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소득분배 기준의 경우에 노동계는 노동시장 내부자 중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만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에서 더 취약계층인 노동시장 외부자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소득 실태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분 적용 후보 업종의 사용자 다수는 계약 상대방인 근로자의 생산성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이번에 공급되는 국민임대는 월임대료 16만2000원부터 보증금 최대 전환 시 최저 월 6만9490원이며, 행복주택은 월 임대료 11만5000원부터 보증금 최대 전환 시 최저 월 6만5660원으로, 주변시세의 약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해당 단지는 서해안고속도로 비봉IC과 수인분당선 야목역이 인접해 안산, 수원 일대로의 뛰어난...
이 건의서에는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를 중심으로 △법인세율·최저한세율 인하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배당 촉진을 위한 과세제도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총은 법인세와 관련,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24%)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2%)으로 내리는 등 과표구간별 인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반도체, 미래차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자영업자의 월평균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자영업자 4명 중 1명(25.4%)은 최저임금(월 206만740원ㆍ주 40시간 근로 기준) 수준도 못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23.8%) △35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16.0%) △최저임금 수준 이상 250만 원 미만(15.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영업자의 34.2%는 이미 현재 한계상황에 도달했으며, 최저임금을 1~3...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했다는 분석을 백안시할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한 양극화 심화도 유의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과속하고 있다는 증거는 2022년 현재 임금근로자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60.9%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의 최저임금 비율, 벨기에(40.9%), 일본(45.6%), 아일랜드(47.5%), 독일(52.6%)을 훌쩍 넘는다는 사실이다. ‘최저임금 미만율’...
"OECD 평균 상속세율 고려해 최저6%·최대30%까지 조정""최대주주할증 폐지 또는 상속세율 하향시 5~10% 적용"소액주주 환원 법인·배당소득세 세제지원 등 주장도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인하·과세표준을 3배 상향 조정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연매출 1조원 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밸류업...
그는 “고령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보편적인 최저보장을 도입하며, 일자리와 연금을 유연하게 결합하는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앤드루 라일리(Mr. Andrew Reilly) OECD 사무국 연금분석관은 서면 발제를 통해 소득대체율을 동결하고 보험료율만 13%로 인상하더라도 향후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즈모 리스쿠(Mr. Ismo Risku) 핀란드...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완화하면 서울 아파트값이 더 오를 수 있다”며 “신생아 특례대출은 금리가 최저 연 1.6% 수준으로 낮은 만큼 이 대출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특히, 노도강 지역에는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신생아 특례대출...
개인소득세ㆍ자녀 세액공제 등 주요 연방 조세 내년 일몰 예정양당 세금논쟁 뜨거워지면서 법인세율도 부각될 듯
미국 대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인세율이 내년 ‘세금논쟁’이 최대 변수가 떠올랐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기업의 이익과 연방 세수확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다른 입장이어서 향후...
사람은 최저 연 9.4% 금리로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체자는 전화 상담을 통한 고용ㆍ복지제도 안내와 신용ㆍ부채 컨설팅 등 '밀착 관리'를 받는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이란 신청 당일 최대 1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저신용ㆍ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3월 도입 후 1년여간 총 18만2000명에게 1400억 원가량을 지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 제도를 보다 낮은 금리에 다시 이용하고 싶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성실하게 상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전 대출의 최종금리인 최저 9.4%를 적용해 제도를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김...
한은, 5월 통화정책방향 결정 금통위 의사록 공개A금통위원, 최저임금 인상·민생회복지원금 현실화 영향 질의한은 담당 부서 “상방 요인 작용하지만…정책 실행 여건 따라 상이”B금통위원-한은 담당부서, 물가전망 불확실성 놓고 ‘시각차’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이 현실화될 경우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
한은이...
대출 금리는 최저 연 12%에서 최고 연 19.7%이며, 대출 한도는 최대 1억 원, 대출 기간은 최대 120개월이다. 연 소득 2000만 원 이상이면서 만 24세 이상 65세 미만의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애큐온저축은행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출 신청은 애큐온저축은행 모바일뱅킹...
총저축률은 모든 가계 소득분위에서 2020년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점차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총저축률의 변동폭은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계(1~2분위)일수록 컸다. 2018~2022년중 총저축률 최고와 최저치 차이를 분위별로 보면 △1분위 15.3%p △2분위 8.3%p △3분위 6.0%p △4분위 5.1%p △5분위 3.7%p로 산출됐다.
그는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시 저임금근로자 소득 향상,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 소득분배 상황 등의 단계적 개선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구분적용 주장에 대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올지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며 "현재로선 뭐라고 말할기 어려운 상태다. 추후 논의 진행되면 의견 개진할 지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업종별 구분적용...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고물가 시기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는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고, 앞으로 눈에 띄는 소득 분배 개 조치가 없다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저임금위가 발간한 자료조차도 미혼의 단신으로 살아가는 노동자 생계비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250만 원이 넘어가고 있다...
미국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은 지난 1년간 소폭 증가에 그쳤다. 저축률은 1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소비자들은 신용카드나 다른 자금 조달 수단에 의존하고 있다. 여기에 4월 임금상승률이 5개월래 최저 상승 폭인 0.2% 오르는 데 그치면서 소비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미국 소매업체는 최근 수개월 동안 고객들이 더 저렴한 브랜드로 전환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민주당이 마냥 달가워할 수 없는 이유다. 이 대표는 ‘중도층 끌어안기’, ‘민생 정당’이라는 숙제를 받아들게 됐다.
총선이 끝난 지 54일째를 맞은 3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1002명 대상, 지난달 30~31일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3.8%, 국민의힘은 33.1%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소득 1억 원인 고객(고객에 따라 구체적인 한도는 변동 가능)이 30년 만기 분할상환대출을 받으면 현재 한도가 변동금리는 6억3000만 원 고정혼합형은 6억4100만 원, 주기형은 6억4900만 원이다. 내년부터는 변동금리는 5억5600만 원, 고정혼합형은 5억9400만 원, 주기형은 6억2500만 원이다.
내년이면 고객이 같은 금액을 대출받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