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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첫 심의 ‘동결 vs 1만원’
    내년 최저임금 첫 심의 ‘동결 vs 1만원’
    이날 위원회는 지난 4일 개최한 생계비전문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심사 사항과 지난 5~14일 서울·광주·대구에서 진행한 공청회·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받을 예정이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에 나선다. 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단위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 3가지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위원회는 25일, 26일...
    2019-06-19 16:29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 "최저임금 인상 속도 빨랐다는 공감대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 "최저임금 인상 속도 빨랐다는 공감대 있다"
    최저임금위는 다음 달 4일 생계비 전문위원회와 임금 수준 전문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기초 자료를 심사하고 4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 달 5일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와 광주 등 3개 권역에서 공청회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2019-05-30 15:53
  • 中企업계 “내년 주 52시간 적용, 계도기간 부여해 달라”
    中企업계 “내년 주 52시간 적용, 계도기간 부여해 달라”
    이어 “오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 듣고,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부분에는 설명 드릴 것”이라며 “이번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제 고용 상황이나 여러 생계비까지 고려해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중기업계 내 우려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에 현장의 실태를 파악해 어떤 문제가...
    2019-05-29 16:09
  • 이재갑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위해 성장률 등 경제지표 분석“
    이재갑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위해 성장률 등 경제지표 분석“
    사무국은 최저임금 관련 주요 통계인 근로자 생계비, 생산성, 소득 분배율과 경제성장률,경제지표 분석작업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익위원과 노사가 제출하는 최저임금안의 근거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회의 과정 자체를 공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수준에...
    2019-05-13 15:54
  • 韓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시 OECD 국가 중 1위
    韓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시 OECD 국가 중 1위
    또한 일본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외에 기업들의 부가가치액, 경상이익 등의 자료를 기초로 ‘통상 사업의 임금 지불능력’도 반영하고 있어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금을 부담하는 주체의 상황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은 기업 지불능력을 결정기준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작년에...
    2019-05-02 11:00
  • [정책사이다] 구직+직업 훈련+생계비 지원 한 번에…'고용복지플러스센터'란?
    [정책사이다] 구직+직업 훈련+생계비 지원 한 번에…'고용복지플러스센터'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취약계층 일자리가 급감했다. 임금은 늘었지만 취약 계층을 위한 단순 노무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사회 취약계층의 설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다. 배우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생계를 위해서 포기해야 했던 이들에게 더 나은 구직을 위해 교육을 받거나 진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2019-04-18 16:01
  • [데스크칼럼] 인간은 과연 善하고 합리적인가
    [데스크칼럼] 인간은 과연 善하고 합리적인가
    200여 년 전 영국에서는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스피넘랜드(Speenham land)법을 시행했다. 지금과 유사한 구조였다.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으며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본소득을 지급했다. 노동생산성은 저하됐고 고용주는 임금을 올리지 않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서울시가 써달라고 조르는 ‘제로페이’를 봐도...
    2019-03-17 19:52
  • [극적인 대화방]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해법은?…운전면허증 반납 vs 적성검사 강화
    [극적인 대화방]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해법은?…운전면허증 반납 vs 적성검사 강화
    당장 이분들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생계에 위협을 받으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일본이나 유럽 국가의 경우에는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한 달에 일정 금액의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최: 그런 식의 유도가 강제보다 훨씬 나은 것 같네요. 부산도 지금 면허 자진 반납제를 운용하고 있는데 인기가 많다고 들었어요. 면허증을 반납한 고령...
    2019-03-08 13:39
  • 신창현, '고용ㆍ경제상황’ 고려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창현, '고용ㆍ경제상황’ 고려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고려해 정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현행 결정 기준에 '고용 및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노동생산성, 경제성장률과 같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노사간 쟁점이었떤 기업의 지불 능력은 계량화하기...
    2019-02-27 16:59
  • 3·1절 특별사면 명단 확정…국무회의 후 법무부 발표
    정부는 채무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비, 급여, 예금 등에 대해 압류 금지 최저한도 금액을 기존 15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의 최저한도 금액 150만 원은 2011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인상된 소비자 물가, 최저 생활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정부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30일 이내...
    2019-02-26 10:27
  • 최저임금 결정에 ‘기업 지급능력’이 최대 쟁점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으로 구성된 현재의 고려 기준에 고용 수준과 기업 지불능력,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하는 내용이 초안에 추가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개편안이 발표되자 노동·민생 정책의 후퇴로 보고 연대 파업까지 검토하는 등 크게 반발했다. 기업 지급능력을...
    2019-02-24 19:37
  • 하위 20%·상위 20% 소득격차 '사상 최대'
    하위 20%·상위 20% 소득격차 '사상 최대'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자 추진된 최저임금 인상도 결과적으론 취약계측의 소득을 줄이는 데 일조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균등화 가처분소득 5분위 배율은 5.47배로 전년 동기(4.61배) 대비 0.86배 확대됐다. 이는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최대치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 가구(5분위)의...
    2019-02-21 14:25
  • [정부업무평가] 고용·환경부 업무평가 낙제점…농림·복지부는 우수
    [정부업무평가] 고용·환경부 업무평가 낙제점…농림·복지부는 우수
    국조실은 국민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 인프라 개선 및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는 등 생활체감형 정책을 추진한 기관과 남북관계ㆍ4차 산업혁명 등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기관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한 기관, 현안에 대한 적기 대응이 미흡했던 기관, 핵심입법이 지연된 기관, 정책에 대한...
    2019-01-22 11:30
  • [전문]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혁신성장으로 신산업 육성할 것”
    이러한 정책을 통해 지난해, 전반적인 가계 실질소득을 늘리고 의료, 보육, 통신 등의 필수 생계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배의 개선도...
    2019-01-10 10:44
  • [다시 뛰는 대한민국 ‘GREAT Korea’] 최저생계비 못 버는 60대… 20·30대 여성은 범죄 표적
    [다시 뛰는 대한민국 ‘GREAT Korea’] 최저생계비 못 버는 60대… 20·30대 여성은 범죄 표적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100만3000원을 50%가량 웃돈다. 그러나 연령대별로는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세대가 상당수 존재한다. 바로 60대 1인 가구다. 60대 1인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1121만 원에 불과하다.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 93만4170원이다. 일자리가 없는 20대의 빈곤율도 심각하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2019-01-08 18:32
  • 결정구조 ‘이원화’…최저임금 속도조절
    결정구조 ‘이원화’…최저임금 속도조절
    결정 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 현행 기준에 고용수준,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 상황,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추가했다. 결정위원회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와 동일하게 노·사·공익 3자 동수로 구성하고, 인원은 노사공 위원 각 7명씩 21명 또는 노사공 위원 각 5명씩 15명이다. 근로자·사용자 위원은 현재와 같이...
    2019-01-07 18:43
  •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구조 이원화·고용수준 기준 추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구조 이원화·고용수준 기준 추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는 2017년 12월에 최저임금위에 제출된 최저임금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안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며, 세부 방안은 ILO 최저임금 결정협약, 외국의 최저임금 제도를 참고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결정 기준은 현행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에서 고용수준,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 상황...
    2019-01-07 16:30
  • 中企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 불합리”
    문 실장은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본국에 있는 가족을 부양하려는 목적으로 국내에서 일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를 반영해야 하는데 이들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을 고려하면 국내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사업장에서 숙식을 제공받고 있는 부분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2019-01-06 19:45
  • "4인 가족 표준생계비 579만~706만원"
    "4인 가족 표준생계비 579만~706만원"
    노동자 표준 생계비는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음 해 최저임금 인상수준을 요구하는 기본 자료로 쓰인다. 조사 결과 모든 가구 유형에서 식비와 주거비가 생계비 항목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신가구의 경우 주거비 부담이, 4인가구의 경우는 식비와 사교육비 부담이 두드러졌다. 식비의 경우 단신가구가 20.71%로...
    2019-01-02 12:07
  • 문 대통령 “경제활력 높이면서 고용ㆍ분배 어려움 개선해야”
    문 대통령 “경제활력 높이면서 고용ㆍ분배 어려움 개선해야”
    경제 성과와 관련해선 “올해는 사람중심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된 원년이기도 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계 실질소득이 높아졌고, 보육비, 의료비 등 필수 생계비는 낮아졌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등을 올리는 등 사회 안전망도 확충했다”고 자평했다. 이와 함께 “소득주도성장뿐만 아니라 갑을관계 개선, 일감 몰아주기 근절 같은 공정경제...
    2018-12-3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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