다만 민간 노동자 임금...
    2023-06-02 15:27
  • 의사협회, 수가협상 결렬…“사상 최저치 1.6% 인상 배신감”
    의사협회, 수가협상 결렬…“사상 최저치 1.6% 인상 배신감”
    의협은 1일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인 2.1% 수가인상률이 결정된 이후 이번에는 사상 최저치인 1.6% 인상률을 기록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더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는 결과를 낳았다”며 “높은 물가 및 임금인상률 상황 속에서도 감염병 최일선에서 일차의료를 책임지고 묵묵히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회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대단히 송구한 마음을 금할...
    2023-06-0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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