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의 소득이 개선돼 상환능력이 제고되지 않는 한 근본적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햇살론,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 자금 용도에 제한이 없어 생활비로 소모될 가능성이 높은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은 일시적인 도움에 그칠 것"이라며 "고용지원과 연계해 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설계해...
이후 불거질 이슈는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개정이다.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대주주 보유 금액 기준을 기존 공약이었던 100억 원으로 상향한 이후 2023∼2024년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다.
2025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예정돼...
파산선고 시 파산자가 가진 재산에서 생계비 명목으로 압류 면제되는 재산 한도가 물가상승에 따른 최저생계비 인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1110만 원으로 고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압류가 면제되는 최저생계비를 정률로 개정해 물가상승 시 자동 연동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올해 4인 기준 중위소득인 매월 540만 원의 40%를 적용하면...
4분기 출하량과 그 증감률 모두 10년 만에 최저치다.
올해 세계 TV 시장 1위 삼성전자의 TV 출하량은 작년보다 9.8% 감소한 3630만대, LG전자의 TV 출하량은 7.4% 감소한 2291만대로 각각 추산됐다.
트렌드포스는 내년 TV 수요도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파리 올림픽과 유로 2024 등에 힘입어 전 세계 TV 출하량이 올해보다는 소폭(0.2%) 증가할 것으로...
지난해 신혼부부 수가 역대 최저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중 절반 가까이가 아이가 없었고, 신혼부부의 대출 빚은 1억6417만 원으로 역대 최대를 찍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2년 신혼부부통계 결과'에 따르면 결혼한 지 5년이 넘지 않은 신혼부부는 지난해 103만2000쌍으로 1년 전보다 6만9000쌍(6.3%) 줄었다. 103만2000쌍은 2015년 관련...
올해 3분기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자치구들도 출산·양육 환경 조성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신혼부부 비율이 가장 높은 송파구는 2014년 전국 최초로 구립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열고, 관내 임산부와 신생아 건강을 챙기고 있다.
산모건강증진센터는 임산부의 건강뿐만 아니라 고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회...
물가는 그 나라 국민의 소득수준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포르투갈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 820유로로 인상했다(포르투갈은 연간 급여를 명절급여 2개월치 합산 14개월치 지급. 12개월 기준 최저임금 956.66유로). 종전 760유로에서 단숨에 7.8%를 올린 것으로 역대 가장 큰 인상폭이란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나라 내년도 월환산 최저임금 206만...
교육부는 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실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또 가업 승계 시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이 현행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상향되고,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조정됐다. 정부는 최저세율 과세구간을 300억 원 이하 상향, 연부연납 20년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에서 지난해 3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상향된 데다 ‘부자 감세’ 성격이 짙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합의한 결과다.
혼인...
이에 우대형(주택가격 6억 원 및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대상) 금리는 연 4.50%(10년)∼4.80%(50년)가 유지된다.
저소득 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이 추가우대금리(최대 0.8%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70%(10년)∼4.00%(50년) 금리가 적용된다.
60대 초반에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적은 ‘적자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21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1인당 생애주기별로 0~26세에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적었다. 27세에 역전이 시작돼 43세에 가장 많은 3906만 원의 노동소득을 얻는다. 그러나 61세가 되면 적자 구간(-147만 원)으로 다시 돌아간다. 2021년 기준 기대수명은...
4%표인트(p) 감소한 반면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기타공적이전소득의 합인 공적이전소득은 2011년 19.2%에서 2020년 29.35%로 10.14%p 증가하였다.
노인가구의 취업은 노인가구 빈곤율에서 여전히 중요한 문제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최저임금 연령별 탄력적용 등을 통해 고령층에게도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는 취업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만 19~34세 무주택자)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 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 6억 원 이하 주택의 분양대금 중 80%까지 구매 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청년 주택드림 대출이 주로 시행될 분양가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지방에 몰려있다. 청년층이 이를 분양받아 소화하면...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최저신용자’가 대상이다.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수요 대비 공급처와 액수가 부족한 실정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토스뱅크는 햇살론뱅크를 제외하고 올해에만 1조2100억 원(올 3분기 기준)의 중저신용자 대출을 시장에 신규로 공급했다.
회사 관계자는 “건전한...
가구원수별 평균 3.4%↑반면 1인 가구만 2.4%↓얇아진 지갑 탓에 소비 증가율도 1.3%로 2년 반 만에 최저
‘나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3분기 소득이 가구원수별 중 유일하게 감소했다. 얇아진 지갑 탓에 1인 가구 소비 증가율도 2년 반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26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3분기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78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단, 대출 금리 하한선은 1.5%로 제한한다.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해 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
당장 내집 마련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돼 최대지급액이 4인 가구 기준 13.16% 오른다. 이 밖에 교육급여는 11.1% 인상돼 최저교육비 1000% 수준으로 지원되며, 긴급복지 난방비와 생계지원금도 인상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민생 지원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