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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준금리 인하, 투자 살릴 정책조합 절실하다

공제 확대, 시설자금 정책금융 투입 등의 방안을 내놓았지만 기업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금리인하로 풀리는 돈이 투자와 소비로 흘러야 경기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지금 기업들은 최저임금 과속,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율 인상 등으로 활력을 잃고 있다.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기업활력부터 되살리는 것이 급선무다. 획기적인 규제철폐 말고는 답이 없다.

2019-07-19 05:00
호주, 기준금리 1%로 사상 최저 수준…2개월 연속 인하

RBA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과 점점 더 어두워지는 글로벌 경제성장 전망에 맞서고자 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분석했다. RBA가 금리를 2개월 연속 인하한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필립 로우 RBA 총재는 “무역과 기술 분쟁으로 야기된 불확실성은 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세계 경제가 하강 리스크로 기울고...

2019-07-02 16:15
[구해줘 홈즈] “금수저 아니면 도둑질해야 집 사”… 악몽의 캘리포니아

중간계층의 주택 자가비율도 1940년대 이래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미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미 챕맨대학의 조엘 코트킨 교수는 “캘리포니아에서 젊은층의 신분 수직 상승은 불가능하다”며 “부유한 부모를 만나거나 은행을 털거나 하는 방법 말고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캘리포니아에 새로운 형태의 봉건주의가 출현했다”며 “최상위 계층만...

2019-07-01 06:00
막을 수 없는 제조업 ‘탈(脫)한국’… 악순환 고리 시작됐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 실장은 “해외투자 증가가 국내 투자 감소로 반드시 이어진다고 할 수 없지만,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법인세율 인상 등 국내 투자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으로서는 제조 원가를 낮출 수 있는 해외로의 투자 유인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한국의 각종 기업 관련...

2019-06-27 19:00
제조업 해외투자 증가율 국내보다 2배 빨라…사라진 일자리 4만명 넘어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 실장은 “해외투자의 증가가 국내 투자 감소로 반드시 이어진다고 할 수 없지만, 근로시간단축,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법인세율 인상 등 국내 투자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제조 원가를 낮출 수 있는 해외로의 투자 유인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외국인투자자에게도 한국의 각종 기업 관련 규제가...

2019-06-27 11:00
[오늘의 투자전략] 미중 회담 앞두고 관망세 ‘2100~2108선 등락’

미국의 관세율 인상 이후 중국은 보복관세(600억 달러)를 부과했고, 미국은 대중국 추가관세(3000억 달러) 부과절차에 돌입했다. 여기에 화웨이 사태까지 가세했다. 미국과 중국은 지금까지 관세부과를 넘어 산업 및 기업 제재까지 무역분쟁의 수단으로 활용 중이다. 그만큼 극적인 무역협상 타결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판단한다. 3차 관세품에 대한 세율 인하, 화웨이...

2019-06-24 08:45
[사설] 기업 脫한국 러시, 규제·기업정책 근본 쇄신을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생산성은 오르지 않은 채 기업 인건비 부담만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선진국들의 감세(減稅)정책과 투자 인센티브와는 거꾸로 한국은 오히려 법인세 최고세율을 종전 22%에서 25%로 올렸다. 게다가 정부의 친(親)노동 일변도 정책으로 강성노조들의 과격한 투쟁과 걸핏하면 공장을 세우는 파업이 일상화되고 있다. 기업들이...

2019-06-18 05:00
“GAFA 꼼짝 마”...G20, IT 공룡들 조세포탈 방지 맞손

물리적 시설 없이 온라인 매출을 올리는 국가에서도 과세하는 방안, 법인세 최저세율을 정해 저세율국에 이익을 몰아 과세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서비스와 제품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로 일정 세수를 이전토록 하는 문제가 다뤄졌다. 그러나 국가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G20이 목표로 한 2020년 최종 합의까지 난항이 예상된다고 파이낸셜타임스...

2019-06-10 13:40
기업투자 멍석 깔아주는 미국… 족쇄 채우는 한국

실제로 최저임금 급등과 근로시간 단축 등 급격한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기업 경영 환경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에 법인세율을 최고 35%에서 21%로 인하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기업의 3000억 원 초과 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심지어 반도체 공장의 전력 수급을 위해 투자기업이 수백억 원을 부담하는 믿기...

2019-05-15 06:00
무역전쟁에 미국도 괴롭다…홍콩·싱가포르는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 신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집계하는 미국의 산업생산지수는 1분기에 하락했으며 미국 공급관리협회(ISM)의 제조업지수는 지난달에 52.8로, 2016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 관세가 금액상으로는 크지 않아 보여도 중국에서 수입하는 일부 핵심 부품 공급이 줄어들면서 제조업체들이 생산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WSJ는 설명했다. 앞으로가 더욱 문제다. 미·중은 최근...

2019-05-09 17:35
중기중앙회 “최저한세율 인하 등 조세 지원 강화해달라”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12월 541개 중소기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는 ‘최저한세율 인하’(37.3%)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조세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7%(법인 기준)에서 5%로 하향하는 한편, 고용증대세제 등 주요 조세 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2019-03-20 12:00
[전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이어 "포용적 성장은 결코 최저임금 인상이 전부가 아니다"며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경제 전반을 세밀히 살펴보지 못한 점도 있다. 조금 더 가다듬고 보완하겠다"며 "포용 국가는 혁신 성장과 공정 경제를 통해 완성할 수 있다. 혁신 성장은...

2019-03-11 10:20
중국 전인대 개막...올해 성장률 목표치 6~6.5%로 하향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6.6%로, 정부 목표를 웃돌았지만 28년 만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올해 성장률이 6.2%로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루팅 노무라홀딩스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성장률 목표 하향은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현 경기하강 주기를 인식해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2019-03-05 15:43
정부 집값 단속에 서울아파트 시세 9·13 전으로 돌아가

감정원에 따르면 21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동향은 81.6으로 2013년 8월 26일(79.4) 이후 5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매매수급동향은 100을 웃도면 수요 우위, 100을 밑돌면 공급 우위임을 뜻한다. 정부가 시세가 오른 만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올리기로 하면서 시장은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종부세 세율과...

2019-01-25 16:16
배터리·물류기업들 “中 여전히 매력적” 兆 단위 투자

중국은 2008년부터 자국 기업에 비해 유리했던 외자기업의 법인세율을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25%로 단일화하는 동시에 소득분배 개선 조치를 통해 최저임금 등 노동비용을 높였다. 이에 일부 기업들은 인도, 베트남 등으로 생산기지를 다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재계 관계자는 “중국이 투자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해도 최근 떠오르는 베트남보다 2배 이상 중국에...

2019-01-10 19:15
“가장 도움 되는 자영업자 조세 지원 대책,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 확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으로는 “최저한세율 인하를 통한 세부담 완화”(37.3%),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등 공제율 상향”(23.3%)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은 향후 “경영 안정”(47.0%), “고용 지원”(28.8%), “투자 촉진”(10.2%) 등 분야에 대해 조세지원이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 확대”(42....

2018-12-26 12:00
올해 금융시장 최후 승자는 ‘달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법인세율 인하와 재정 확대가 주효했다. 금융 위기 이후 2009년 7월부터 시작된 미국의 경기 확대 국면은 올해로 10년째에 돌입, 국제통화기금(IMF)은 2018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2.9%로 2017년의 2.2%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금융 완화에서 긴축 정책으로 선회, 올해에만 기준 금리를 네...

2018-12-24 14:37
프랑스, 새해 ‘디지털세’ 전격 도입

여전히 영국과 프랑스 등은 IT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나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두고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디지털세 도입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은 10월 말 의회에서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2020년 4월부터 디지털세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가 영국보다 먼저 디지털세 도입에 나선 이유에 대해...

2018-12-18 08:59
제조업 주력 해외투자국 베트남 부상…중국 제쳤다

중국은 2008년부터 자국기업(33%)에 비해 유리했던 외자기업의 법인세율(15%~24%)을 첨단산업 등을 제외하고 25%로 단일화했다. 또 저부가가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가공무역 관련 투자를 제한하면서 투자 금지·제한 품목을 확대했다. 중국 정부의 소득분배 개선 조치로 인해 최저임금 등 노동비용이 꾸준히 상승한 것도 투자 환경 악화 요인이다. 이와 반대로...

2018-11-22 06:00
[경제레시피] “13월의 보너스 vs 세금폭탄” 연말정산 남은 2개월 똑똑하게 준비하기

한 해가 끝나고 연말까지의 소득을 최종적으로 계산해 소득에 따라 과세표준이 정해지고 해당 세율을 적용하면 내야 할 세액이 결정된다. 이 세액 중 소득공제를 한 번 더 하면 결정세액이 나온다. 소득공제는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자 세금의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결정세액이 간이로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적으면 차이만큼 세금을 환급받고...

2018-11-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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