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세율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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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에서 민간으로 가는 ‘낙수효과’, 통하지 않는다

법인세율이 낮아지면 정부의 재정에 이어 복지 등에 사용할 자원까지 줄어든다. 2020년 국세청에 따르면 상위 0.1%의 연평균 소득이 중위 소득자의 약 29배에 달해 직전 해보다 증가했다. 경제 양극화가 심한 상황에서 복지 지출 감소는 이를 더 강화할 것이다. 정부가 아예 손을 떼고 민간에만 오롯이 맡기기보다 일정 부분 개입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소주성)으로...

2022-10-12 06:00
[자본시장 속으로] 외환시장의 혼란, 미국과의 금리차

국내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 여전히 반세기 최저의 실업률을 기록하는 등 뜨거운 모습을 이어가는 미국과 같은 속도의 빠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되면 물가 잡기에 실패할 뿐 아니라 국가경제 성장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하는데 한국의 금리 인상이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고 가정해 보자. 그럼 한미 금리차가...

2022-10-06 05:00
KDI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 시 3.39% 경제성장 효과"

KDI는 "대기업의 2단계 세율구조는 최저·최고 세율 차이를 기존 15%p에서 2%p로 축소해 사실상 단일세율과 유사한 체계이며 중소·중견기업의 3단계 세율구조는 최저세율 10%의 적용 소득을 기존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최고세율 25% 구간을 폐지해 사실상 2단계 누진구조에 가까운 형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중과는 오히려 취약...

2022-10-04 12:00
[상보] 뉴욕증시, 영국발 훈풍·국채금리 진정에 상승...다우 2.66%↑

쿼지 콰텡 영국 재무장관은 이날 소득세 최고세율 45% 폐지 계획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영국 파운드화 가치는 급등했고, 이에 영국 국채(길트) 금리도 하락했다. 이 영향으로 지난주 한때 4%대까지 치솟았던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도 이날 3.65%대로 떨어졌다. 전 거래일인 지난달 30일(3.802%)에서 하루 만에 0.15%포인트(p)가량 급락한 것이다....

2022-10-04 07:10
[상보] 영국, 금융시장 혼란 초래 감세안 일부 철회…“부자감세 추진 안 한다”

그랜트 샤프스 전 영국 교통장관은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세율 완화가 가장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감세라는 처방을 내린 것”이라며 “지속 불가능한 정책을 철회한 것은 합리적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감세안은 금융시장도 휘청거리게 만들었다. 감세안 발표 직후 미국 달러에 대한 파운드 가치는 사상 최저치로 급락하고 영국 국채 금리는 급등했다. 이에 영국...

2022-10-03 17:05
아마존, 프라임 회원 대상 대형 할인 행사

월스트리트저널(WSJ),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대 세무센터는 지난해 기업의 공시를 토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최저 법인세율 15% 적용한 결과, 버크셔 해서웨이가 83억3000만 달러(약 11조9000억 원)로 가장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2위는 아마존으로, 27억7000만 달러(약 4조 원)를 부과받게 된다. 뒤를 이어 포드(19억...

2022-09-27 06:40
영국 정부, 50년 만에 최대 규모 감세 ‘후폭풍’…파운드, 사상 최저치 추락

미국 달러 대비 파운드화 가치는 사상 최저치로 추락했다. 2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아시아시장에서 파운드·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최대 4.7%까지 급락하면서 1.0350달러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후 낙폭을 다소 줄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올 들어 하락폭은 22%에 달했다. 파운드에 대한 거센 매도세는 영국 정부가 23일 총 450억 파운드(약 70조 원)에...

2022-09-26 14:55
[환율전망] 원·달러 환율, 10원 상승 출발해 1420원 내외…“달러 강세, ‘20년내’ 최고”

기본세율 인하 등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했다. 감세를 통해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대규모 감세 정책이 발표되자 외환시장에서 달러·파운드 환율은 달러 대비 3.5% 약세를 보이며 시가 대비 0.1451달러(-11.80%) 감소한 1.849달러로 마감했다. 이는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1985년 이후 37년 만에 최저치로 하락한 기록이다. 서...

2022-09-26 07:31
野, 부동산 입법 속도전...주택수 상관없이 비과세 11억 종부세 추진

현재 다주택자 종부세(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6억 원까지 공제하고,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세율을 달리하고 있다. 주택 수 조건을 없애 중저가 2주택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일종의 종부세 할인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부가 시행령으로 최저치인 60%까지 조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해...

2022-08-23 18:28
김앤장 ‘신 국제조세 연구소’ 설립…‘필러2’ 국내 입법 용역 수행

필러2는 연결 매출 1조 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 그룹에 대해 그 소속 기업이 진출한 국가별로 실효세율을 계산해 국제사회가 합의한 최저한 세율인 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세액을 최종 모기업 등의 소재국가에서 징수하는 방안으로 각국의 조세정책 재량을 국제사회가 실효적으로 제약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소’는 국가간 조세 경쟁에 신속 정확하게 대응할...

2022-08-18 11:36
[세제개편]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800달러…2024년 디지털세 도입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국가별 실효세율은 해당 국가에 소재한 구성기업들의 조정대상조세 합계를 글로벌 순최저한세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적용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 이상인...

2022-07-21 16:00
추경호, G20 회의서 "디지털세, 기업 부담 최소화해야"

1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디지털세 필라2에 대해선 효과적인 이행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세법 개정을 추진 중인 우리나라의 입법 상황을 소개했다. 참석국들은 디지털세 필라1·2의 신속한 이행 약속을 재확인하고, 현재 진행되는 필라1 주요 쟁점 논의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 이번 회의에는 대다수의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2022-07-17 12:00
법안 적체 숨통 트나....국회 공전에 1.6만건 '낮잠'

아니라 최저임금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긴급복지지원법, 주거기본법 등 소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법안도 다수 있다. 예를 들어 김수홍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6일 접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에 부과되는 탄력세율을 6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2022-07-13 15:02
디지털세 필라1 2024년 도입…삼성전자, 완제품 배송지에 세금낸다

디지털세는 매출이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 기업들이 상품·서비스가 최종 소비된 시장 소재지국에서도 세금을 내도록 해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 1과 이들에 1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필라 2로 구성된다. 이번에 공개된 진행 상황 보고서는 필라1에 대한 모델규정 초안이 포함됐다. 필라1 과세 이익을 배분받은 시장소재지국은 해당국 내 법인세법에 따라...

2022-07-12 11:21
고물가 속 부자감세하면서 노동자 임금인상은 자제…尹정부 이중잣대

정부는 최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로 상속·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여기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러한 감세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보다는 대기업과 부유층에 혜택이 집중돼 있다. 감세 정책은 시중에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

2022-06-29 13:49
중소·중견기업도 법인세 부담 완화 추진…최저세율 대상 확대 검토

정부가 법인세 최저세율 10%가 적용되는 구간(소득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정된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다만, 최고세율 인하만으로도 이미 2~4조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익...

2022-06-27 11:14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다.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상속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고 가업상속공제(최대 500억 원)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을 4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경제 규제혁신 테스크포스(TF)도 신설해 기업의 발목을 잡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2022-06-16 14:49
[상보] 국제유가, 리비아 공급 차질에도 하락...WTI 1.7%↓

이날 WTI는 지난 6일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8월물 브렌트유는 1.10달러(0.9%) 떨어진 배럴당 121.17달러로 집계됐다. 이날 유가는 리비아 유전이 가동이 중단됐다는 소식에 장중 2% 넘게 오름세를 보였다. 모하메드 오운 리비아 석유장관은 전날 "리비아 동부의 석유와 가스 관련 활동이 거의 전면 중단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2022-06-15 07:23
오피스텔 집주인·세입자 모두 '울상'…가격 상승세 멈추고 월세 부담 늘고

분양권 처분 시 양도소득세율도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이렇듯 그동안 아파트보다 진입 문턱이 낮아 수요가 몰렸지만, 부동산 시장 전체가 약세로 돌아서자 오피스텔 시장도 약세로 돌아선 셈이다. 전세가율·전월세 전환율 상승…세입자 '부담'↑ 오피스텔 세입자는 월세 부담이 빠르게 늘고 있다. 전국 오피스텔 전·월세 전환율은 지난달 5.08%로 2020년 가장 많이...

2022-05-25 17:00
산업계, “윤석열 정부, 외국 투자 늘리려면 규제 개혁해야”

4%에서 2018년 이후엔 15%를 넘어섰고 2020년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5%로 미국 29.5%, 캐나다 49.0%, 영국 57.6%를 넘어선 세계 최고수준이 됨으로써 입지경쟁력 약화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세경쟁력에 대해서도 “우리의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은 27.5%로 OECD 37개국 중 10번째, OECD 평균 22.9% 대비 4.6%포인트 높다"며 "21개국은 법인세율을...

2022-04-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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