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우선 코로나19 의심환자로 격리 조치되는 라이더에게 주당 41만2320원의 생계 보전비가 지급된다. 우아한청년들 측은 “라이더가 하루 8시간, 주6일 근무할 경우로 상정하고 여기에 2020년 최저임금을 적용해 지원금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 배달 일을 하지 못하는 라이더에겐 생계 보전비로만 82만여 원이 지급된다....
당시 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 6개월간 단기성 일자리를 주며 월평균 임금 약 83만 원을 현금 50%와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 50%로 나눠 지급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일정 기간 인하한다면 재정으로 일정 비율을 보전해주는 식의 건물주 인센티브도 담길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대책 시행을 위한 재원으로 기정...
기재부는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기준금액과 일치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무조사권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의 권한 남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영세사업자는 세무조사 과정에 입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는 자신의 소득ㆍ재산 및 다른 법적 지원에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기초생활급여를 주고 있다. 이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 수급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기초연금을 받은 액수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된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으로 인해 기초생활을 보장받아야 할 정도의 가난한 노인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되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최저생계비 기준이 올라가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실제로 최근 광주에서는 한 브로커 사무소가 이런 식의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변호사 자격 없이 339건의 개인회생 사건을 맡아 처리했다. 1년여 동안 의뢰인에게 받은 수임료는 총 6억9000만 원 규모다. 특히 이들은 개인회생 과정에서 의뢰인의 재직증명서나...
최저생계비는 5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당시 사무장은 “법원에서 이렇게 정해줬으니 따를 수밖에 없다”고만 말했다. 우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호프집까지 문을 닫게 됐다”며 “매달 돈은 떨어져 갔다. 어쩔 수 없이 회생 중 대출을 몇 번 받았다”고 말했다. 그런 와중에 사기까지 당한 우 씨는 끝내 회생절차 조건을 채우지 못했다.
폐지 소식이 들리자...
월 상환액은 보통 소득 중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값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월급 150만 원 받는 사람의 최저생계비 기준이 100만 원이라면, 이 사람은 매달 50만 원씩을 채권자에게 갚아야 하는 식이다. 상환 기간은 빚 규모에 따라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 사이에서 정해진다. 정해진 기간에 상환을 마치면 채무자는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단...
금융기관 총 채무액이 15억 원(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이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한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망태기
한자 망탁(網橐)의 발음이 바뀌었다.
☆ 유머/잔꾀
아가씨가 요술램프를 주워 문질렀다. 그러자 요정이 나타나 “소원 한 가지만 들어드립니다”라고 했다. 돈도 갖고 싶고 남자도 만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었던...
특히 맞춤형 급여 방식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 통합급여 체계로 운영되던 급여를 생계·의료·주거 및 교육급여 등 개별급여로 변경 운영하였고, 최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였으며, 각각의 급여에 따른 급여기준선을 별도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크게 완화하였으며, 기존 보건복지부 중심의 전달체계를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이들의 소득은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거나 간신히 웃도는 수준으로 저축할 여력이 없어 질병이나 실직이 곧바로 절대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는 취약 계층이다. 최근 전 세계 경기침체로 인해 이 문제가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
☆ 우리말 유래 / 약오르다
화가 난다는 뜻이다. 원래는 고추나 담배 등 자극성 약초가 잘 성숙하여 독특한 자극성 성분이 생기는 것을...
지난달 24일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노동자 생계비를 비롯한 최저임금법상 결정 기준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고용부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고용부는 한국노총의 이의 제기에 이유가 없다고 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 이날 고시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년도...
한국노총은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2.87%인상안은 IMF 외환위기 때와 같은 매우 낮은수준으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위법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익위원들이 수정안도 제시하지 않고 사용자 측 삭감안을 방조하다가 최종 결정시 실질 최저임금...
김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을 높이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아니라 생활비·생계비를 낮추고 사회 안전망을 넓히는 부분을 포함하는 종합 패키지 정책”이라며 “정책을 더 살펴보고 보완해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일관성을...
최저임금법 제4조에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단순히 경제상황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내년 최저임금 2.87% 인상안이 도출됐다며,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결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이의제기를...
군인연금 안심통장은 각종 채권압류로부터 민사집행법에서 정하는 최저 생계비(185만 원) 범위 내에서 압류를 차단함으로써 군인연금 수급권자의 생계 기본권을 보장하는 별도의 계좌다.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지급하는 군인연금 급여액만 입금할 수 있으며, 월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안심통장이 아닌 일반계좌로 받아야 한다.
사적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
법에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기준을 두고 있지만 이번 인상률 2.87%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 직후 기자회견에서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어떻게 반영 했는지는 대해서는 얘기를 안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권의 입김에...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2020년 최저임금의 경우 근로자 생계비와 노동생산성의 증가는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며, 전반적 경제 상황과 사회적 분위기는 다소 낮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저임금 제도의 보완을 위해 근로장려세제 등 저임금 근로자 추가 지원방안 및 일자리안정자금 등 자영업자 지원방안에 대한...
활성화'가 가장 응답이 많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선과제로는 전문가ㆍ일반국민 모두 '고령층 일자리 지원'이 중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우선과제로 전문가ㆍ일반국민 모두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근로빈곤층 자립지원' 등을 꼽았다. 우선적으로 경감이 필요한 생계비로는 전문가ㆍ일반국민 모두 '주거비'를 지목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인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정 시급은 1만원”이라며 “1만원은 비혼단신 노동자 및 1인가구의 생계비 수준으로 복수의 소득원이 있는 가구실태를 고려하더라도 가구 생계비의 80~90%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1만원 요구는 어떤 정치적·이념적 요구도...
박 위원장은 "오늘 노사간 열띤 토론을 통해 진솔한 입장을 듣게 된 계기였다"며 "전문위원회 심사 결과, 공청회, 현장방문 결과와 함께 생계비 분석과 최저임금 적용 효과, 임금실태 분석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시간이 늦어지면서 사업 종류별 구분이나 업종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수준 논의 등은 4차 전원회의인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