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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4만 가구 11월부터 건보료 오른다…“소득·재산 새로 반영”
    234만 가구 11월부터 건보료 오른다…“소득·재산 새로 반영”
    감소·증가 세대 수는 각각 최근 4년 중 최고·최저 수준이다. 신규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345만 세대(40.2%)다. 이번 신규 부과자료 연계에 따라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미충족해(연 소득 2000만 원 초과~3400만 원 이하) 피부양자에서 최초로 전환되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보험료의 60%를 경감한다. 11월부터 소득 감소로 보험료 조정을...
    2023-11-21 17:22
  • 기시다 총리 지지율, 20%대로 최저…정권 운영 압박 가중
    기시다 총리 지지율, 20%대로 최저…정권 운영 압박 가중
    주요 매체 3대 여론조사서 지지율 21~25% 기록미국·중국과의 정상 회담에도 지지율 하락 일본 주요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그의 정권 운영에 압박감이 커지고 있다.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각각 24%, 25%, 21%로 집계됐다. 이는 정권...
    2023-11-20 13:07
  • 국민연금 자문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인상시 고갈 시점 7년 연장"
    국민연금 자문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인상시 고갈 시점 7년 연장"
    구체적으로는 기초연금을 노인 빈곤 해소에 집중하도록 해 궁극적으로 최저소득보장 연금으로 발전시키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직역-국민연금을 완전히 통합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보고했다. 김용하 공동위원장은 "국민연금 개혁이 추진되고 공무원연금 등 직역 연금도 이에...
    2023-11-16 16:44
  • 한경협 “내년 경제성장률 2.0%…수출은 3.5%까지 확대”
    한경협 “내년 경제성장률 2.0%…수출은 3.5%까지 확대”
    물가의 점진적 안정에 따른 실질소득 증가로 소비여건이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진행돼 온 소득기반 부실화와 폭증한 가계부채원리금 상환부담 등으로 회복세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설비투자는 3.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IT 경기가 살아나는 가운데, 금리 피크아웃(peak-out)이 현실화되고 재고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2023-11-16 11:00
  • 근로복지공단, 경남과 손잡고 도내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확산
    근로복지공단, 경남과 손잡고 도내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확산
    공단이 지난해 9월 도입한 푸른씨앗은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격차를 줄이고자 시행된 국내 최초의 공적 퇴직급여제도다. 공단이 운영하고 전담 자산운용기관(미래에셋증권·삼성자산운용)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립금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있다. 특히 시행 1년 만에 1만여 사업장, 6만여 근로자가 가입했다. 적립금은 3600억 원을 돌파했다. 공단은 최저임금 120...
    2023-11-14 15:25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여기에선 보험료율 12% 인상, 최저연금 도입을 전제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기능을 폐지하고, 기초연금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식을 제안해본다.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면 최저 보험료는 현재가치(이하 동일)로 월 12만 원(기준소득월액 100만 원)이다. 소득대체율 40%를 B값 기준으로 개편(A급여 폐지)한다는 전제로 보험료를 월 12만 원씩 40년간 내면 급여액은...
    2023-11-12 05:00
  • 한국은행도 경제성장률 낮출까…소비·유가 등 하방압력 주목
    한국은행도 경제성장률 낮출까…소비·유가 등 하방압력 주목
    KDI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여타 중동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생산비용 상승과 실질소득 감소로 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며 “중국 부동산 경기가 급락하면서 중국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실물투자가 크게 둔화되는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도 국제유가 동향, 소비자물가 상승...
    2023-11-09 16:24
  •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이외에도 기재부가 추정이 곤란하다고 밝혀 감면액이 '0원'으로 계상된 항목으로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개인택시용 차량 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로 지급받는 장학금 비과세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등이 있었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11-09 14:33
  • 기재부, 내년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앞두고 개정안 입법예고
    기재부, 내년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앞두고 개정안 입법예고
    과세액은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조정대상조세/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과세한다. 조정대상조세는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에 조정사항을 반영한 세액 합계이고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회계상 순손익에 조정사항을 반영한 소득 합계를 말한다. 각국은 관련 규정의 입법을 통해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이행하며...
    2023-11-09 09:02
  • 최저임금 10% 오를 때 공무원 1.8% 인상..."특공마저 끊겨" [스페셜 리포트]
    최저임금 10% 오를 때 공무원 1.8% 인상..."특공마저 끊겨" [스페셜 리포트]
    반면,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대면 서비스업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근로자들은 휴·폐업과 실직, 소득 감소로 내몰렸다. 공무원들의 상황은 후자에 가까웠다. 고통 분담을 명분으로 임금은 정체됐고, 수당은 삭감됐다. 2018~2019년 2년 연속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도 공무원들에겐 남 얘기였다. 최저임금이 10.9% 올랐던 2019년 공무원 처우 개선율(임금...
    2023-11-06 05:00
  •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09% 인상…월평균 보험료 182원↑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09% 인상…월평균 보험료 182원↑
    인상 폭은 2017년 동결 이후 최저 수준이다. 31일 보건복지부는 2023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폭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가입자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6860원으로 올해 1만6678원보다 약 182원 인상된다.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 인상률은 2017년 동결 이후 △2018년 14.9% △2020년 24.4% 등...
    2023-10-31 20:13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 사회적 부담 등 그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우리 사회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안이 응집된 결과일 것입니다.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2023-10-31 11:45
  • 카카오뱅크, 중신용대출 금리 0.75%p 인하…최저 4.05%
    카카오뱅크, 중신용대출 금리 0.75%p 인하…최저 4.05%
    연속적인 금리 인하로 카카오뱅크 중신용대출의 최저 금리는 연 4.05%로 낮아졌다. 중신용대출 상품은 연소득 2000만 원 이상, 재직기간 1년 이상이면서 중신용대출 신용평가 요건에 부합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이다. 최대 한도는 1억 원이다. 카카오뱅크가 2017년 7월 출범 이후 올해 9월까지 중·저신용자에게 공급한 신용대출 규모는 누적...
    2023-10-31 08:59
  • 특례보금자리론 내달 3일부터 금리인상…연 4.5~4.8%
    특례보금자리론 내달 3일부터 금리인상…연 4.5~4.8%
    저소득 청년과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0.8%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70%(10년)∼4.00%(50년) 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과 동일한 금리(연 3.65%(10년)~3.95%(50년))를 적용한다. 주금공 관계자는 “긴축 장기화 우려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
    2023-10-30 16:18
  • 국민연금 DB→DC 전환?…연금액 어떻게 변하나
    국민연금 DB→DC 전환?…연금액 어떻게 변하나
    최저소득 가입자의 수익비는 최고소득 가입자의 3배가량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저소득 가입자는 30년 가입 25년 수급 시 낸 보험료의 4.3배를 연금으로 돌려받지만, 최고소득 가입자는 1.6배를 돌려받는다. 그런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A값 초과 소득자의 수익비는 가파르게 떨어진다. 최고소득 가입자는...
    2023-10-28 05:00
  • “치솟는 물가에 고달픈 알바생들”…알바생 86.4% 상반기보다 ‘지출 부담’ 늘어
    “치솟는 물가에 고달픈 알바생들”…알바생 86.4% 상반기보다 ‘지출 부담’ 늘어
    한편, 현재 월평균 소득에 대해 만족하는 알바생은 35.5%에 불과했다. 가장 큰 이유 역시 ‘물가 인상으로 인해 과도하게 지출이 늘었기 때문(68.9%, 복수응답)’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물가상승률보다 임금인상률이 적어서(25.0%) △업무 강도에 비해 임금이 낮은 편이라서(17.2%) △절대적인 임금 수준이 낮아서(16.4%) △최저시급 적용을 받지 못해서(8.1%) 등의...
    2023-10-27 09:52
  • LH, 전국 매입임대주택 1608가구 청약 시행
    LH, 전국 매입임대주택 1608가구 청약 시행
    특히,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 수급하는 최저 소득계층의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 보증금 없이 입주할 수 있다. 전환된 임대료 전액은 주거급여로 지원돼 입주자의 추가적인 부담이 없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청약 접수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주택의 동·호를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청약신청 일정은 공급 지역별...
    2023-10-22 11:00
  • 서울 빈곤층 10명 중 4명 ‘사각지대’…“안심소득, 소득 안정성↑”
    서울 빈곤층 10명 중 4명 ‘사각지대’…“안심소득, 소득 안정성↑”
    소득안정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증가하는 서울시민들의 소득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안심소득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기존 고령, 근로 무능력자, 최저빈곤층 중심의 소득보장제도에서 나아가 저소득 근로 연령층의 상시적인 소득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지원정책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3-10-22 08:30
  • 더 독한 ‘칵테일 위기’ 직면한 증시…코스피, 바닥 어디까지
    더 독한 ‘칵테일 위기’ 직면한 증시…코스피, 바닥 어디까지
    2014년 상반기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던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2016년 초 사상 최저인 20달러대까지 떨어졌다. 당시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1.7%를 기록하며 전년(2.7%)보다 둔화했다. 중국은 전년 7%에서 6.8%로 떨어졌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북한의 미사일 발사까지 정치·경제 분야에서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졌다. 코스피는 2000포인트(p)를...
    2023-10-22 07:15
  • 국민연금 30년 가입, 25년 수급하면 낸 돈의 최대 4.3배 받는다
    국민연금 30년 가입, 25년 수급하면 낸 돈의 최대 4.3배 받는다
    반면, 최저 소득자(B값 100만 원)는 기준소득액이 193만 원으로 본인의 소득보다 높아지게 된다. 소득계층에 따른 수익비와 소득대체율 차이도 이런 산식에 기인한다. 그나마 현재는 보험료율(9%)이 낮아 소득이 높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최고 소득자의 수익비인 1.6배도 민간 금융상품과 비교하면 압도적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다. 관건은 향후...
    2023-10-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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