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진통 끝에 2020년 최저임금이 2.9%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지만 실질적 속도 조절을 위해서는 업종·규모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작업과 함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이 역시 연내 국회를 통과해야 2021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내년 심의부터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진작 논의됐어야 하는 시급한 법안이 방치된 것은 국회가 ‘해야 할 일’...
그러면서 “특히 이 중 5개 업종은 근로시간 축소 상위업종으로, 이같이 생산성이 낮은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업종별 임금 격차와 생산성,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경영 애로를 고려해 업종별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실질적인 속도 조절을 위해서는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와 최저임금 상·하한선 결정주체 변경 등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연내 통과되지 못하면 2021년에도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외에도 빅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물론...
정 대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영세소상공인 부가세 인하, 최저임금의 규모별 차등 적용,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 규제 강화, 쫓겨나지 않고 장사할 권리를 보장하는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 소상공인을 위한 중금리 정책금융 확대 등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며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을 대변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와 약자동맹을 맺은...
첫번째는 △최저임금의 소상공인에 대한 규모별 차등적용 실시 △영세 소상공인 부가세 인하 △대기업의 무분별한 유통산업 진출 저지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 등을 목표로 강력한 정책공조와 연대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국민행동 창당준비위원회’를 1만인 발기인의 참여로 구성하고, 10월 말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관련 노사간 법적 분쟁을 해소하고, 각종 수당 등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해 미래지향적 선진 임금체계 구축에 한 걸음 다가섰다.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지급 주기를 격월에서 매월 분할 지급으로 변경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도 완전히 해소했다.
이와 함께 노사는 최근 일본 수출규제 및...
이어 “간담회에 앞서 김학용 위원장과 티타임을 했는데,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감액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습제’에 대해 현장 의견을 검토해 필요하면 대표 발의도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기문 회장은 “일본의 부품소재장비 수출규제와 같은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화평법·화관법 등 환경규제를 완화해 기업이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어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으로 보장된 최저임금의 사회적 역할을 무시한 반헌법적 처사"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4일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노동자 생계비를 비롯한 최저임금법상 결정 기준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고용부에 이의를...
이날 고용노동부는 2020년도 적용최저임금 8590원을 고시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동결이나 삭감 등 임금 수준 보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선결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지만, 이번 결정 과정이 임금 수준 위주로 논의가 진행된 것은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번에 최저임금이 예상보다 낮게 결정됐다 한들...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방식대로 전체 업종에 동일 적용하기로 결정된 가운데, 알바생들은 최저임금을 업종·규모별로 차등적용 하는 의견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알바몬이 ‘최저임금을 업종, 규모별로 차등적용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고 묻자, 전체 중 47.4%가 ‘동의한다-타당하다’고 답했다. 이어 ‘반대한다’는 답변이...
특히 업종별, 기업 규모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을 때는 모든 업종, 규모, 지역에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해도 큰 문제가 없었다”며 “하지만 최저임금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는 업종별, 기업 규모별로 생활비 수준 등의 차이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발생한다고”고 말했다.
이어 “경제 다변화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휴수당 제도 개선, 주52시간제 특례업종 지정 등을 요구했다.
이 장관은 26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실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과 관련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한국마트협회 김성민 회장,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운영...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당분간은 위원회의 정상적 운영은 어려울 전망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까지 노사 양측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심의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외압 논란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공익위원은 7명 중 일부를 국회 추전을 받아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이 고려돼야 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을 요구하는 등 여야가 팽팽히 맞서 통과도 불투명하다. 또...
조속한 차등화 적용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경총 관게자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약한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통해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차등화 방안과 최저임금 산정방식 잣대 문제(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결의 상이한 이중적 기준)를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측도...
경총은 12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자료를 통해 “2년간 지불 능력을 초월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소상공인을 위시한 모든 기업이 겪고 있는 고통과 경쟁력 하락, 그리고 불안스러운 2020년 경제전망 등 대내외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할 때 2020년 적용최저임금은 동결 이하에서 결정되어야 함이 순리였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별 차등 적용 등 경영계 요구를 고려해 최저임금제도 개선 문제를 논의하는 위원회를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우려나 걱정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앞으로 깊이 있게 고민하겠다"며 "별도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제도의 전반적인 검토와...
연합회가 줄기차게 정부에 요구해 온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관철되지 않자 '실력행사'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0일 개최한 ‘2019년도 소상공인연합회 제 1차 임시총회 및 업종·지역 특별 연석회의’에서 8월 대대적 시위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인상률을 조금 낮춘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독이...
사용자위원들도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 부결 등에 반발해 지난 2일 제7차 전원회의에 전원 불참한 바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 차례씩 최저임금위원회를 파행에 빠뜨린 것이다.
3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공익위원들에게 내년도 최저임금의 삭감 필요성을 설명했다.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삭감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사용자위원들도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 부결 등에 반발해 지난 2일 제7차 전원회의에 전원 불참한 바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 차례씩 최저임금위원회를 파행에 빠뜨린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을 위해선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이 각각 3분의 1 이상 참석해야 하고, 전체 위원 27명 중 과반인 14명 이상 참석해야 한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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