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검색결과,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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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명 중 2명 “최저임금 인하해야”

최저임금 결정 시 고려해야 할 항목으로는 '사업주의 생계비'(44.2%), '경영상태 및 지불능력'(32.5%)가 꼽혔다. 소상공인의 83.0%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시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57.1%)이 가장 많았으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농림어업·숙박음식업 등 업종에 우선...

2023-06-08 09:15
최저임금 줄다리기 본격화…노동계 "대폭 인상" vs 경영계 "동결"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공개된 최저임금위원회 생계비 보고서에 의하면 생계비 가운데 금액이 가장 낮은 ‘비혼 단신 생계비’가 2022년 기준 월 241만 원이 넘고, 전년 대비 9.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2022년 최저임금은 5.05% 인상돼 생계비 인상률 9.34%보다 낮아 최저임금노동자의 실질임금은 4.3%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3-05-25 15:56
“최저임금, 현실 반영한 업종 간 차등화 필요”

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컨설팅센터장은 “3고 복합 위기, 경기 둔화 지속 등으로 최저시급 1만 원대 진입 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차등화, 생계비 적용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적용 방안으로 업종별 재무건전성을 토대로 기업의 지불 능력을 판단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2023-05-23 16:13
출발부터 선전포고…최저임금 심의 올해도 가시밭길

경총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은 12.7%로 2021년(4.3%)의 3배 수준으로 올랐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36.6%)과 숙박·음식점업(31.2%)에서 미만율이 30%를 넘었다. 최저임금 차등은 인상률과 함께 최대 쟁점이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공익위원 권고에 따라 업종별 구분 적용 및 생계비 관련 기초통계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지난달 31일 그 결과를 최임위에 제출했다.

2023-04-18 15:00
“이러다 공멸”…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동결ㆍ구분적용 촉구 [종합]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주휴수당도 폐지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오 회장은 “생계비를 고려할 거면 노동생산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노동생산성이 동일하지 않다면, 최저임금 역시 동일 선상에 놓아서는 안 된다. 내년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3-04-12 14:01
IMF "한국 성장률 1.7%→1.5% 하향"…수출 급감 영향

재정정책의 경우 통화정책과의 정합성 및 부채관리를 위해 긴축재정을 권고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생계비 완화를 위한 선별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적자와 부채규모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저탄소 경제체제로 빠르게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2023-04-11 22:00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국민연금의 지급액 평균치는 58만 원으로 최저생계비에 크게 못 미치고 65세 이상 인구 중 연금을 받는 사람이 전체의 절반밖에 안 된다. 이처럼 턱없이 낮은 보장 수준에도 불구하고 2055년쯤이면 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지급액을 줄여야 한단다.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최소한으로나마 보장하는 기초적 사회안전망이어야 함을 감안할 때...

2023-04-11 05:00
노동계, 최저임금 24.7% 오른 1만2000원 요구…"물가 폭등, 대폭 올려야"

양대 노총은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 인상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이 곧 자신의 임금인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며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물가 폭등 속 저임금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비 확보와 위축된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1차...

2023-04-04 15:23
[종합] 3월 물가 4.2% 상승, 1년 만에 최저…정부, "둔화 흐름이나 불확실성 여전"

장보현 기재부 물가정책과장은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관리하는 한편, 닭고기, 가공용 감자와 같은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 및 연장, 통신비 등 생계비 경감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물가 안정기조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4-04 09:32
신복위, 취약계층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 확대

사전채무조정 특례 지원 대상은 연체가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경우) 등이다. 신복위는 사전채무조정 특례를 통해 연체 기간이 길지 않은 상황이라도 개인워크아웃에 준하는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최장 10년 이내 무이자 원금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2023-04-03 13:31
[종합]김주현 금융위원장 "상호금융 건전성 우려 모두 통제 가능한 범위"

소액생계비 대출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도움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에서 마련한 기부금 500억 원을 소액생계비 대출 재원으로 이미 사용했다"면서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데 여러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은행을 괴롭히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차 TF 회의 때 나왔던 비은행권의 지급 결제 업무...

2023-03-31 10:26
[논현로]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10년 전까지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및 급여수준 결정에 활용된 최저생계비 역시 라운트리 방식을 우리 사회에 맞게 적용한 것이었다. 그런데 최저생계비를 구성하는 소비 품목들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뿐더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품목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최저생계비의 식료품비 산출에...

2023-03-28 05:00
'소액생계비대출' 내일부터 시작…상담 예약 98% 마감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 원까지 당일 대출을 해주는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이 27일부터 출시된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나흘간 소액 생계비 대출 상담 예약 신청을 받은 결과 온라인으로 1만7225명, 콜센터로 7919명이 접수해 예약 가능 인원의 약 98%인 2만5144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상담 예약자는 오는 27일부터 4월 21일까지 신청한 날짜에...

2023-03-26 10:21
소액 생계비 대출 27일 시작…사전 예약은 오늘(22일)부터

소액생계비대출을 2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성인이다. 대출을 신청하면 최초 5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 납부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고, 병원비 등 용처가 증빙되면 처음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자는 기본 연 15.9%, 최저 9.4%까지...

2023-03-22 10:00
[종합] 무소득자도 최대 100만 원 즉시 빌려준다…긴급생계비 대출 22일부터 사전예약

금융위는 이보다 금리를 낮출 경우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면 인센티브를 강화해 최저 금리를 연 9.4%까지 낮출 수 있다고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액생계비대출은 이를 지원받지 못하면 연간 수백%의 이자를 부담하는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2023-03-21 17:36
[Q&A] "소액생계비대출, 최저 금리 연 9.4%…22일 오전 9시부터 사전예약"

이를 통해 연체자 등 저신용자들이 보다 조속히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복합지원을 추진하겠다." -소액생계비대출의 금리 수준이 높은 게 아닌가 "소액생계비대출의 최저 금리는 연 9.4% 수준이다. 해당 대출을 지원받지 못하면 연간 수백%의 이자를 부담하는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만약 낮은 금리로...

2023-03-21 06:00
[기자수첩] 노조 압박보다 저출산·민생경제에 집중을

특히 고물가 속 난방비 급등 여파로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작년 4분기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흑자액(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은 -350만 원을 기록했다. 1~5분위 가구 중 유일하게 1분위 가구만 마이너스를 냈는데 가격이 대폭 오른 주거·수도·광열, 음식·숙박 등 생계와 관련된 소비지출액이 증가한 탓이다. 이처럼 저출산 해소 및...

2023-03-02 06:00
5가구 중 1가구, 월 200만 원도 못 번다…소득 낮을수록 연령↑·가구원↓

지난해 최저임금 환산 월급인 191만4440원(209시간 기준)보다도 적은 소득을 버는 가구가 상당한 것이다. 가구주 연령별로 보면,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평균 61.20세, 100만∼2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59.16세로 200만∼300만 원(51.56세), 400~500만 원 이상(49.89세), 600~700만 원 이상(49.52세) 등 다른 소득 구간보다 연령이 높았다. 가구원 수를 보면...

2023-02-26 14:18
저신용 취약계층 이자감면 전 연령층으로 확대…금융위, 다음달 긴급금융구조 시행

금융당국은 내달부터 시행되는 '긴급 생계비 대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신용 하위 20% 차주가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기존 정책서민금융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저신용 연체자, 무소득자 등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15.9%에서 시작하되, 6개월간 성실상환하면 연 12.9%, 1년 성실상환 시 최저 연 9.4%까지...

2023-02-20 10:50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이달 출범…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연체 등 사유로 대부업 이용마저 힘들어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저소득·저신용 차주를 위해 3월 말부터 긴급생계비 대출을 지원한다.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신용 하위 20% 차주가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금리는 연 15.9%에서 시작하되, 6개월간 성실상환하면 연 12.9%, 1년 성실상환 시 최저 연 9.4%까지 금리를 인하해 준다. 취약계층에 대한 원리금 감면 등...

2023-02-1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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