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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최저임금안에 이의제기…“중소·영세기업·소상공인 생존 위협”
    경총, 최저임금안에 이의제기…“중소·영세기업·소상공인 생존 위협”
    경총은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생계비ㆍ유사근로자 임금ㆍ노동생산성ㆍ소득분배) 상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올해 최저임금은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총은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시급 1만1000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2021-07-15 12:00
  •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킨 문재인 대통령..."코로나 때문에..."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킨 문재인 대통령..."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 되레 소득과 소비가 발목이 잡히는 악순환까지 낳았다. ‘을대을의 대결’이라는 사회갈등도 생겨났다. 인건비 부담을 한 푼이라도 줄이려는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라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맞선 채 평행선을 달렸다. 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생존이 갈리는 을과 을의 대립이다.
    2021-07-13 13:17
  • 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올해와 같은 ‘8720원’ 제시
    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올해와 같은 ‘8720원’ 제시
    그러면서 “현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인 저임금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를 넘어 전체 생계비 중윗값에 근접했다”라고 덧붙였다. 경영계는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최근 3년(2018~2020), 5년(2016~2020)으로 보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간 우리나라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
    2021-06-29 17:58
  • [종합]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23.9% 오른 1만800원 요구"
    [종합]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23.9% 오른 1만800원 요구"
    최저임금 산정에 가구생계비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임금이 오르지 않거나 미비하게 상승한 점도 인상 요인으로 반영했다고 양대노총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제를 장애인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에 전면 적용하고, 제도 준수를 위한 위반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해야 한다고...
    2021-06-24 14:46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결론 못내...24일 인상폭 윤곽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결론 못내...24일 인상폭 윤곽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등 적용은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로 이어져 노동력 감소와 또 다른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또한 노동시장 양극화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차등 적용은 저임금 생계 보장을 추구하는 최저임금 취지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논의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법정...
    2021-06-22 20:09
  •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놓고 노사 '대립각'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놓고 노사 '대립각'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등 적용은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로 이어져 노동력 감소와 또 다른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또한 노동시장 양극화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차등 적용은 저임금 생계 보장을 추구하는 최저임금 취지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논의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법정...
    2021-06-22 17:52
  • 경총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어”
    경총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어”
    따라서 고소득층 생계비까지 포함된 전체 평균 생계비가 아닌 최저임금의 정책 대상이 되는 중위수 대비 60% 수준의 생계비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유사근로자 임금과 비교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29개국 중 6위이며, 특히 우리와 세계시장에서...
    2021-06-20 12:00
  • "생계비 고려해 1만 원 이상"vs"영세기업 부담 커 동결"
    "생계비 고려해 1만 원 이상"vs"영세기업 부담 커 동결"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발표된 ‘비혼단신 노동자 1인 생계비’를 들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그는 “비혼단신 노동자 1인 생계비는 약 209만 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시급 8720원) 월 환산 금액인 182만 원보다 약 27만 원 가량 높다”며 “최저임금 노동자가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의 가족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은 상황까지 감안하면...
    2021-06-15 17:47
  • [이슈크래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줄다리기 막 올랐다
    [이슈크래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줄다리기 막 올랐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노동자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 극복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6.3% 인상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된 만큼 실질 최저임금의 감소분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7.0%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2021-06-02 15:36
  • 손실보상, 자영업 토로·전문가 옹호…그럼에도 정부는 “지원금, 손실보다 많아”
    손실보상, 자영업 토로·전문가 옹호…그럼에도 정부는 “지원금, 손실보다 많아”
    곽아름 숨스터디카페 대표는 “지원금을 공제하고 보상금을 책정하면 된다”고 했고, 노용규 리코스타 코인노래연습장 대표는 “재난지원금은 1350만 원인데 올해 기준 4인 가족 최저생계비는 1463만 원이라 5개월 집합금지로 수입이 없는 업주 및 그 가족 최저생계비 지원에 불과하다. 매출 손실분의 70% 보상을 제안한다”고 제시했다. 집합제한·금지 직접 대상은...
    2021-05-25 18:27
  • [신간] 바틀비로 본 비인간적 사회구조
    [신간] 바틀비로 본 비인간적 사회구조
    그러나 노동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최저 생계비를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저소득층에게는 엄청난 사치처럼 여겨진다. 인간의 삶이 노동에 예속됐다고 할 수 없다. 인간은 여전히 인간다운 삶을 원한다. 바틀비의 이야기는 노동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2021-05-12 10:52
  • 정부 “문재인 정부 4년 선도형 경제 전환하는 기반 구축…일자리·분배 등 과제”
    정부 “문재인 정부 4년 선도형 경제 전환하는 기반 구축…일자리·분배 등 과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교무상교육 조기 도입,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핵심생계비 경감을 통한 가계 부담도 낮췄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위기 전개로 일자리·분배 지표의 개선 흐름이 주춤해진 점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내수·고용 측면에서 자영업자·취약계층 등 민생경제 어려움이 여전하고 코로나 위기로 인해 부문별 격차 확대...
    2021-05-07 16:18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기본소득, 누구를 위한 걸까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기본소득, 누구를 위한 걸까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저소득층에는 ‘최저생계비’가 되지만, 고소득층에는 ‘최저투자금’이 되기 때문이다. 하물며 긴급하지도 않은 기본소득이 매달 지급된다면 소득격차는 더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이 소득불평등 해소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 요즘은 주류경제학에서도 불평등을 바로잡기...
    2021-03-02 05:00
  • [인터뷰] 나경원 "전시상황 같은 위기 해결, 리더십ㆍ연륜ㆍ소통 절실"
    [인터뷰] 나경원 "전시상황 같은 위기 해결, 리더십ㆍ연륜ㆍ소통 절실"
    최저생계비 이하, 수급대상자 등 빈곤층에게 20만 원씩 지급해 서울에서만큼은 절대 빈곤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나 후보는 "소상공인, 프리랜서 예술인 등 지금 너무 어려운 분들이 어떻게든 버티고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게 가장 시급한 게 아닐까 싶다"며 "그 다음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통해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2021-02-19 05:00
  • 나경원·오신환 첫 토론 '공약 격돌'…"자연까지 훼손?" vs "박영선과 흡사"
    나경원·오신환 첫 토론 '공약 격돌'…"자연까지 훼손?" vs "박영선과 흡사"
    청년소득 플러스는 소득이 없거나 월 소득이 1인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서울시 거주 청년들에게 최대 54만5000원을 기초 생계비로 매월 지급하는 지원책이다. 오 의원은 "서울시 재난지원금에서 우선 충당하고 부족분은 추가 경정예산 또는 본예산 편성으로 조달이 가능하다"면서 "게다가 2년간 한시적재원 공약으로 1년에는 1조7000억 원...
    2021-02-16 17:12
  • 서울시, 취약계층 통장사업 참여자 모집…“저축액 이상 목돈 마련”
    서울시, 취약계층 통장사업 참여자 모집…“저축액 이상 목돈 마련”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ㆍ의료 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소득이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원(4인 기준 월 117만310원)이 가입할 수 있다. '내일키움통장'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대상이다. 매월 20일 10만 원을 저축하면 내일근로장려금 1대1 매칭, 자활사업단의 매출적립금과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2021-01-31 11:15
  • [만났다] 용혜인 "내년 대선, '기본소득 대통령'이 도입 시기 앞당길 것"
    [만났다] 용혜인 "내년 대선, '기본소득 대통령'이 도입 시기 앞당길 것"
    전 국민에게 최저 생계비 이상의 돈을 매월 지급하려면 그만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본소득 도입에 적극적인 기본소득당에서 밝힌 '월 60만 원' 모델의 한 해 재원만 360조 원 규모다.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 용 의원은 탄소세·토지보유세·소득세 등 전반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용 의원은 '누진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증세가...
    2021-01-20 19:07
  • "부양의무제 폐지 환영…수급자 확대 계획 마련해야"
    "부양의무제 폐지 환영…수급자 확대 계획 마련해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정부 제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한다. '소득인정액'을 바탕으로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등을 지원하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예산은 약 199억 원으로 전액 시비다. 이번 서울시의 대책에 따라 빠르면 4월께...
    2021-01-14 16:24
  • 먹자골목서 '10년만의 재도전' 나경원 "독하고 섬세하게 서울 재건축"
    먹자골목서 '10년만의 재도전' 나경원 "독하고 섬세하게 서울 재건축"
    그는 "서울엔 최저생계비조차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절대 없도록 만들겠다"면서 6조 원 규모의 ‘민생 긴급 구조 기금’ 을 설치해 응급처치용 자금을 초저리로 대출해줄 것을 약속했다. 서울의 부동산 문제 해결방안도 언급했다. 나 전 의원은 “용적률, 용도지역, 층고제한 등 각종 낡은 규제를 확 풀겠다”며 “가로막힌 재건축·재개발이 대대적으로...
    2021-01-13 11:41
  • 무상교육·이통비 지원에…관리물가 1.7% 급락, 소비자물가 0.35%p 끌어내려
    무상교육·이통비 지원에…관리물가 1.7% 급락, 소비자물가 0.35%p 끌어내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0.4%를 기록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0.5%로 예상하고 있다. 이같은 하락세는 가계생계비 경감을 위해 정부가 교육, 의료, 통신 관련 복지정책을 강화한데 주로 기인한 때문이다. 실제 올 11월 기준 관리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1% 하락한 가운데, 기여율 측면에서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1.38...
    2020-12-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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